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사실관계
甲과 乙은 2001.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가 2004. 10.경 이혼조정신청으로 이혼하였다. 甲은 이후 "혼인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없이 혼인신고만 하였다"라고 주장하며 혼인무효확인의 청구를 하였고, A는 주위적으로 혼인무효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소송상 먼저 판단해 달라는 청구를 주위적 청구,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 그 다음으로 판단해 달라는 것이 예비적 청구이다.
제1심, 제2심의 판단
제1심은 혼인무효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각하했다.
제2심(항소심)은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혼인관계가 이혼조정성립과 이혼신고로 이미 해소된 경우, 해당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리고 예비적 청구인 혼인취소의 청구 역시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며 기각하였다.
대법원의 판단(2020므15896)
甲은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관해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쟁점]
1 원고와 피고간에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과거 일정 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종래 대법원 판결(82므67)의 변경필요성 여부
[종전 대법원 판결(82므67)]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신고로써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20므15896]
1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현재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따질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무효인 혼인사실(이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3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는데,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이를 전제로 해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
4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소급효). 이혼은 이혼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장래효)에 이혼 전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혼인 무효와 이혼의 법적 효과가 달라 이혼 후에도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인이 무효라면 민법상 인척간의 혼인금지 규정 및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민법상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 없다.
5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가사소송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이혼 후 제기된 혼인무효 확인의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6
무효인 혼인사실(이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7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가 단순한 불명예이거나 간접적·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기재의 정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재 내용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혼인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jJCb272agO8
윤소평변호사의 TIP!
무효확인의 소는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혼인무효확인의 소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법적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혼인사실 자체, 즉 혼인의 이력은 여전히 남게 된다.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재를 말소(정정)하기 위해서는 혼인무효확인의 소나 혼인취소의 소 등으로 다투어야 혼인관계로 인한 다수의 법률관계가 소급해서 소멸하게 된다.
즉, 이혼은 혼인관계의 소멸이 장래를 향해 발생하는 것이고, 혼인무효확인이나 혼인취소는 소급해서 혼인관계의 해소 및 관련 법률관계의 소멸시키는 소급효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법적 효력 때문에 이혼 후 혼인무효확인청구를 인정함으로써 포괄적 법률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해 무효인 혼인사실(이력)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고,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수단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판결의 의의가 있다.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7ccfY6P_Ekc&t=375s
https://www.youtube.com/watch?v=xfhqgCCMFWM
https://www.youtube.com/watch?v=mVjlDsLHzFY&t=222s
https://www.youtube.com/watch?v=iPpUZYQuY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