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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은 반칙이다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산후조리를 자가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재는 산후조리원에서 대부분 조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의 비용도 2주에 2,000만원을 넘는 곳도 있고, 70만원하는 곳도 있다.


현대는 과거에 비해 아이를 낳는 어려움보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때문에 아무리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고,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혜자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아니다. 비교대상과의 격차는 물론, 자기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높은 기대치가 더욱 정부의 지원정책을 현실성없는 것으로 평가받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는 출산과 산후조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초기 교육부터 대학과정, 길게는 결혼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펼쳐진 비용지출항목은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다.


사교육은 반칙임이 틀림없다


유치원부터 영어를 학습하고,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미리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학습하기도 한다. 그 비용은 대학교 등록금을 상회한다. 아이가 특출나다는 것에 부모가 만족하기 때문에 각종 '영재'라고 칭하면서 영재를 만드어 준다는 학원이 있는가 하면, 그 영재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며 정식 학습과정이 아닌 사교육 과정도 즐비하다.


해당 아이가 저항이나 거부감없이 그 선행학습을 수행해 내고, 결과물도 인풋에 따라 내 놓는 경우라면 그야말로 영재가 아닐 수 없겠다. 하지만, 대부분은 부모의 욕심과 기대를 저버리고 중도에 낙오하고 만다.


진정한 영재, 진정한 수재라면 정해진 룰과 과정, 그리고 제한된 시간 내에 경쟁자보다 나은 실력을 보여주는 그런 아이일 것이다. 똑똑하지만 선행 학습을 하지 못 한 아이는 인위적인 선행학습으로 갖춰진 아이들 때문에 두각을 드러내지 못 하고, 선행학습으로 지친 아이들은 정작 중요한 인생의 시점에서 중도에 낙오함으로써 올바른 룰대로라면 두각을 나타내었을 아이를 억지로 밀쳐 냄으로써 결과적으로 나라의 귀중한 인재발굴을 어렵게 만든다.


그뿐 아니라 억지로 선행학습을 하느라 부모는 노후대비책이 없고, 운좋게 선행학습의 효과로 사회지도적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그 인사는 능동적, 자주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그들이 이끌어갈 나라의 형국이 가히 밝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교육이 반칙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동의하는 부모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고, 사교육을 하지 못 하는 것이 부모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기까지 한다.


나라에 정립된 비젼이 없다 보니 교육은 물론, 사회의 작은 구석까지 룰을 지키는 것을 보수적이고, 민첩하지 못 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반칙이 성행함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드물고, 반칙을 하기 위해 없는 돈까지 써가며 그 결과에 실망하고, 늙으막에 고생이 역력함에도 왜 멈추지를 않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해진다. 단지, 자기 자식이 경쟁에서 뒤쳐질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인데, 그 두려움은 후일 자신의 빈곤함보다 더 한 것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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