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기업파산 개인파산 검토시기!
윤소평변호사
법인파산 기업파산 개인파산 법인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상담시기와 요령!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 등의 각종 회생절차는 사업계속, 소득활동계속을 전제로 하여 법인의 채무, 개인의 채무를 일정 비율로 탕감 내지 조정해 주면 법인이나 개인이 갱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도산제도이고, 법인파산 기업파산 개인파산은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의 매출, 소득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개인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지출하고 나면 처분가능한 소득이 없는 경우 채무의 소멸(법인파산, 기업파산) 또는 채무의 면책(개인파산)을 통해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는 도산제도이다.
회생과 파산의 기본개념의 차이!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 등 회생제도와 법인파산 기업파산 개인파산 등 파산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다른 도산제도이다. 아래 영상을 시청하면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4aPAI8ITZM
법인파산 기업파산 개인파산 등 파산신청요건
이번 포스팅은 법인파산 기업파산 개인파산 등의 점검시기 나아가 신청시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 개인파산신청의 공통적인 요건은 (1) 부채초과, (2) 지급불능, (3) 지급정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1) 부채초과
: 법인이나 개인의 총 자산과 총 부채를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즉, 분식된 회계자료 등의 데이터가 아닌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2) 지급불능
: 법인이나 개인이 일시적, 잠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더라도 변제를 하게 되면 사업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개인의 생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지속될 때, 이러한 상태를 지급불능이라고 한다. 지속적인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거나 장애가 초래될 때 법인파산 기업파산 개인파산 등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3) 지급정지
: 지급정지는 지급불능으로 추정하는데, 지급정지는 채무자(법인 또는 개인)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어음부도, 수표부도 등을 들수 있다.
각 요건의 비교는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윤소평변호사법인파산요건 기업파산요건 개인파산요건
법인파산신청요건 기업파산신청요건 개인파산신청요건
https://www.youtube.com/watch?v=LCV31SyPJLE
법인파산 기업파산 개인파산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법인파산 기업파산 개인파산은 대체로 채무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신청하지만,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채권자가 신청하는 법인파산 기업파산 개인파산의 경우 첨부서류와 입증방법이 다를 뿐이다.
윤소평변호사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 개인파산신청의 점검시기, 검토시기!
법인파산 기업파산의 경우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온 경우, 개인파산의 경우 더 이상 신용(대출, 차용 등)이나 자산매각 등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법인파산 기업파산 개인파산 등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파산 기업파산 개인파산의 점검=검토 시기의 적기는 최소한 법인자금 기업자금 개인자금으로 법인파산비용 기업파산비용 개인파산비용 등 재판절차비용을 치를 수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법인파산절차비용 법인파산비용 기업파산절차비용 기업파산비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비용 개인파산절차비용 등 키워드는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으나, 재판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 법인의 자금, 개인의 자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점검해야 한다.
법인채무의 소멸 또는 채무의 면책 등 갱생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법인파산 기업파산 개인파산 등의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법인자금 개인자금이 부족하면 파산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된다.
법인파산 기업파산 개인파산은 현금, 자금이 고갈되기 전에 점검(검토)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DJeWxAx_bmE&t=182s
https://www.youtube.com/watch?v=yv0nLdBs3Aw&t=498s
법인파산 기업파산 개인파산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
[법인파산 기업파산] : 점검해야 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법인파산신청 전, 기업파산신청 전 점검해야 할 사항은 3년 내지 5년분의 회계자료, 금융자료 등을 점검해야 하고, 대표이사, 법인과 자금거래가 있었던 자의 금융자료를 점검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민형사적 책임발생여부, 과점주주의 2차책임, 사해행위 유무, 편파적 변제 유무, 책임(성실, 투명)경영이행약정의 준수여부 등 신청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이 상당하다.
글로 설명하기에는 분량이 상당하므로 아래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Dlec095c_xY&t=196s
법인파산 대표이사 기업파산 대표이사에 대한 개인파산신청 여부
법인파산 기업파산의 경우 주로 대표이사의 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자주 받는다.
이는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 고유한 채무, 자산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회생이나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있다면 어느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여부를 점검한 후에 결정하면 된다.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을 했다고 해서 대표이사 등 법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함께 책임을 지기로 한 개인에 대해서 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반드시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MwvA9cHvofc
대표이사, 연대보증인 등이 회생, 개인회생 등을 신청해야 할 경우
대체로 법인회생 기업회생신청시 대표이사 등 일반회생, 개인회생을 검토하고, 법인파산 기업파산신청시 대표이사 등 개인파산신청을 검토한다. 다만, 대표이사 등 개인의 자산과 부채, 향후 소득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가장 유리한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Lo1WC1TbrPI
윤소평변호사법인 기업 대표이사의 책임(성실, 투명)경영이행약정 준수 여부 검토가 매우 중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경우, 대표이사 등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책임경영이행약정, 성실경영이행약정, 투명경영이행약정 등을 체결하여 일단 법인채무 기업채무에 대해 대표이사의 연대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각 약정위반사항 발견시 법인채무, 기업채무에 대해 대표이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실무가 운용 중에 있다.
대표이사 등에게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발생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인파산, 기업파산으로 인한 법인 채무의 소멸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이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회계자료, 금융자료, 개인의 금융자료 등을 눈빠지게 살펴 보아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Dq5Hp8XrEkU
매출급감, 손해배상책임 등 우발적 채무발생, 장기적인 부채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조기에 회생이나 파산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가까운 시일 내에 법인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법인파산, 기업파산, 개인파산 등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은 유익할 뿐 아니라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도움이 된다.
회생이나 파산의 점검의 최후 시기는 현금 또는 자금이 고갈되기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의 장점을 알게 되었지만 재판비용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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