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개인회생에 관하여 그간 강의자료로 사용하려고 정리한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분량이 방대하니 시간나실 때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
1. 신청
사건번호가 부여 : 2020개회1234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 이전에는 신청취하가능
위와 같은 명령발령이후 개시결정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취하가능
개시결정이후에는 신청취하 불가
2. 개인회생위원
개인회생절차 신청서가 접수되면 실무상 곧바로 회생위원을 선임한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의 적정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해 주는 업무를 한다.
회생위원은 ➀ 법원사무관 등이나 관리위원, ➁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➂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신용관리교육·상담, 신용회복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의 사람이면 자격이 있다.
법원사무관 등, 관리위원은 법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내부회생위원이라 하고, 나머지는 외부회생위원이라고 하는데, 1회 위촉으로 2년간 업무수행할 수 있다. 재위촉가능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에 의하면 외부회생위원으로 위촉된 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매년 6월, 12월에 업무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외부회생위원의 경우 정년에 관해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외부회생위원의 구체적 업무]
외부회생위원은 개시결정 이전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조사해서 업무수행결과보고를 해야 한다.
➀ 개시결정 전 채무자 면담
➁ 개인회생절차 신청경위
➂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적정성 검토
➃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조사
➄ 부인권 대상 여부
➅ 중점 관리사항
➆ 기각사유 존부
[내부회생위원의 구체적 업무]
외부회생위원과 유사하나 공무원들의 업무라 소개에서 제외
3.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6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신청일로부터 3~4개월이 소요된다. 각 법원 파산부마다 사건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산과 장래 소득으로 전체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를 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채무자 재산의 동결과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저지할 필요가 있다.
가. 보전처분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은닉 또는 처분하지 못 하도록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 소유 재산 일체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한다. 채무자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보전처분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악의)에는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무효이다. 실무상으로는 잘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중지 / 금지명령
실무상 개시결정전에 중지/금지명령을 주로 발령하는데 신청일로부터 통상 1주일 내에 발령된다. 보전처분이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인 반면, 중지/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저지하고 금지하여 채무자 재산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중지명령
중지명령은 진행 중인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나 그러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회생절 개시결정 전후에 이러한 강제집행이 행하여졌는지에 대해서는 불문한다.
2) 금지명령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장래에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는 절차나 행위, 예컨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채무자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에 위반한 절차나 행위는 무효이다. 중지명령의 경우 기존의 강제집행 등 절차가 중지되는 것이고,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중지명령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금지명령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대상인 행위나 절차에 관하여 신청을 할 수 없다.
다. 포괄적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은 중지되고 새로운 강제집행 등 신청을 할 수 없다. 실무상 개별중지 및 개별금지명령을 주로 발령하기 때문에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크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라.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
1) 가용소득(처분가능소득)
채무자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기타 모든 종류의 소득 합계액에서 생계비,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용소득으로 3년 또는 5년간 변제를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실무상 인가예정일을 기준으로 민법상 5%의 복리할인법(라이프니쯔식 현가 산정방식)을 적용해서 산출한다.
2) 채무자의 재산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면제재산, 압류금지재산을 제외하고, 감정평가를 하거나 재산조회 등을 재산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는 청산가치를 산정해서 3년 또는 5년간의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실무상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보험, 자동차, 특별한 경우 예금 등의 50%는 공동재산으로 보아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에 출연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가 해당 재산취득의 기여도를 입증하면 50%를 출연하지 않거나 적은 비율로 출연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가족(부모, 자녀 등)의 명의의 재산이 있는데, 그 취득이 채무자의 자력으로 된 것이면 100%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변제재원으로 사용된다.
4. 기각결정
가. 신청요건의 존재
개인회생절차 신청요건인 파산의 원인 사실, 즉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한다(법제579조 제1호).
1) 지급불능
채무 전체에 대해 변제기시에, 변제기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한다. 재산이 없어도 신용상태에 여력이 있어 대출 등으로 변제가능하면 지급불능상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부동산 등 재산이 있더라도 환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불능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도 있다.
