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대한 준비 #6 정부의 변화

윤소평변호사

제4차 산업혁명이 국가과 정부기관에 미칠 영향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권력이 국가에만 주어지지 않고, 시민단체, 회사, 저명한 기관, 특정 개인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지금도 기술과 사회적 네트워크로 인해 누구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일반국민들의 권력이 커지면서 정부의 효율성은 떨어질 것이다. 지금 상태를 고수한다면. 정부는 새로운 과학, 기술, 경제, 사회 체제를 수용하고 전환하는데 핵심역량을 쏟아야 한다.

정책입안단계부터 시민단체, 지방, 지역단체, 개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통치 효율은 떨어지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기술발전으로 인해 자신들의 의견을 낼 기회가 많아지고 있고, 국가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정부는 새로운 권력, 그 새로운 권력을 가진 경쟁자를 수용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의 의사결정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한 정책과 규제를 마련해서 이를 하부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향후에는 24시간 정보가 전달되고 정부나 정책입안자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안의 제시, 특정 사안에 대한 의사표명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어 지도자들이 과거처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진다.

기민하고 민첩한 정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급변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야 하고, 규제 대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공공기능과 사회적 소통, 개인정보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편입되고 있는 시대에는 정부가 업계, 시민사회와 협력해 정의, 경쟁력, 공정성, 포용적 지적재산, 안전 그리고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 클라우스 슈밥

정부는 국민과 더 많은 소통을 해야 하고, 개혁과 적응을 위한 많은 도전을 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의 관계정립을 새로이 하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해야 하고, 변화에 대한 실패와 실수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국민의 의사표현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표출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변화에 대한 적응과 도전은 다가올 미래에 핵심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