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첩조직을 해체한다고?

군의 수사·방첩·보안을 담당하던 조직이 분산된다고 한다.

군의 수사, 방첩, 보안기능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12.3 계엄에 이용된 결과로 인한 것이다.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을 모두 수행해 온 방첩사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권력기관화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12.3 비상계엄에도 깊이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의 안보수사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방첩정보기능은 민간이 담당하여 문민통제를 하도록 만들고, 안보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개편에 대하여, 대 북한 업무에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대북업무가 해이해지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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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방첩조직 해체…수사·방첩·보안 기능 분산

(KBS, 윤 진)

[앵커]

'12·3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됩니다.
방첩사의 각 기능은 분산 이관되거나 폐지됩니다.

방첩사 개편 방안,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을 모두 수행해 온 방첩사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권력기관화 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12.3 비상계엄에도 깊이 연루됐습니다.

자문위는 먼저,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정보와 수사 권한을 분리하자는 취지입니다.

방첩정보 기능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이관합니다.
방첩, 방산, 대테러 관련 정보활동, 방산과 사이버 분야 보안 임무를 맡게 됩니다.

방첩 업무의 문민 통제를 위해, 수장은 군무원 등의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함께 권고됐습니다.

보안감사 기능은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이관하는데, 중앙 보안 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임무를 수행합니다.

중앙보안감사단의 보안감사 대상은 각 군 본부와 작전사급 이상 부대로 한정됩니다.

기존 방첩사의 권한을 새로 부여받는 기관은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방첩사가 무소불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인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모두 폐지됩니다.

자문위는 방첩 조직을 개혁하려는 이 같은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설되는 국직부대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법, 제도 정비 등의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