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절차, 개인파산절차 차이점 요약

윤소평변호사

Sep 1. 2025

https://www.youtube.com/watch?v=UWkA_qjTkU8&pp=0gcJCbIJAYcqIYzv

법인파산절차, 개인파산절차, 법인파산신청, 개인파산신청 차이점, 법인파산변호사, 개인파산전문 변호사의 설명

파산(破産)은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채무를 정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 등)과 개인(자연인)은 경제적·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법인파산절차와 개인파산절차가 다르고, 최종 법적 효과 역시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은 법인파산,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을 비교·정리해 독자 여러분이 빠르게 핵심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1. 파산의 기본 개념과 공통 흐름

2. 법인파산 절차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신청권자: 대표이사·임원·채권자 등.

예납금(사건 예납금):

파산선고 효과: 대표이사의 관리처분권한 상실, 채무 변제·소송 일괄 중단.

파산관재인 역할: 회사 자산·채권·소송을 접수해 환가·배당, 청산 업무까지 수행.

종국 결과: 절차 종료 후 법인 소멸.

[사전주의사항]

대표·임원 책임: 경영상 고의·과실 있으면 손해배상책임 有

과점주주: 세금·4대보험 체납시 2차 납세 의무 有

체크포인트

연대보증 여부: 대표이사 등이 개인 보증을 섰다면 파산 후에도 개인 채무가 남을 수 있음.

고의 부도, 법인자금이나 자산의 개인적 유용시 형사 책임(업무상 배임·횡령,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가능성 검토 필요.

3. 개인파산 절차(자연인=급여소득자+사업소득자)

[생활상 영향]

직업 제한: 일정 기간 금융·보험·법무 관련 취업 제한 있으나, 일반 직종은 무방.

주택임차권: 최소 보증금(최저생계비 상당) 범위 내 보호.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거래 제한.

4. 두 제도의 핵심 차이점

5. 법인파산산과 기업회생,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비교

법인: 사업 정상화 가능성이 전무하고 자산이 부채보다 현저히 적을 때 → 법인파산.

법인: 기업가치가 있고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시 → 법인회생

개인: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초과·잉여소득 발생 → 개인회생 우선 검토, 소득이 부족하거나 부채 규모가 과도 → 개인파산.

**연대보증인 등 **: 회사 파산 → 대표 개인 채무 문제. 이중 절차(법인파산 + 개인회생/파산) 병행 전략 필요.

자주 묻는 Q&A

Q1. 법인파산은 대표이사 개인 신용에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A1. 회사 채무에 개인 연대보증이 없다면 직접 신용불량 등록은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인 경우 세금·4대보험 체납분 등 일부 채무는 대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Q2. 개인파산 심사에서 ‘사치·도박’은 어디까지 보나요?

A2. 고액 소비(낭비, 사치 등), 도박 기록이 반복·상습적이면 면책불허가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나더라도 그와 같은 일정한 채무는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Q3. 파산 신청 비용이 부담됩니다. 감면 방법이 있나요?

A3. 법인파산의 경우, 법인자금이나 제3자의 자금으로 신청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개인파산은 ‘소송구조신청이나 서울회생법원 지원센터터 등을 통해 신청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Q4. 파산 후 해외여행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A4. 법인파산이나 개인파산산을 신청하더라도 법원 출석기일만 준수한다면 해외에 나갈 수 있고, 개인파산면책결정 이후에는 개별 금융기관과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일 수 있고, 그에 따라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있으나, 면책결정 직후에는 금융기관에 따라 신용카드발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