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이유
1인당 소득은 많지만 낮은 계층 이동 가능성이 무기력을 느끼게 한다
한국은 풍족한 나라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GDP 규모 세계 10위로, 21년 기준 1인당 GDP가 약 34만 불에 달한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달러 빚으로 휘청거리던 당시, 대구모 기업 구조조정과 금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과거에서 현재는 일본 GDP의 턱밑까지 도달할 정도로 경제가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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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뿐만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세계적으로 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총 63국 중 27위로 평가된다. 국가경쟁력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즉,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때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총체적 능력을 말한다. 요컨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국가의 기여도를 수치로 표현한 지표이다. 선진국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일본의 경우, 34위인 점을 감안 할 때 우리나라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은 월드 클래스이다. 아래 그림은 20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랭킹으로,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연구개발(R&D) 집중도,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성, 첨단기술 집중도, 연구 집중도, 특허활동, 교육 효율성 총 7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의 혁신력을 측정한다. 특히 특허활동(1위), R&D집중도(2위), 제조업 부가가치(2위), 첨단기술 집중도(4위), 연구 집중도(3위)를 유지하면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바이다.
요컨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과소평가하지만,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로 속하면서도 상당히 높은 국가경쟁력과 혁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욕하는 이유
한국사람들은 한국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왜 그런걸까?
OECD에서 발표한 코로나 위기상황에서의 전신건강조사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불안지수가 멕시코, 영국, 미국에 이어 한국이 4위에 포진되어 있다. 우울증 지수는 더 심각하다. 불안 지수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1위를 차지한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살면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살률 추이를 확인하면 상황을 더 심각해진다. 2022년 사망원인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부동의 자살률 1위는 한국이라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성, 연령별 자살자 수 및 자살률 추이 자료를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살률이 높고 50대 이상의 나이대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다. 이를 토대로 종합해보면, 한국에 사는 50대 남성들이 한국에서 사는 게 가장 힘들다는 사실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더나아가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을 하는 걸까?
부의 양극화와 낮은 계층 이동 가능성, 그리고 유리천장
나는 그 이유로 ‘부의 양극화와 낮은 계층이동 가능성’을 지적하고 싶다.
2018년 OECD에서 발표한 『부서진 사회 엘리베이터?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시키는 방법(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부의 양극화로 보인다. 1985년의 시작은 동일하지만, 2015년에는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점차 멀어진다. 이것은 자산의 증가 속도가 소득보다 빠르고, 수십년의 걸친 복리효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한국은 사회 계층 이동이 가장 경직된 국가라는 점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 계층이동(사회이동)은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한국은 부모의 소득, 직업, 건강 및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의 삶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추가적으로 아래 그림은 한국에서 저소득층의 세습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부모님이 저소득층에 속할 경우 4년 이상 저소득층에 머물 확률이 50%, 6년 이상 40%, 9년 이상 35% 전후로 나타난다.
이를 종합해보자면, 한국은 1998년 이후 경제가 회복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한 나라인 동시에 1인당 소득 수준 또한 높아진 나라로, 다른 선진국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풍족한 편에 속한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불안감, 우울감을 많이 느낄 뿐 아니라 자살률 1위를 할 만큼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부의 양극화와 낮은 계층이동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 계층 및 부의 세습 강도가 높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결국 한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바뀔 수 없는 유리천장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느끼게 되고 결국 무기력에 빠지게 되면서 불안감, 우울감, 심지어 자살률까지 높은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헬조선’의 실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