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한돌별곡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

by 신윤수

12·3 계엄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한다.


윤석열은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이 신속 해제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보자.


이는 국민의 민주주의 회복 및 반(反) 독재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만약에 비상계엄이 계속되었다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는 상상하기도 거북하다. 생활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을 터이다.


한은 총재가 한 말이다. 환율상승분 70원 중 한 30원은 비상계엄의 효과라 한다. 그리고 경제에 미친 악역향으로 0.3퍼센트의 반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비상계엄의 효과는 이처럼 다각도에 미쳤다. 이를 두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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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발언에 정청래 ‘재판장님!’ 하더니… [지금뉴스]

(KBS 2/5, 김세정 기자)


어제(4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계엄이 신속 해제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휴정하려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청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단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헌재의 이 심판이 없었을 것"이라며 "하늘의 별 따기라는 군 장성들이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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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청문회 나와 “환율 상승분 70원 중 30원은 계엄 영향” [지금뉴스]

(KBS 2/5, 김세정 기자)


어젯밤 늦게까지 국회에서 계속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계엄으로 인한 경제 영향에 관해선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상당한 대미지(손실)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 프로세스가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아직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지만, 초기 임팩트를 보면 외환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2월 소비 센티먼트가 많이 나빠져서 성장률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고, 여러 견해가 있지만 환율이 70원 정도 오른 거에 30원 정도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엄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11월 예상보다 1월에 중간 점검을 하면서 경제성장률을 0.3% 정도 낮췄는데 그중에 한 반 정도는 일단 계엄 영향으로 인한 소비나 이런 거에 의해서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면서 " 지금 이러한 프로세스가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서 움직일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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