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 회생과 법인(기업)파산

윤소평변호사

Oct 16. 2025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 흐름도 : 출처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 기업회생은 부채 50억을 기준으로 부채 50억 이하의 법인, 기업이 신청하면 유리한 간이회생절차가 있고, 부채 50억을 초과하는 법인회생, 기업회생이 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법인회생, 기업회생에 취하는 절차가 다소 생략되어 절차준비에 손이 덜 가고, 진행과정도 조금 빠른 경향이 있으나, 큰 흐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법인회생, 기업회생은 청산가치(파산가치)보다 높은 계속기업가치가 인정되는 법인, 기업이 신청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후 담보권자 그룹, 무담보권자 그룹에서 일정한 동의를 얻어 "인가"결정을 통해 회생계획에 따라 통상 10년간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를 탕감하는 제도이다.

법인회생, 기업회생에서 성공하기 위한 요건들이 몇가지 있는데, 장문의 설명보다는 동영상 시청을 권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dlrZb7__K-E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에서는 기존 경영인이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되기 때문에 사업활동 이외에 회생절차의 진행단계별 해야 할 법적 업무도 많다.

https://www.youtube.com/watch?v=etI_uPMbnbE

https://www.youtube.com/watch?v=dDCXLWI0Usw

법인회생, 기업회생은 일정한 매출유지를 위한 사업계속을 전제로 하고,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모두 내려 놓고 법인, 기업의 법인격을 소멸시켜 채무를 사실상 소멸시키는 절차로 사업중단을 전제로 한다.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에서 기존 경영인(대표이사 등)은 파산선고결정으로 법인, 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관리권한을 상실하고 대신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를 이끌어 간다. 따라서, 대표이사 등은 파산선고 결정 이후 법인, 기업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의 업무진행에 협조하고 질문에 설명할 의무만을 가지게 된다.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 흐름도 : 출처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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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는 회생절차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편이니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여 대표이사 등이 파산절차 전반에 대해 개략적이나마 숙지를 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wikMf4hYVLc&t=5s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에 비해 법인파산신청 회사, 기업파산신청 회사의 대표이사는 파산절차와 관련해 크게 해야 할 일이 없다. 대부분 파산신청서 작성단계에서의 자료준비, 파산선고결정시까지 법원의 보정명령, 심문 등 절차만 수행하면 파산선고결정 이후에는 크게 해야 할 법적 업무가 거의 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t=226s&pp=0gcJCb4JAYcqIYzv

법인회생, 기업회생 VS 법인파산, 기업파산의 비교대조!

평균적인 사항으로 비교대조하였으나, 추가 설명을 반드시 읽어서 절차, 기간, 비용 등의 변동가능성에 대해 인지를 해 두어야 한다.

*법인회생, 법인파산에서 실무상 검사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지 않는다.

*법인회생, 기업회생에서 변제기간은 통상 10년으로 회생계획안 작성시 실무상 10년 변제기간이 대부분이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기간은 현재 실무상 상당히 속도감있게 진행되므로 통상 신청 후 6개월 가량이면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조기종결로 대부분 1년내에 회생절차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있따.

*법인파산절차는 보유자산 유무, 보유자산의 처분시기 등에 따라 기간이 천차만별인데, 특별한 자산(부동산, 운반차량, 기계설비, 특허 등 무형자산 등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통상 10개월~1년 내 파산절차종료(배당을 거치면 종결결정, 배당을 못 했으면 폐지결정)된다.

대표이사 등이 연대보증, 연대책임, 2차납세(납부)의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인파산, 기업파산을 신청한 경우,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이나 연대책임, 2차책임을 부담이 변제가능하다면 개인들에 대한 회생이나 파산은 반드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법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인들의 책임이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들의 소득활동 유무, 소득규모, 보유자산, 부양가족의 수 등 여러 종합적 사정을 검토하여 간이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신청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