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예정된 전쟁」을 하려는가(?)

정말 착잡한 연말이 되었다. 그레이엄 앨리슨의『예정된 전쟁』의 우리말 번역본(2018년)에는「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인터넷에 소개된 책의 개요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 예정된 충돌을 막아야 한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이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한반도의 역할과 국제 정치의 역학관계, 외교적 딜레마 등에 관해 깊이 있는 관점을 펼쳐 보이는 한편, 제3차 세계전쟁을 막기 위한 조언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예정된 전쟁』. 지금 중국과 미국은 어느 쪽도 원치 않는 전쟁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신흥 세력이 지배 세력을 위협할 때 가장 치닫기 쉬운 결과가 바로 전쟁이라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때문이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고대 그리스를 폐허로 만들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신흥국 아테네의 부상에 대한 패권국 스파르타의 두려움 때문에 일어났다고 설명했고, 지난 500년 동안 이런 상황이 16번 발생해 그중 12번이 결국 전쟁으로 귀결됐다. 저자는 미국과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관계가 17번째 사례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최선의 렌즈인지를 설명한다.

지난 500년 동안의 역사적 기록을 살펴 전쟁이 일어나는 역학 관계의 기본 구조를 발견한 저자는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이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결국 구조적 긴장의 깊이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자국의 이익, 과대한 공포, 자존심이라는 명예가 심하게 얽힐수록 전쟁으로 치닫게 된다고 말하며 지금 우리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스러운 단계들을 밟아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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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전쟁』서문 - 역사의 교훈

이 책은 서문에서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의 교훈을 들었다.

“아, 일이 이렇게 될 줄 진작 알았더라면.”

독일 총리 테오발트 폰 베트만홀베크는 어떻게 해서 자신을 비롯한 유럽 정치가들의 선택이 그때까지 세계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었던 전쟁으로 이어졌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11쪽)

베트만홀베크가 했던 말이 거의 반세기 뒤에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주위를 떠돌았다. 1962년에 그는 마흔다섯에 재임 2년차였지만 아직 총사령관으로서의 책무를 습득하느라 힘겹게 노력하는 중이었다. (12쪽)

당시 케네디는 휴가 중 우연히 바버라 터치먼의 1914년의 전쟁 발발에 관한 <<8월의 포성>>을 읽었고, 그후 두 달 만인 1962년 소련의 흐루쇼프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대결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소련이 핵탄두 미사일을 플로리다에서 불과 140여 킬로미터 떨어진 쿠바로 몰래 들여오려 한 사실을 미국이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케네디는 (외교채널을 통해서 문제를 비밀리에 조용히 풀려고 시도하는 대신) 공개적으로 흐루쇼프와 맞서는 방법을 택했고, (스스로에게 운신의 폭을 남겨두는 대신에) 소련에게 미사일 제거를 요구하는 지나칠 정도로 분명한 경고장을 날렸다. 또 공중 폭격으로 미사일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으며, 단 하루의 시간 여유를 두고 시한부 최후통첩을 했다(13쪽)

이 분쟁은 미국과 소련이 서로 양보하면서 해결되었고, 세계는 핵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났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당시 미국과 소련 간에는 대사관이 있었고, 핫라인(Hot-Line)도 있어 양국의 지도자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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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상황은 서로 위험하다, 대화채널을 마련하라

윤 대통령은 “북한의 어떤 도발도 응징…핵 있다고 두려워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가 군통수권자로서 단호함을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일단 발생하면 회복할 수 없는 일, 즉 ‘누구도 바라지 않고 예정되지 않은 전쟁’에 이르면 안 된다.

12월 26일(월) 북한이 무인기 몇 대를 보냈는데, 국가는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내 예전 경험으로는 공습경보가 내려졌어야 하는데 말이다. 화요일에는 인천 강화 지역에서는 날아드는 새떼를 북한 무인기로 알고 ‘재난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무인기 공습이라면 전쟁 상태인데 이게 ‘재난’이라니, 어이가 없다.

현재 가장 위험한 것은 남북 간에는 1962년의 케네디-후루쇼프처럼 대사관, 핫라인 등 상대방의 진의를 알아볼 수 있는 대화채널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우연한 일이 전쟁으로 커질 수 있고, 이 경우 우리를 둘러싼 나라들(미국도 포함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태도를 보라)은 `이거 좋은 구경났네!` 하며 구경할 거다. 남북간 불필요한 긴장을 완화하려면 우선 대화채널을 복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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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부터 연장하라

현재 병역법(제18조)은 현역병 복무기간이 2년(육군기준)이지만, 그동안 남북긴장이 완화되었다면서 6개월을 줄여 18개월(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로 되어 있다. 현재 북한은 모두 의무병제로서 남자 10년, 여자 7년 복무한다고 한다.

요즈음 남북관계 긴장을 반영하여, 우리도 의무병의 군 복무기간부터 연장해야 한다. (대만은 중국과 긴장이 계속되면서, 의무병의 복무기간을 4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북한에게 당장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경고조치일 것이다.

여성도 국방의무에 참여하도록 하는 여성징병제(병역법 개정), 중형 항모 및 핵추진 잠수함 건조, KF21스텔스화 등 국방력 강화대책도 추진해야 한다. 우리도 핵개발에 나선다고 선언하면 어떨까?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면 우리도 즉시 폐기하겠다는 조건부 개발은 어떨까).

나는 남북이 평화로운 가운데 상호 번영하기를 바란다.

(`예정된 전쟁`은 피할 수 있고, 반드시 피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