2)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
현실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니나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기각사유여부(법제595조)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상세설명]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무담보 채무 10억 초과, 담보부채무 15억 초과,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등으로 개시결정 전에 밝혀지면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게 되고 개시결정 이후에 발견되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된다.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주식대금, 미수채권 회수사실, 배우자 명의로 주택구입자금의 출처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재산을 누락한 경우, 허위로 임대차를 체결한 경우 등을 예로 들수 있다.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예납금, 송달료 등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기각될 수 있다.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된다. 하지만, 실무상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있어서 위 사유로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채무자가 과거에 개인회생절차나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전 5년 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여러 사유가 있겠으나 대부분 변제액이 개인파산시보다 채권자에게 적은 경우, 즉, 채무자의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 채권 중에 우선권이 있는 채권 전액변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다.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하는 경우, 신청불성실의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기각하는데, 채무자가 적지 않은 소득이 있으면서도 고액의 현금서비스를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하고 신청 직전까지 낭비성 지출 및 현금서비스 등으로 발생한 부채가 대부분인 경우에 기각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1마2392).
특이사항으로는 낭비, 도박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받지 못 한다.
다.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 채무자는 기각결정에 대해 기각결정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도 있고(법제13조 제2항), 재신청을 할 수도 있다.
5. 개시결정
가. 개인회생절차 우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으면 진행 중이던 개인파산, 일반회생 등의 절차가 중지되고, 새로운 신청이 금지된다.
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중지/금지
개시결정전에 한시적으로 중지/금지결정으로 인해 중지, 금지되었던 강제집행, 가처분, 가압류 등은 본격적으로 개시결정 효력에 의해서 중지, 금지된다. 인가결정이나 폐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권에 기한 경매도 중단된다(법제586조, 제412조). 다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절차만이 중단되고, 개인회생재단채권, 환취권 등에 기한 절차는 중지, 금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효과는 개인회생절차 신청 채무자에게만 미치고,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연대채무자 등 제3자에게는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지 않는다. 이들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중지, 금지시키려면 해당 제3자가 요건을 검토해서 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법제600조 제1항 제3호). 다만, 채권자가 소송행위는 할 수 있다.
다. 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개시결정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그 결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6. 개시결정 이후의 절차
가. 개인회생채권표 작성
실무상 개시결정이 있으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공고가 되고,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여러 서류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송달한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별도로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송달한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법원사무관 등은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게 된다(법제603조).
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채무자가 신청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서 누락, 오기 등이 있으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 수정이 이루어지면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이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1) 누락채권의 추가, 기존 채권금액의 증액
개인회생채권자들이 변제받을 수 있는 변제액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한다. 다만, 추가된 채권액, 이자만 증액하는 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개인회생채권자에게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한다.
채권금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다른 모든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액이 감소된 해당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해서만 이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2) 이의기간 도과한 경우
이의기간이 경과한 후 개인회생채권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도록 허가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3) 변제계획 인가 전 채권양도, 전액 대위변제가 이루어져 개인회생채권자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 A에서 B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고 변경과 관련한 신구 채권자에게 변경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수정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한다.
다.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수 청구권,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법제580조 제1항).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결국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재산, 소득, 회생절차 중에 상속, 증여받은 재산 등을 개인회생재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의 모든 소득, 재산 일체를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하는 것은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변제재원(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하고 있다.
1) 압류금지채권
민법 제974조 등 법령에 의한 부양료, 공무원연금법 제39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 등 법령에 의한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 압류금지물건
이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수급품, 아동복지법 제64조 지급금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 복지급여, 장애인복지법 제82조 지급금품 등 여러 법률에서 압류금지를 규정해 둔 경우에는 변제재원에서 제외된다.
3) 법제383조 제2항의 면제재산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까지 압류금지채권인데, 만약 보증금이 1억 6,500만원을 초과하면 5,500만원까지 면제재산으로 결정할 수 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 임차인 경우 실무는 면제재산을 결정할 때 임차보증금을 1/2로 나눈 후 면제재산을 공제하고, 부부가 모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체 보증금에서 면제재산을 공제한 후 나머지 보증금 중 1/2을 각자의 재산으로 본다.
[실무상 6개월간 생계비를 변제재원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있다. ]
면제재산은 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도 있지만, 실무상 대부분 면제재산을 신청하고 있고 면제재산결정이 있으면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실효된다(법제383조 제9항). 면제재산은 변제재원에서 제외된다.
라. 개인회생재단채권
위 규정에 의하거나 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청구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 한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변제하고(법제583조 제2항, 제476조),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법제583조 제2항, 제475조).
실무상 재단채권에 해당하면 변제계획안에서 우선변제한 후에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할 수 있고, 재단채권 금액이 너무 크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이 어렵다.
마. 부인권과 환취권
1) 부인권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기새 전에 재산은닉, 처분행위, 편파변제 등을 하여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취소시켜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취소권을 말한다.
