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라

윤석열의 사법 회피가 심하다.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 자신을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

사전 구속영장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청구하더라도 서울중앙지법에 해야 응하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법적 절차의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인데 공감하기 힘들다.

법원의 영장을 막겠다면서 경호처가 철조망을 치고 버스로 방어벽을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일국의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을 억지로 피하고 있는 모습이 해괴하다.

우원식 의장의 말대로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절차에 임하라”.

본인 스스로 말했듯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지켜야 한다.

위엄도 자존심도 뭣도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으니 국격이 떨어지고 국가가 존폐위기에 있다. 경솔하기 그지없는 리더 자격도 없는 자가 자리에--- 그러니 엉망이 된 나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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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윤 대통령, 혼란 빠뜨리지 말고 사법절차 임해야“

(MBC, 1/8)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절차에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돼 한 말씀 드리겠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지만,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며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일이 더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습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이라는 사안의 본질은 절대 호도돼서는 안 된다"며 "여야의 정치 갈등이나 진보·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 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그것이 국정 안정이고 대외 신인도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우(citizen@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