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대전 개업의 사례 일반회생 비교
법과 생활
간이회생은 담보채무 15억 초과, 무담보채무 10억 초과이면서 50억 이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신청하는 절차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8OPBMybW0wI
https://www.youtube.com/watch?v=mf-RF4LUcGA
이번 사례는 개업의 사례인데, 동업관계에 있던 다른 의사와의 갈등과 분쟁, 의사가 복수이상 이었으니 시설 및 간호사 등도 규모가 있는 상태였는데, 동업관계가 파탄나면서 의뢰인이 많은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매출채권에 대해 가압류가 실시되어 진료비 매출, 의료수가 등을 인출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까지 가압류가 되어 운전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간이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총 채무는 30억 가량에 이르고, 그중에는 소송으로 미확정채권도 있고 예납금이 600만원으로 결정되었다.
예납금은 간이회생신청 후 개시결정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는 회생절차비용으로 조사위원 보수 등 절차유지 비용으로 충당된다. 법인인 경우 간이회생신청시 예납금이 1,000만원을 기준으로 상하 금액으로 결정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납금이 500만원~700만원 수준에서 통상 결정되고 있다.
물론, 개인사업자인 채무자의 간이회생의 경우에도 사건의 난이도, 자산유형, 채권의 확정의 난이도 등에 따라, 1,000만원 가량 예납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전문직, 고소득자의 간이회생
https://www.youtube.com/watch?v=kDg7szwgENc&t=288s
신청서 접수 -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 채무자심문 - 보정 및 예납 - 개시결정 - 채권조사 - 대체절차 - 회생계획안제출 - 특별조사,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집회 - 종결
통상 위와 같은 간이회생절차는 진행되는데, 최근에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종결까지 10개월 ~ 1년 가량 소요된다. 물론, 간이회생신청 채무자의 소득가치가 청산가치를 하회하거나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를 못 받게 되면 회생은 실패로 귀결되어 폐지결정을 받게 된다.
보전처분시부터 채무자의 행위가 법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zI0JGFr1QM4
견련파산은 회생절차의 폐지결정 후 파산절차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간이회생폐지결정 후 확정일까지 2주가 소요되므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OmwXc4PBXWM&t=184s
의뢰인과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신청서 작성, 심문서 작성, 시부인표작성, 허가서 작성, 회생계획안 작성, 각종 보고서 작성 등 의뢰인과 변호사가 해야 할 업무가 간이회생에서는 상당히 많다.
구체적으로 아래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대부분 변호사가 도와 주니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 수임료에 비해 간이회생 수임료가 더 비싸다. 로펌마다 경험치에 따라 의뢰인과 변호사가 잘 협의하면 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etI_uPMbnbE
2023. 11. 1. 10:30 개시결정
윤소평개시결정일에 조사위원이 결정되고 위 사건은 개업의 간이회생이기 때문에 CRO(구조개선담당임원, 외부감사 유사) 선임되지 않았다. 법인 간이회생의 경우 CRO를 선임하는 것이 실무이다.
개시결정은 연월일 시간까지 기재되어 있다. 위 사례는 2023. 11. 1. 10:30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시간 이후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시결정문상에 적혀 있는 자료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허가금액은 300만원으로 결정되었다!
윤소평
윤소평개시결정후 신규계좌의 개설과 보고
통상 사용해 오던 계좌는 거래내역이 많기 때문에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고 법원에 보고한 뒤 그 계좌로만 거래를 해야 한다. 법정관리의 의미가 돈 들고 나는 것을 법원이 감독하겠다는 의미이다.
윤소평개시결정 이후 무지하게 바쁜데, 채권자목록제출, 보전처분 자산명세, 허가서, 월간 보고서, 채권자들에 대한 주요사항 통지, 채권시부인표 작성 및 제출,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집회자료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한번에 통과되지 않고 최소 3회 정도 수정을 해야 할 수도 있어서 로펌이나 의뢰인이 할 일이 많다.
윤소평간이회생 신청서 작성단계에서 예상 변제율을 검토하였더니 위 병원의 경우에는 거의 100%에 가까운 변제율이 나와서 무난하게 인가받고 간이회생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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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user-iv1yj7wr6h/search?query=%EA%B0%84%EC%9D%B4%ED%9A%8C%EC%83%9D
https://www.youtube.com/watch?v=yx65S_Bc-lo
https://www.youtube.com/watch?v=E_i9G5C0bic&t=63s
https://www.youtube.com/watch?v=uRrsYmSnBB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