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3주 만에 좌초

애초 여야의정 협의체로 출발한 모임이 야당이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여의정 협의체’가 되었다가, 이마저 3주 만에 활동을 멈추었다.

‘휴지기’라고 표현하지만 지금 휴지할 시간이 없다는 점에서 당정이 사태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계속 요청해왔지만,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의료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활동 중지의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계는 2025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과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를, 2026년도 증원은 보류하자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원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부의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의료계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의료계 철수' 간판 내린 여야의정協…의정갈등 해법 '시계제로'

의학회·의대협회 '참여중단' 선언…정부·의료계, 증원 이슈 '양보 못해'
의정갈등 해 넘길 듯…12월 전공의 모집·1월 의협회장 보궐선거 변수될까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까지 나서 야심 차게 출범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3주 만에 좌초하면서 의정 갈등의 출구도 다시 안개 속에 갇히게 됐다.

의정 갈등의 핵심 사안인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등을 두고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의체에 동참했던 의료계 단체 2곳이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이 파국으로 이어졌다.

연말까지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사실상 간판을 내리게 되면서 10개월을 향해 가는 의정 갈등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짙어졌다.

1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4차 전체회의 직후 "정부와 여당이 사태 해결의 없다"며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11일 협의체가 가동된 지 20일 만이다.

여당은 협의체가 '휴지기'를 갖는다고 표현했지만, 의료계가 마음을 돌리지 않는 한 회의 재개는 어려운 상황이라 사실상 공식적인 대화의 창이 닫힌 셈이다.

야당은 물론 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의료계 핵심 구성원 참여 없이 '개문발차'한 대화가 중단된 것은 내년도 의대 정원 등 안건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이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했다"며 "간절한 요청에도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의학회 등은 의대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금지, 예비합격자 배수 축소 등 모집인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