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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24. 2024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

법과 생활

인터넷 플랫폼에 댓글은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면들도 많다. 선플, 악플이라고 구별하고 있지만, 가급적 선한 영향이 될 수 있는 댓글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비판적인 댓글을 적더라도 품위있게(?) 작성해야 한다.

악성댓글은 부정적 감정의 표현 뿐만 아니라 댓글의 대상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그런데, 악성댓글이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명예훼손,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댓글이 위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례

A는 2023.경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는 2016.경 뉴스 기사 중 전직 리듬체조 선수 OOO에 대해 "~~~~~성적 조작 수혜자~~~"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OOO는 성적 조작과 무관함에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인데, 기소유예처분은 유죄를 인정함에도 해당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으로 넘기지 않겠다는 처분이다. 기소, 즉 공소제기를 유예하겠다는 처분인 것이다.

A는 검사의 해당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2023헌바739)

헌법재판소는,

[1] 뉴스나 기사의 내용, [2] 댓글이 작성될 당시 관련 댓글들의 내용, [3] 댓글의 전부(전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상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사, 목적을 가진 표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제한해야 하고, 수사기관은 댓글 전문(전부)을 확인해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해당 뉴스, 기사의 내용, 댓글 전문, 댓글 게시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 표현, 내용을 보면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종료 후 대표선수들의 기자회견에서 OOO의 인터뷰가 뉴스기사로 게재되자 기사에는 OOO을 응원하거나 비판하는 댓글이 게재되었고, A는 OOO의 성적 조작의 수혜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OOO를 응원하는 맥락에서 '~~~~~사단의 성적 조작의 수혜자"라는 표현을 일부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A에게 OOO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OOO를 비방할 목적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뉴스 댓글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근거로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댓글 전부에 의하면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표현만을 확인해 비방 목적을 인정한 것으로 A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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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rxlAkmp3_Y

명예훼손,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수단들이 많다 보니 범죄라는, 위법이라는 의식없이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연예인, 운동선수 등에 대한 기사나 뉴스가 실리면 악의적 댓글들이 많이 작성되어 게재되기도 하는데, 명시적인 허위사실인 경우 고소인들의 대대적인 법적 조치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 사무실에서도 연예인 의뢰인에 대한 부적절한 댓글을 추려 집단고소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익명성 때문에 악성 댓글에 대한 위험성과 무게감을 일반인들이 깊이 인지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악성 댓글은 작성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 글의 대상에게도 부정적인 감정,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모욕의 고의 이외에 비방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비방목적을 해당 자체 댓글의 내용 뿐만 아니라 다른 댓글들의 상황과 내용을 살펴야 하고, 해당 댓글의 전체적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