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 첨부서류 채권자목록, 수입및지출목록 등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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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서 본문작성, 그리고 진술서 작성을 마치면 나머지 첨부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채권자목록, 채권자 주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현황, 현재 생활상태, 재산목록 등을 구체적이고 허위없이 잘 작성해야 한다.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은 순번, 채권자명, 차용일 내지 구입일자, 발생원인 최초 채권액, 사용처, 보증인, 잔존 원금 및 지연손해금 등을 기재하고 합산액을 아래에 기재한다.
개인파산 채권자 주소록은 순번, 채춴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되, 지점이 아닌 본점을 기재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는 개인 채권자의 주소를 기재하면 된다.
개인파산 재산목록은 재산의 유형을 다 기재해야 한다. 현금, 예금, 보험, 임차보증금, 대여금(받을 돈), 매출채권, 부동산, 자동차, 오토바이, 주식, 코인, 기타 미술품 등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목록에 기재해야 한다.
개인파산의 경우, 특히 하게 개인파산 이전에 상속을 받으면 그 재산은 배당과 변제에 사용되어야 하고, 개인파산 선고결정 이후에 상속을 받게 되면 그 재산은 변제나 배당에 사용되지 않고 오롯이 채무자의 고유재산(자유재산, 신득재산)이 된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개시결정 전후로 상속을 받게 되더라도 모두 변제 내지 배당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점과 차이가 있다.
개인파산신청서 첨부서류 중 현재 생활상황에 관한 사항은 직업, 수입(소득), 가족, 동거인, 주거의 상황(자가, 전월세, 무상거주 등), 조세 등 공과금의 현황(비면책채권) 등을 기재한다.
개인파산신청 첨부서류 중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개인파산선고, 면책결정에 주요한 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 등 다른 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에서 부양가족 수 대비 월 법정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다. 성년자녀, 60세 이하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개인파산신청서 첨부서류 중 자료제출목록은 첨부서류를 누락없이 제출하였는지, 허위사항이 없는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이다.
개인파산신청서 첨부서류 중 확인서는 채무내용과 액수, 재산과 소득 등 숨김없이 변호사나 로펌에 진술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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