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300일 넘게 러시아와 싸우는 와중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화제가 되었다.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기립박수를 받았다. 미국이 불러서, 미 의회에 예산 지원해 달라고 갔고, 59조원짜리(?) 연설을 했다던가.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해서 확정된 우리나라 내년 국방예산이 57조원이다)
젤렌스키는 ‘자유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세계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라 했으며, 통역도 쓰지 않고 영어로 20여 분간 연설하면서 전직 코미디언답게 유머도 섞고, 좌중을 웃기기도 했다고 한다.
우리땅은 배틀그라운드가 아니다
요즈음 읽는 책이다. 배틀그라운드(battleground), 즉 전장(戰場), 싸움터에 관한 책이다.
『배틀그라운드』,「끝나지 않는 전쟁, 자유세계를 위한 싸움」
『BATTLEGROUNDS』, 「The Fight to Defend the Free World」
H.R. McMaster(맥매스터) 지음, 우진하 옮김, 교유서가, 2022
(배틀그라운드 : 그들에게는 경기장일 뿐인가?)
며칠 전 일본이 교전권을 회복했다고 발표하고 미국은 적극 환영하였다. 여기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별다른 반응이 없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반대한다든지 북한을 공격하려면 우리에게 미리 허가받으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헌법 3조에서 북한도 우리땅이니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이렇게 되는 데까지 북한의 김정은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 새 정부 들어 북한에서 계속 쏘아대는 탄도미사일을 보면서 일본은 이때다 하며 얼씨구나 했을 것이다.
예전에 그들은 임진왜란(1592)에서는 정명가도(征明假道), 즉 명나라를 치러 가니 길을 빌려달라면서 우리 땅을 전쟁터로 했고, 1870년대부터 정한론(征韓論)을 내세워 청일전쟁(1894), 러일전쟁(1904)에서 우리를 두고 싸웠다. 1905년 독도, 1909년 간도 그러다가 1910년에 조선 전체를 먹었다.
따지고 보면 1950년 한국전쟁도 마찬가지다. 1945년에 광복 후 얼마되지 않았는데 남북 사이에 무슨 이념 대립이 그리 심각했겠는가, 그저 북쪽은 공산주의, 남쪽은 자본주의를 내세운 남들 대신 싸운 것이다. 이곳 한반도가 싸움터, 전장(戰場)이 되어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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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배틀 그라운드』의 북한
책 『배틀 그라운드』의 6부는 북한에 대한 글이다. 11장 ‘광기란 무엇인가’, 12장 ‘정권 유지의 길’로 되어 있다.
이 책은 7부, 13장으로 나누어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을 써 놓았는데 이중 6부의 2개 장이 북한이니 이건 영광인가? 이 책의 7부는 경기장 마지막 13장은 ‘경기장으로 들어서다’이다. 이것은 미국에게는 모든 곳이 그저 ‘경기장’ 일뿐이라는 뜻인가.
6부 ‘북한에 관한 키워드다. 480쪽에 굵은 글씨로 강조된 부분이다.
미국과 북한, 핵협정에 들어가기로 합의
햇볕정책이 해묵은 남북관계를 녹이다
미국 정보부, 핵실험 현장에서 활동 징후 발견
오바마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가 전략적 방치로 바뀌어……미국 대학생 오토 윔비어, 북한에서 풀려난 후 사망……북한, 제재 조치와 관련해 미국에 대한 “천 배, 만 배의 보복” 맹세
북한, 일본을 향해 미사일 발사
북한의 김정남 살해 계획……하와이, 냉전시대에나 있었던 핵경보 훈련 재개
북한은 핵협상에 유명 농구 선수들을 부르기를 원했다……트럼프의 거래 안 하는 기술……트럼프, 김정은에게 생일 축하 인사 보내
이 책은 2020년에 쓰였고 2022년 1월 우리말 번역본이 나왔다. 전 국가안보보좌관 맥매스터(육군 중장 예편)가 신 냉전시대를 분석한 책이라는데, 여기에 북한이 부각되어 있다. 예삿일이 아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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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와 전장(戰場)
미국은 젤렌스키에게 내년에 우리 국방예산(57조원) 총액을 넘는 59조원을 약속한 모양이다. 너희(우크라이나)는 계속 싸워라. 우리가 무기를 댈 테니까 너희는 싸울 사람과 싸울 장소를 제공하라는 모양이다.
