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의 관세전쟁에 대하여

우리는 미국, 중국의 관세전쟁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모처럼 KBS에서 좋은 기사가 하나 나왔다.

미국의 문제를 기록한 것이다. 미국이 약해지고 있다고,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현재를 유지하기를 바라지만, 자칫 잘못하면 패권국가에서 떨려날 수 있다고---

미국의 현재는 암울하다. 트럼프가 여기저기 노력하지만 잘 될지 모른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 문제,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돌이켜 보면 미국이 비실비실 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미국에, 중국에 기대어야 하나.

우리처럼 양쪽을 바라보는 국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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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이 저물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저런다(KBS, 4/13, 서영민 기자)

■ 아무도 몰라주는 미국의 병리적 위기

극단적인 미치광이 전략(협상전략 용어다)을 쓰는 지도자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똬리를 틀고 있다.

미국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다. 이건 너무 몰입하지 말고,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야 보인다.

미국은 절실한 문제가 있다. 늘 머리에 이고 사는 골치 아픈 문제다. 세계를 호령하는 패권국가인데도 반세기 넘게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심각해진다. 왜냐하면 패권국가의 운명이 저절로 만드는 문제여서다. 더 화나는 건, 다른 누구도 관심 기울여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선 *쌍둥이 적자다. 무역 경상수지 적자와 정부 재정적자. 식상한 느낌이 있지만, 하여튼 그들에겐 중요하다. 또 있다. *제조업 붕괴. 백인 블루칼라 중산층의 붕괴, 그리고 러스트 벨트의 분노. 그런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중국 탓. 일자리를 뺏어간 *중국에 대한 혐오와 분노. 트럼프 시대를 탄생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증상일 뿐이다. 병리적 증상의 시작점,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집권 세력의 경제 가이드북, 이른바 마이런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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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권이 저물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저런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있다. FT의 마틴 울프는 <민주적 자본주의의 위기>라고 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긴장 관계에 있긴 했지만, 그래도 두 체제는 세계 2차 대전 뒤 서구사회 발전의 동력이 되었다. 그 시스템이 위기다.

분배에 실패한 자본주의가 공동체를 화해할 수 없는 집단들로 쪼개버렸다. 민주주의는 이 쪼개져 적대하는 집단 사이의 전투가 되었다.

특히 분노하는 사람들의 힘은 점점 커졌고, 브렉시트가 되었고, 트럼프 당선이 되었다.

결국, 또, 미국의 국력이 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지금 벌어지는 이야기는 이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궤변 같을지라도, 그들 나름의 합리성이 보일 것이다. 그들에겐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나름의 절박성도 있다.

트럼프는 지금 지나치게 즉흥적이고, 아귀가 맞지 않고, 실패하기 쉬운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트럼프가 제정신이 아니라거나, 동맹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다'고 만하면 그들의 이런 고민을 볼 수 없게 된다.

일단 그들의 이유를 이해한 뒤, 그다음으로 할 일은 플랜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실성 비판이다. 그들의 '세계관'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는 분명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전략 역시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