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잘하는 요령
윤소평변호사
전문변호사 물색하기!
법률행위, 계약 등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법률상담을 할 때,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물색해서 상담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협 홈페이지나 법조인대관 등에 접속해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다.
외과, 내과, 치과 등의 구분이 있듯이 변호사가 모든 소송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특정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기른 변호사가 있다. 그러한 변호사의 노하우, 경험 등은 소송 등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물색해서 초기 상담부터 해당 변호사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관계의 정리
전문변호사를 검색, 물색했으면 무턱대고 상담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변호사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맞게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상담을 받으면 시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요령]
1 당사자간의 관계
: 당사자간의 관계는 특정 법률행위, 계약체결의 동기 내지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당사자간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계약위반 또는 법률위반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3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 허위, 과장 등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실제 존재했던 사실만을 정리해야 한다.
4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변호사에게 해당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법적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장황하게 지엽적인 사실을 일일히 거론하기 보다는 간단명료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유익하다.
증거제시
법률상담을 받을 때 관련 증거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주장만 잘 정리해서는 소송 등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고, 증거가 있어야 주장하는 사실을 판사가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차용증, 현금영수증, 금융거래내역, 합의서, 각서 등 당사자들간에 발생한 서류 등을 준비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대화녹음, SNS 내용, 문자메세지 등 서류화되지 않은 증거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핵심은 책임회피나 책임인정의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을 추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법률상담은 최소 2회 이상 하라!
상담료가 들고, 시간과 노력이 다소 들더라도 법률상담은 최소 2회 이상 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마다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과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상담을 2회 이상 함으로써 어떤 상담결과가 만족스러운지, 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만한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SNS, 이메일 등을 통한 상담
SNS, 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하는 경우, 대부분 간략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SNS, 이메일 등을 통한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익명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소한 성명, 지역(관할 법원문제),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질의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판결의 검토, 기록의 검토, 다수의 증거자료 검토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검토해야 하므로 소정의 상담료, 기록검토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