고의부인, 위기본지부인, 위기비본지부인, 무상부인,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등 여러 규정이 있는데, 자산의 염가매도, 명의변경, 이혼재산분할로 부당한 자산이전, 지인들에게만 편파변제, 본래 무담보였는데, 담보권설정행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인 중 일방에게 상속분을 이전해 주는 행위,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한 행위 등 다양하고, 요건도 개별행위별로 다른데, 지급정지, 회생신청 전 60일 이전, 6개월 이전, 특수관계인과의 관계에서는 지급정지 등의 발생시기, 개인회생절차 신청시로부터 6월 내지 1년 전에 행한 행위 등도 취소될 수 있다.
막연하게 재산을 다른 사람명의로 변경하거나 '몰빵' 변제하거나 하면 그 수익이나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이 소송을 당하거나 원상회복해야 하므로 이런 행위는 사전에 점검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
2) 환취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은 그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가 반환청구를 하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법제585조, 제407조).
예를 들어 임차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임대인은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바. 별제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 전세권 등을 별제권이라고 한다. 이들은 개인회생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데, 개시결정 전 중지, 금지명령을 받거나 개시결정이 나면 일정기간(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동안 담보권 실행이 중지, 금지된다
주택 또는 상가에 관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개인회생절차 신청 이전에 대항력+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법제586조, 제415조 제1항),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으려면 개인회생절차 신청이전에 대항력을 구비해야 한다(법제415조 제2항).
담보물의 가치가 1억, 피담보채무가 2억이라고 하면 담보권자로서의 권리행사는 1억원밖에 못 하게 되고, 나머지 1억원은 무담보채권이 되어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계획에 따라 분할변제받을 수 밖에 없다.
사. 상계
1)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의미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법제587조, 제416조).
실무상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해 부담하는 예금 채권 등의 반환채무와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보험약관대출에 기해 대출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인 약관대출금과 보험해약에 따른 해약 환급금 반환채무를 상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약관대출금은 보험금의 선급금의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대법원 2005다15598 등)고 하여 상계가 아닌 공제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개인회생채권자 등이 상계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하고 기한미도래 채권, 해제조건부 채권, 비금전채권, 외국통화 채권 등 모두 자동채권이 될 수 있다(법제417조 전문, 제426조). 민법상 상계의 자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상계를 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계가 가능하다.
개인회생채권자 등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수동채권이라고 하고, 수동채권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상계할 수 있다(법제417조 후문).
2) 상계의 제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취득한 자동채권,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금지되고(법제422조 제1호, 제3호),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상계권을 취득하고 있으나 그 취득이 채무자의 위기시기(지급정지 등)에 빠진 것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경우 상계가 제한된다(법제 422조 제2호, 제4호).
이에 위반한 상계는 무효이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예를 들어 개인회생채권자 A가 채무자에 대해 1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채무자에 대해 1억원을 변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사실상 A의 채권은 채무자의 가용소득 즉, 변제액에 따라 몇%가 변제될지 모른다. 그런데, B가 A의 채권을 7,000만원에 양수받고,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1억원 채무와 A로부터 양수받은 1억원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하면 B는 채무자에 대한 1억원 변제책임을 면함과 동시에 부실채권을 싸게 사서 그 차액만큼의 이익을 볼 수 있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3) 방법, 상계 후 조치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상계할 수 있다. 상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거나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 변동사항 기재란에 기재한다.
아.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은 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법제581조 제1항).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법률에 의해 개인회생채권이 되는 경우도 있다(법제581조 제2항, 제439조, 제446조).
개인회생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개인회생재단채권, 담보권(별제권)을 제외하면 대부분 개인회생채권이 된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등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된다.
기한미도래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제581조), 비금전채권(물건인도청구권 등), 채권액이 불확정한 채권 등은 개시결정시의 평가액으로 개인회생채권의 금액이 되고, 외화채권인 경우에는 개시결정일 전날 외환시세에 따라 평가하고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 청구권 등도 개시결정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약관대출
보험약관대출은 용어는 대출이라고 쓰지만 법적 성격이 보험금,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다(대법원 2005다15598).
2) 보험설계사의 환수금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회사는 수수료를 보험설계사에게 미리 지급하고, 후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경우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것이 관행인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미 발생한 환수금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이 되고, 장래 발생가능성이 있는 환수금 청구권은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 이동없이 계속 영업하는 한 문제가 되지 않는데, 퇴직, 이직 등을 한 경우에 환수금 청구권 발생이 계약해지 등의 조건부채권이 되어 그 전액을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법제581조 제2항, 제427조 제1항)하여 미확정채권으로 처리하게 된다.
