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2022,03.0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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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곳보다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중이라는 한국, 앞으로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사회, 경제 등 우리 삶 전반에서 그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인구가 15~64세에 해당한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가 (빨간색 막대) 증가하고 있으나, 2018년까지는 생산가능인구가 (파란색 막대) 함께 증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총부양비가 (초록색 선,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부양할 유소년 및 고령인구) 점점 감소하였다. 그러나 생산가능 인구는 2018년을 고점으로 (2,800만명) 2022년 현재 30~35만명 정도가 감소하였고, 2030년까지는 200만명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고령인구의 증가가 함께 더해지면서, 앞으로는 총 부양비 역시 증가할 예정이다.
연령별 추계인구 (2010),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3이러한 인구고령화는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이 원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0.84의 초저출산 국가이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조영태 교수는 우리나라 초저출산의 근본원인은 수도권에 편중된 청년인구 분포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도시에 청년인구가 몰리면 경쟁이 심화되면서 출산율이 감소하게 되는데, 한국의 경우도 청년인구의 수도권 쏠림현상에 따라 저출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제 데이터로 살펴보자.
1. 인구밀도와 출산율의 관계
지역별 인구밀도와 합계출산율의 관계 (2020), By Yamani통계청자료를 바탕으로, 인구밀도에 (가로축) 따른 합계출산율을 (세로축) 표시해보면, 둘의 반비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해당된다.
2. 청년인구의 수도권 쏠림현상
(2015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피라미드는 아래와 같다. 0~15세 인구보다 15~30세 인구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전국 인구 피라미드 (2015), 출처 링크로 명시
시도별 인구 피라미드 (2015),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3이를 도시별로 나누어 보게 되면, 대구,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에서 15~30세 청년인구가 유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서울, 인천은 다른지역과 달리 15~30세 인구가 두텁게 분포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도의 변화 추이 (2013),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3'청년층 지역이동 특징과 지역특성의 역할 (강동우, 월간 노동리뷰 2019.02)'에 따르면 청년층 중에서도 25~29세 연령층의 광역시도간 인구이동이 강화되고 있으며, 대학진학과 취업시기에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현재 수도권은 인구 뿐 아니라 제조업체, 서비스업체, 대학 등이 모두 밀집되어 있다. 청년인구 수도권이동의 가장 큰 이유 역시 높은 기대임금과 문화수준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위 보고서에서는 '자격증이 많고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비수도권에 잔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한다. 즉, 비수도권에서 만족스러운 대학 교육을 받고, 자격증 취득 등 준비된 상태로 취업시장에 나온 경우에는, 굳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 지역별로 거점대학을 지정 및 지원하여, 지역 거점산업에 특화된 (부산 조선업, 울산 자동차제조업 등) 대학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청년인구의 잔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논의들이 이어지고,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어 결실을 보길 바라본다.
인구에 대해 살펴보다 보니 흥미로운 점들이 많아 조영태 교수님의 책을 두권 주문했다. 책을 읽고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