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 갈등,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에 주시하라.
https://www.nytimes.com/2019/08/01/us/politics/trump-tariffs-china.html
미국 무역 전쟁은 보호 무역 체재로 미국의 경제력을 높이고 있다. 수출 수입에 있어 자국 내 사업 중 취약한 부분을 관세 영역으로 보호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일부 경제 학자들은 이런 방식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과연 무엇이 옳을까?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66292
한국과 일본도 무역 갈등을 시작한다. 강제 노동자 배상 책임 판결이 한일 간 무역 갈등으로 확장되었다. 일본은 강제 노동자 배상 판결과는 별개인 무역 규제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는다.
한국은 이에 대해 일본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벌이고 있고, 한일 간 정치적 경제적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우파와 좌파가 나뉘면서 친일과 반일이라는 이분법적 이념적 대립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https://www.nytimes.com/2018/12/03/business/fentanyl-china-trump.html?module=inline
한국의 경제적 지도
경제 지도의 변화가 중요시된다. 제조업 중심의 중국 기업들의 변화와 미국과 일본을 라인으로 새로운 경제 지도를 펼치려는 움직임들이 보인다. 최근 들어 아시아 증시가 빠지고 있는 모습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미국과 일본은 새로운 경제 구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한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중국의 경제 지도를 따라가기에는 취약한 부분들이 많다. 미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라고 말한다. 미국에 투자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켜줄 수 있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 반면에 중국은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한 후, 공장의 물건을 빼내지 못할 만큼 손해를 본 경우도 있다. 경제 자유에 있어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 파워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강제 노동자의 인권적 배상 책임은 일본도 눈치를 보는 입장이다. 국제 사회에서 개인의 강제 노동 자행이 인정받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상 책임에 대한 합의 이후, 무수한 세월이 흘러 그 책임을 현재의 기업에 지운다는 이미지는 국제 사회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본은 그 허점을 노린다.
한국은 통일을 위해 북한과의 교역과 미국 제재 완화를 요구하지만, 남북 간의 무역 교류로 경제를 회복하기는 실질적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다. 북한의 경제 구조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의 경제 지도가 자칫 중국의 넓은 소비 시장의 이익을 얻지도 못하고 미국과 일본의 첨단 사업 연계 사슬망도 잃어버린다면, 그 지도 매우 취약한 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미디어에는 반일 감정과 불매 운동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제 구조의 특정 국가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 자체가 한국의 경제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상품 교역의 사슬은 이미 한쪽만 손해 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원천 재료에 대한 화이트 국가 배재를 실시하며 상품의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가격 공격으로 전체적인 판을 흔드는 것이다.
그래서 불매 운동 자체가 해당 국가사업에 특정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 한, 그 효과는 미비하다. 예를 들면, 어떤 원자재에 대한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는 불 대체적인) 공격은 효과가 크지만, 어떤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매입과 매출이 복잡하게 엮인 제품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피해가 더 크기에 공격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한국은 어떤 경제 지도를 취할 것인가?
현재 반일 감정 뒤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의 중국과의 전략적 스탠스에 한국이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과연 한국의 경제 지도는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렇다면 한국이 중국의 거대 소비 시장을 노려 경제 위기를 탈출할 것인가? 그것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한국은 무역의 중심적인 지정학적 위치를 잘 사용하여 이 분쟁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H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