3) 조세 등 청구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 발생한 조세 등 청구권과 당해 조세 등 청구권의 가산금, 중가산금,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 되고, 개시 이후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은 개시결정일까지 발생한 것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실무이다.
4) 건강보험료 중 기타 징수금
국민건강보호법 제57조에 따를 부당이득징수금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 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른 구상금, 민사상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른 징수금은 우선권이 없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된다.
5) 개인회생채권의 개별행사 및 변제 등의 금지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되어야 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인가시까지 강제집행 등은 중지 또는 금지된다.
6)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국세, 지방세, 징수금, 관세,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은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이고, 환경개선부담금, 식품위생법상 과징금, 국유재산대부료 등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이고, 과태료와 같이 행정제제성격을 가진 것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된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로 삼지 않으면 안되고(법제611조 제1항 제2호),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개시결정 후 이자와 같은 채권들로 법제446조에 열거하고 있으나 실무상 이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은 거의 없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7. 개인회생채권의 확정문제
통상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에 대한 채권액에 대한 이의는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변동이 많다.
가. 개인회생채권 확정방법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에 대해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2) 이의가 제기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 확정되는 경우
3)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확정되는 경우
4) 개시결정 당시 이미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서 그 소송에서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
나.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 법원이 이의가 있는 채권의 존부 또는 금액을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법제604조).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관하여 개인회생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만을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 및 그 해당 개인회생채권자도 상대방으로 해야 한다(법제604조 제3항).
실무상 대부분 조정내지 화해권고 등으로 처리하거나 이의를 철회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는 식(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 법제604조 제1항)으로 처리하고 있다. 절차진행의 신속을 위함이다.
다. 이의의 소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확정재판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조사확정재판 결정의 내용이 확정되거나 변경된다.
원고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자가 될테고, 피고는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채권자 모두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
라. 개시결정시에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특이하게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다만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법제604조 제2항).
마. 판결이 있는 등의 경우
당사자는 상소(항소, 상고), 재심,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야 한다.
8. 변제계획안 작성
가. 일반론
실무상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함께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고 있다. 법제610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통상 매월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하는데, 영업소득, 프리랜서 등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개월 간격으로 변제하는 변제계획을 작성할 수도 있다(예규제8조 제5항).
실무는 개시결정 이후부터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변제액(적립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지급)하고, 변제계획안에 대해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그간 모인 변제액(적립금)을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일괄 변제하고, 인가 이후 매월 변제액(변제금)이 들어오면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서 지급하고 있다.
변제기간은 통상 3년이나 법제611조 제5항 단서에 의해 채무자의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5년의 범위 내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나. 인가요건
가장 중요한 요건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전부투입이 준수된 것인지 여부에 있다.
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1) 청산가치의 산정
채무자가 자동차,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한 금액에 매각시 매각가율(낙찰가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매매계약서, KB부동산 시세,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중개업소의 시가확인서, 중고차 거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활용하고 있다.
2)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 할인액
실무상 현재가치할인율 민법상 5%를 적용하고 복리할인법(라이프니쯔식 현가 산정방식)을 통해 현재가치를 산정하는데, 통상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시신청시로부터 6개월 이상 걸리지만 적립금을 3개월분으로 보고, 36개월 중 33개월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수치 30.7719을 적용하게 된다.
(가)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경우
➀총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의 파산시 청산배당액 < 총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의 변제액의 현재가치
(나)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➀총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의 파산시 청산배당액 < 총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의 변제액의 현재가치
➁ ➀ 번 요건에 추가하여 이의채권자의 파산시 청산배당액 < 이의채권자의 변제액의 현재가치
라.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생계비, 영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말한다(법제579조 제4호).
[1]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가용소득 그 자체에 변제에 투입되어야 하고, 가용소득 일부만 투입하고 다른 재산으로 보충하는 변제계획은 허용되지 않고, [2]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가용소득 중 일부만 투입하고 다른 재산의 처분대금으로 보충하는 형태의 변제계획도 가능하다.
마. 변제계획의 공정과 형평성
➀ 개인회생재단채권 수시변제, 우선변제→ ➁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변제→ ➂ 기타 개인회생채권변제의 순서로 변제계획이 작성되어야 한다.
변제금은 채무자가 매월 회생위원에게 지급하고, 회생위원이 채권자들에게 배분한다.
6.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진술과 의견을 청취하고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로 통상 개인회생절차결정시에 정해지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는 것이 실무이다.
채무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채권자 등의 이의여부를 확인하고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심리한 뒤 인가결정을 선고한다(법제614조 제3항).
