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사례 1.

모욕죄는 공연하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택시요금을 늦게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개xx 등의 욕설을 퍼부은 택시기사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하였다.

사례 2.

이혼 사실, 개인 채무 내용 등이 담겨 있는 일기장 파일을 동료가 다른 동료들에게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파일에는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 이혼사건에서 위자료 지급내역 등 사적인 영역의 내용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동료 직원의 전체적 관심과 이익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