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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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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03. 2023

중산층 몰락 위기 일반회생신청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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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중산층의 경제적 위기, 재정적 곤란, 70대 이상 노후세대의 일반회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축구든 경제든 중산층이 두터워야 하는데,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윤소평

일반회생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채무자가 신청하는 회생절차로 담보채무 15억 초과, 무담보채무 10억 초과이면 급여소득자가 신청하는 제도이다.

윤소평

일반회생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압류금지재산을 제외하고 청산해서 변제하고 법정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10년간 변제한 후 남는 채무에 대해 면제를 받는 절차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yx65S_Bc-lo

그런데 개인회생과 달리 일반회생은 채권신고제도가 있고,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

윤소평

일반회생절차에서 신청채무자가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해당 회생계획안에 대해 담보권 총액의 3/4 이상, 무담보권 총액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인가결정으로 회생계획이 결정된다.

만약 일반회생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일반회생은 실패로 귀결되고, 채권자들의 경매, 압류추심 등 개별적 권리행사가 가능해 진다.

다만, 위 표 우측 파란박스, 빨간 박스처럼 동의가 어느 한 그룹에서만 이루어진 경우, 강제인가결정을 구해 볼 수 있는데, 제출된 일반회생 계획안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것보다 전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거나 동의율이 비록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강제인가에 대한 법원에 의견을 구할 수도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tI_uPMbn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