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를 채택하라

한국 어린이 인구비율이 인구 4천만이상 국가 중 최저라고 한다.

OECD국가에서 0.67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니까 당연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돌파할 방법이 무엇인가. 국방정책과 맞물려 생각해 보았다. 이처럼 가다간 병역의무자가 줄어들어 병역자원이 부족하게 된다. 결국 이를 채우기 위해 여성도 군에 가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지금 북한은 여성도 징병중이다.

이스라엘은 여성징병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중 임신한 여성을 군 복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사가 있어 인용한다.

여성이 입대하기 전 임신하면 군 면제를 해주는 제도가 어린이 인구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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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하기 전 임신하면 군면제 해주는 이스라엘의 실제 '여군 징집률’

(뉴스톡 25.1.19)

현재 우리나라는 남성은 징병제, 여성은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여성들은 24개월 군 복무를 하고 있다. 다만 여성은 결혼과 임신, 종교 등으로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체 여성의 40~50%만 군대에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여군의 4% 정도는 보병과 포병, 기갑 등 전투 임무를 수행하며, 나머지는 주로 행정과 통신, 항공 통제 분야 등에서 근무한다. 이스라엘의 실제 징집률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 같은 면제 제도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누리꾼들은 "여성징병제 시행과 함께 이스라엘과 같은 면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출산율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중에는 "여성징병제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스라엘의 출산율이 높은 것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합계 출산율은 3.0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출처 : 뉴스톡 https://www.newsto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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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린이 인구 비율 10.6%…인구 4천만이상 국가 중 최저

(연합뉴스, 5/5)

작년 37개국 중 韓 이어 日이 두번째로 낮아…日총무성 집계 4월 현재 11.1%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한국이 인구 4천만명을 넘는 나라 중에서 어린이(0∼14세)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5일 일본 정부가 유엔의 세계인구 추계(연앙인구 기준)를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4세이하 유소년 인구 비율은 10.6%로, 4천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37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한국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빠진 일본을 2020년부터 제치고 주요국 중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은 지난해 11.4%였다.

이어 이탈리아(11.9%), 스페인(12.9%), 독일(13.9%), 태국(14.7%), 중국(16.0%), 프랑스(16.5%), 영국(17.2%), 미국(17.3%) 등 순이다.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한국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올해 10.2%, 내년 9.7% 등 갈수록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2월 이 포털에 오른 주민등록통계 기준 유소년 인구는 542만8천명이다. 전체 인구 중 10.6% 수준이다.

한편 일본 총무성이 올해 4월 1일 현재 집계한 일본의 유소년 인구는 1천366만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명 줄면서 비교할 수 있는 통계가 있는 1950년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44년 연속 감소세다.

전체 일본 인구 1억2천340만명에서 유소년 인구 비율은 11.1%로 역시 역대 최저였다.

과거 일본의 유소년 인구가 3천만명 선을 바라보던 1950년에는 35.4%에 달했으나 저출산 여파에 가파른 우하향 곡선을 그려왔다.

5월 5일은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날이다.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