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피고인소환장 공소장 공판기일통지서
윤소평변호사
형사절차는 크게 수사단계와 공판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수사는 경찰과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공판절차는 법원에서 이루어진다.
검사의 공소제기 : 기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경우, 주요 6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있고, 나머지 경찰단계에서 수사결과가 검찰로 송치되면 공소제기(기소)는 검사가 하게 된다. 공소제기는 해당 피의자에 대해서 처벌을 위한 재판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의사표시라고 보면 된다.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라고 하고, 공판절차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부른다.
아래 공소장 예시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서 검사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의뢰인이 공소제기를 당한 사례이다.
공소장에는 관할 검찰청, 피고인의 인적사항, 죄명, 적용법조, 구속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면 공소제기에 대한 인정여부 등을 간략하게 기재하는 서면도 첨부되어 있다.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인의견서 내지 변론요지서를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증거에 관한 의견 등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된다. 아래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구속여부에 따라 공소제기를 "구속구공판(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불구속구공판(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라고 부른다.
공소장 송달이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래와 같이 공판기일통지서가 함께 피고인에게 송달되는 경우도 있다. 아래 사건의 경우 공판기일(재판기일)이 2024. 9. 24. 화 11:30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변호인 역시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공판기일통지서상의 기일에 피고인 출석이 어려운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공판기일연기신청을 하여 다른 기일에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변호인선임없이 재판을 받다가 변호인선임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다. 선임된 변호인이 사건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소장, 공판기일통지서와 함께 피고인소환장도 피고인에게 송달된다. 공소장과 다른 시기에 피고인소환장이 송달될 수도 있다. 문제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소환장 등이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고인은 변호인에게 공소장, 공판기일통지서, 피고인소환장 등을 전달하여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 상의하고 공판절차에 참여하면 된다.
아래 사건의 경우, 피고인소환장에 공판기일인 2024. 9. 24. 화 11:30 몇호 법정이 기재되어 있다. 특별한 사유없이, 즉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므로 기일을 준수하는 것과 또는 기일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유서 등을 통해 공판기일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우리나라 법제는 불구속수사와 재판이 원칙이다.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변호인이 구치소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접견하여 공판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짝이 없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입수하는 것도 많은 장애가 있다. 해당 피의자, 피고인이 직접 발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는 피의자,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일 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속사건은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신속하게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불구속사건은 피의자, 피고인의 신병이 자유로워 수사와 재판이 전자보다 천천히 진행된다. 최근에는 수사와 재판 모두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상당히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