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는 선거 승리를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요즘 정치인들은 쉬운 정치는 어렵게 풀고, ‘어려운’ 정책은 쉽게 풀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다고?’라고 반론을 제기할 분들이 계실 것이나,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정치를 한다면 어려울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적 규범을 지키고 정치인들이 스스로 만든 기본 규칙을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어길 어떠한 이유나 명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은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는 불편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의 자의(恣意)적 행사를 자제하면서 유연성을 갖는다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자신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권에서 이와 같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 정치를 쉽게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과 원칙, 소통과 배려를 중시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고 정치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정치에는 권모술수와 모략이 있고 돌발 사고와 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한 예기치 않은 변수가 돌출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도 인내하면서 상식과 원칙을 끈질기게 그러면서도 섬세하게 적용한다면 최소한 차선의 결과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상대에게 막말을 하는 대신 덕담을 해준다면 누가 이익을 볼까요? 막말을 해서 감정은 해소되고, 자신의 진영에서 박수를 받을지는 몰라도 국민들은 많이 실망하여지지를 철회합니다. 국민들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의 내용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자세와 품격을 더 큰 비중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바로 ‘상식’이 아닐는지요.
그러나 정책 결정은 다릅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요. 어떤 정책에도 긍·부정의 양면성이 있고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편의주의적으로만 추진하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시행착오가 발생합니다. 특히 빈부격차 해소, 공정한 분배, 한반도의 경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 등 거대 담론에서는 제약이 많고 복잡한 변수가 작용합니다. 이와 같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난망(難望) 한 것만은 아닙니다.
중앙정부는 정책 입안 단계에서는 각 부처별로 원로, 학자, 기업인들의 중지를 모으는 선행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한편 사회복지는 현장을 잘 아는 복지 전문가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교육은 현장에 있는 교사, 교수와 학부모들이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면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정책 결정을 하기 전에 수많은 토론과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하겠지요.
학자들은 어느 한 정책을 선호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립되는 정책을 모두 수용하여 동반성장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예컨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증세 또는 감세, 시장 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는 두 가지 모두를 수용하면서 절충하고 조정하고 상생하는 정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책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보다는 균형과 상생이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은 구체적인 정책 단위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으나 국가 단위의 거시 정책은 균형과 상생이 더욱 합리적이지요.
정치나 정책 수행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요령을 찾지 말고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