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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가사 이혼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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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11. 2024

이혼 재산분할청구 부부의 기여도

법과 생활

https://youtu.be/YhRzaQf4egY

사실관계

A(남편, 의사)와 B(배우자, 전업주부)는 1991.경 혼인하면서 B의 부모가 지급해 준 전세보증금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구해 신혼생활을 시작하였고, 4년후 A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B의 부모가 위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A는 2004.경 학업을 위해 B와 함께 미국으로 가서 병원을 개원해 운영하다가 이를 양도한 후 2019.경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병원 개업준비과정에서 B와 다툼이 잦았고 별거생활을 시작하였다.

A는 2023.경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 등도 병합해서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단

1심의 판단

A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A 40%, B 60%로 판단하였으나, 쌍방 모두 재산분할비율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2심의 판단

혼인기간 중 A는 의사로서 소득활동을 하였고, B는 가사와 양육을 한 점,

B의 부모가 혼인당시 전세보증금을 지급해 주었고 A 단독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매수대금에 위 전세보증금이 일부 충당된 점

B가 보유한 C 회사의 주식 대부분이 B의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된 점

: B 명의 보유주식이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고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A가 혼인기간 중 소득활동을 하여 해당 주식의 가치유지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결 또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여 가치감소를 방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A가 혼인기간중 소득활동을, B가 소득의 대부분을 관리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하면 B 보유 주식에 기해 지급받은 배당금 또한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고, B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기해 보유주식이 증가한 사정에 비추어 이는 부부공동재산을 통한 주식 수의 증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혼인 당시 A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B 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A의 부모보다 나았던 사정, A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A의 소득규모, 자녀들의 나이, 생활비 및 양육비의 정도, B의 부모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아파트의 매수에 B의 부모가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A의 학업상 이유로 미국에 거주할 당시 B의 부모의 도움으로 매수한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미국 내 거주 주택을 구입한 사정 또한 참작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해야 한다.

: 따라서, 재산분할비율은 1심과 달리 A 30%, B 70%로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항소심 판단에 대해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사례는 부부 별산제라는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혼인기간 중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고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여 가치감소를 방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시하였는데, 부부의 소득활동, 가사 및 양육활동, 혼인기간 중 일방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자금 및 상대방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단독명의로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해 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