나는 바이든이 젤렌스키를 불러 “이제 그만 해라” 등등 러시아와 종전이나 평화를 위한 어떤 제안을 하는 모양이려니 생각했다. 그런데 ‘계속 싸워라 너네 국민이 다 죽든, 너네 국토 다 망가지든 말든’이라니…
미국과 서방 나라들은 이 전쟁에 무기와 탄약을 주어 소진하고, 유럽 각국은 미국의 F35 전투기를 비롯한 새 무기를 사고 있다(폴란드는 우리 무기를 대거 샀다). 여러 나라가 국방비도 늘리겠다니 미국은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기’ 아닌가.
미 의회에서 젤렌스키를 맞는데 웃음이 가득 차고, 젤렌스키는 군복 차림으로 연설을 했다.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전쟁이 끝나기는 할 건지, 이러다 3차 세계대전이 되고 마는 건지? 전쟁이 끝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상당 기간 예전처럼 정상적 나라가 되지 못할 텐데 말이다.
유럽연합과 NATO에 속해 있지만 거진 중립국 처지인 벨기에까지 이전에 폐기한 징병제를 들먹이는 모양이다. 우선 모병인원부터 늘린다던가. (벨기에 국방장관은 여성이다)
우크라이나에 올바른 지성이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을까?
1. 외국 원조를 받아 러시아와 죽기 살기(?)로 싸운다. 얻는 게 무엇인가?
2. 예전부터 우리와 뿌리가 같은 러시아와 왜 싸우지?
3. 얻는 게 이념? 종교? 영토?
이런 주장이 우크라이나에 없다면 그곳은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없는 비참한 곳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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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전장(戰場)이 될 수 없다
현재 미국은 해외 미군주둔기지 중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여의도 면적 5배)라는 평택기지를 쓰고 있다. 우리가 부지와 건설비 대부분을 대서 만든 기지다. 우리는 매년 미국 무기를 사고 주한미군 방위비도 부담한다.
올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국이 대만에 으르렁대고,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쏘는 바람에 세계적 긴장이 조성되면서, 미국은 여기저기서 무기 사려고 달려드는 바람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모양이다.
일본은 일본국 헌법 제9조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집어던지고, 위험한 징후가 보이면 미리 반격하겠다(?)며, 사실상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한다.
그들의 목표가 누굴까? 북한, 중국, 러시아일까 아니면 1941년처럼 미국일까? 일본은 1941년 12월 7일(일요일) 미국에 선전포고도 없이 진주만을 공격했다. 이때 일본은 6척의 항공모함과 450대의 항공기를 동원했다. 가공할 전력이었다.
아니면 가장 가까운 나라 대한민국일까? 우리는 아직도 항공모함을 만든다는 계획도 없다(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한다). 의무복무 병사에게 월급(200만 원이라던가) 올려줄 돈이 있다면 이 걸로 일본의 침략에 대응할 무기부터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건 대통령과 야당대표 모두 군 면제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수성이 없어서 그리 된 게 아닐까? 참으로 걱정된다.
여성징병제 전환이나 중형항모, 핵추진 잠수함, KF21N 등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현재 주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북한뿐 아니라 가상적국인 중국,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급하게 예비비나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해서 대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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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정책’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해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을, 문재인 정부는 ‘달빛정책(moonshine policy)’을 했다고 한다. 그럼 이번 정부는 무얼 하는가? 혹시 한국·미국·일본과 북한·중국·러시아가 서로 편 먹고 한바탕 싸우자 하고 싶은가?
앞으로 우리 사는 곳을 싸움터, 배틀그라운드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우리를 둘러싼 나라들은 모두(미국도 포함한다) 여기서 전쟁이 나면 얼싸 좋다고 불구경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걸 우크라이나가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남북한은 미우나 고우나 역사와 문화, 하늘 땅을 이어온 특별한 관계다. 지금 김정은 무리는 빨리 제거되어야 하지만 북한에 사는 사람은 모두 우리 국민으로 포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별빛정책’이라 하면 어떨까. 햇볕, 달빛보다도 영롱한 별빛 말이다.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희망을 가진 정책을 펴 보자.
‘별빛정책(starlight policy)’으로 북한을 개방하고 민주화해서 평화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다.
(배틀그라운드 : 그들에게는 경기장일 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