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15~50만원 차등지급(?)

민생지원금 지급이 필요한가. 재원이 있나. 지급방식은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많다. 어쨌든 전 국민에 대한 지원방식을 채택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는 모양인데, 이것도 기왕이면 모든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보편지급이 바람직해 보인다.

전 국민의 33%가 근로소득이 있어도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전체 소득 상위 10%가 소득의 31.6%를 차지하는데, 이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전체 세금의 72.2%에 달한다.

이런 현실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고루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식이 조세 형평성에 맞는다.

앞으로 전 국민이 소득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부담하는 보편과세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국민개세원칙).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면세구간은 너무 넓다. 면세자가 영국(5.9%), 캐나다(10.1%), 호주(12.6%), 일본(15.1%)보다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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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40·50만원 전 국민 차등지급 추진 (중앙일보, 6/17)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인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인당 최소 15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엔 더 주는 차등 지급 방식이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다.

16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α’로 정해졌다. 비중이 가장 큰 건 13조원 규모로 편성할 민생지원금이다. 최근까지 소득 상위자를 제외하고 선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일단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지원금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는데 1인당 기본 지급액은 15만원이 유력하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겐 4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소득 하위 90%에게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 90%는 최소 25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일단 1차 지원금은 구분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했다. 25만원을 받는 일반 국민 중 소득이 낮은 구간을 신설해 차상위계층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하는 방안도 추가로 논의 중이다.

이는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면서도, ‘보편 지급’이란 여당의 원칙 사이에서 나온 절충안인 셈이다. 빠듯한 세수 여건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