실무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연기하거나 변경, 속행할 수도 있는데, 채무자가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1회 불출석하고 적립금 3개월 이상을 미납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다. 그런데, 채권자들은 대부분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7. 변제계획안 인가와 폐지
가. 인가결정
변제계획안이 인가결정으로 변제계획이 되고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법제651조). 변제계획 인가효력은 채무자 및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미치고, 누락된 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아직 면책결정이 있기 전까지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변경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법제615조 제1항 단서).
담보권에 기한 경매절차는 속행된다(법제600조 제2항). 조세채권 등에 기한 체납처분도 속행된다.
나. 불인가결정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 하게 되면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되고,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된다. 그러면 개별 채권자들은 개별적으로 채권추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다. 변제계획안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변제계획인부결정 전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신청,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라.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
1) 변제계획의 수행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회생위원에게 매월 변제금을 임치(지급)해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미리 계좌번호를 신고하여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법제617조).
3년 또는 5년 이내의 변제기간 중에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소득이 감소하거나 증가(파격적인 승진, 전직, 영업대박 등)할 수도 있고, 담보물이 예상외로 높은 가액으로 낙찰된 경우, 상속, 증여 등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기도 한다. 회생위원이 1차적으로 조사하고, 변경이 필요할 정도의 사정변경이라면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다시 열고, 변경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여부를 다시 정해야 한다.
변제계획 인가 후 변동사항(채권양도, 대위변제 등)에는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정정하거나 법원의 경정결정 등으로 처리한다.
마.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에 관한 규정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고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다. 채권자들은 개별적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해진다. 개인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없이 즉, 판결문을 받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의해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
폐지결정은 개인회생절차의 소기의 목적, 즉, 분할변제와 면책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소송으로 비유하자면 패소한 경우라 볼 수 있다.
1) 인가전 폐지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신청자격)ㆍ제5호(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②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595조제2호(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 해당하는 때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제2항(채권자집회)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2) 인가후 폐지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재량면책)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인가 전 폐지의 경우 채무자는 개인파산신청을 검토할 수도 있고, 개인파산절차 중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의 개인파산절차를 속행하면 된다. 그러나, 인가후 폐지의 경우에는 인가결정으로 파산선고 등이 실효되므로 개인파산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8. 면책결정과 면책불허가 결정, 비면책채권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을 받게 되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면책의 종류는 나누어 보자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반드시 면책결정을 해야 하는 필요적 면책과 여러 사정을 살펴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결정을 하는 재량면책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의 본질적인 목적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하는 면책결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가 완료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여야 한다(법제624조 제1항).
제624조(면책결정)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변제완료를 이유로 한 면책결정
나. 변제를 완료하지 못 한 경우(재량면책)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지 못 한 경우에도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질병, 부상, 실직 등)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는 된 경우),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변제계획의 변경을 하더라도 수행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
다. 면책불허가 사유
법제624조 제③항에 의하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알면서도)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런데, 조문을 보면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반드시 면책불허가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므로 사유를 소명해서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파산에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 도박채무, 낭비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차이점이다.
라. 면책의 효력
면책은 책임을 면해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채무 자체는 존재하나 그 책임을 면하기 때문에 채권자 등으로부터 독촉, 소송 등을 당하지 않게 된다. 다만,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는 것은 무방하다.
면책의 효력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에게만 미치고,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법제625조 제3항). 따라서, 신청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는 여전히 변제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중요한 사실은 채권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2),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에 의해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면제된다.
바.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비면책채권)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 누락채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 법인의 과점주주 등 유의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과실X, 채무불이행 손해배상X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기타 담보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등도 면책이 되지 않는다.
사. 면책취소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법제626조).
9. 기타
변제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폐지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없어도 변제계획대로 변제금이 납입이 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폐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여 절차가 유지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법제28조에 따라 사건기록 등의 열람, 복사, 복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조회결과에 대해서도 열람, 복사 청구를 할 수 있다(규칙제48조).
채무자 및 이와 공모한 자는 사기회생죄(재산은닉, 손괴,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허위채무부담 등)로 5년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법제643조 제2항). 허위보고, 검사거절행위, 회생과 관련한 뇌물죄, 재산조회결과를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 등 형사처벌규정이 있으니 채무자는 유의하여야 한다.
10. 결어
개인회생절차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채무자 측에서 보면 채권자 전체에 대해 손해를 입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다른 자력이 없는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에 의해 일부라도 변제를 받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채무자의 갱생과 채권자의 손해 최소화라는 두가지 명제에 관해서 사회적 합의와 법의 조밀한 개정 등을 통해 향후에도 이해관계조절에 있어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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