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담보권은 채무자의 특정재산과 관련하여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담보권이 아님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 채무자의 일반재산(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과 관련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권리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급여 등인데, 기업회생, 법인회생, 기업파산,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도산절차와 관련해 특별한 법적 취급을 받음은 물론,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차에서도 임금 등의 권리는 특별한 취급을 받고 있다.
임금 등의 권리에 대해 특별한 법적 취급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우선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 등 채권에 대한 대지급금의 규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도산절차 즉,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인파산, 기업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간이회생 등과 관련하여 임금 등 체불금품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 실무상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정한 임금, 퇴직금에 대해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해 주고 있고, 이러한 권리는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 퇴직금 등은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지급이 대표적이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과 관련해서는 도산대지급금으로 처리되고,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등의 체불과 관련해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지급된다.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은 그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이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보다는 높게 책정되어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도산대지급금, 제2항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근로자 및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데, 다만,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결정일로부터 1년전부터 2년후까지 대지급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위 기간을 준수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7UCRXmObvQ
https://www.youtube.com/watch?v=LcC6WpVoeP4&t=55s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퇴직급여는 퇴직금, 퇴직연금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iUdi8jsiqY&t=341s
임금, 퇴직금 등의 미지급(체불)과 형사처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법인의 대표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해 온 경우 임금 등 체불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체불임금 등의 근로자 수, 체불금품의 액수 등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라진다. 벌금형, 징역형 + 집행유예, 징역형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임금, 퇴직금과 관련해서 대표이사, 개입사업자가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휴업수당 등 다른 급여와 관련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된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HF_QGzgA2V8
https://www.youtube.com/watch?v=SOK6q7ggHoE
사업하다 망하면 감옥간다!
이와 같이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사업자 등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대표이사, 개인사업자 등이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엄밀하게 따지면 법인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을 개인 자금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형사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최대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 고유자산과 개인사업체 재산이 구별되지 않으므로 개인자금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참고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f3PYdt2po-g&t=242s
https://www.youtube.com/watch?v=etI_uPMbnbE
https://www.youtube.com/watch?v=mf-RF4LUcGA
https://www.youtube.com/watch?v=E_i9G5C0bic
https://www.youtube.com/watch?v=kDg7szwgENc
https://www.youtube.com/watch?v=cP12CzToXYw&t=394s
https://www.youtube.com/watch?v=WQm_cQLdJ38
https://www.youtube.com/watch?v=yv0nLdBs3Aw&t=498s
법인파산, 기업파산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
https://www.youtube.com/watch?v=Dlec095c_xY&t=196s
https://www.youtube.com/watch?v=LCV31SyPJLE&t=987s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t=218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