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성, 무엇을 놓쳤는가?[해고]
이어서 [해고]문제입니다.
해고에 대해서도 당연히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해고절차 간소화도 분명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무 대놓고 말하는 듯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도대체 왜 저런 사람이 과장씩이나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품게 만드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대표적으로 일은 안하면서, 부하직원이 세운 공을 가로채는 상사가 있구요.
그냥 교통이 좀 한가해질 때까지 회사에 있으면서, 정작 직원들이 못가게 압박주는 상사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 한두명만 있어도 그 조직 전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능한 직원을 내보내고, 유능한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기업들의 입장은 일단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 입장도 마찬가지구요.
물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먼저 언론에서 말하는 사안들만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매우 안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대표적으로 정년연령 상승으로 인한 노동유연성 악화가능성입니다.
몇 년전부터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이 매우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자주 나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년연령이 60세에서 62세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와함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그런데 이건 노동시장 유연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기준으로도 정년을 모두 채우는 직원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 대기업에서는 50세가 넘어가면 거의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작년도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유명 대기업 신입사원들의 1년내 퇴사비율은 27.7%라고 합니다.
그것을 2년으로 확대하면 기본 30~40%로 늘어날 것입니다.
27.7%면, 엄청 높은거죠.그리고 모 대기업 인사에 따르면 신입공채로 채용된 직원 중 과장이나 차장급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전체의 10%도 안된다고 합니다.
사례가 좀 적절치는 않으나, 실제 대기업에서는 승진을 할때마다 이렇게 이탈하는 인원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일단 승진에 누락되면, 퇴사압박이 들어옵니다.
이 압박은 대리부터 과장, 차장 등 승진하는 매순간마다 반복됩니다.
동시에 그 순간마다 퇴사하는 인원은 무조건 나오구요.
따라서 정년연령이 늘어났다고 해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악화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지키고 있는 기업도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현실은 외면하고, 정년연령이 높아졌으니 기업에도 당근을 주어야 한다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는데요.
도표를 보시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업들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 외 고용창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앞서 말했다시피 정년연령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임금피크제가 과연 실효성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서 '정년연령 상승'이 노동시장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임금피크제도 마찬가지구요.
애당초 그걸 준수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명 기업들은 안보이게 정리해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보를 나쁘게만 보아야 할까요?
당연하게도 이전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하던 행보와 같은 비열한 방식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해고한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야근인데요.
경총이나 전경련에서는 직장인들이 야근하는 가장 큰 이유로 "야근수당을 챙기기 위해"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욕할뻔 했습니다.하지만 이는 과장이나 차장급 인사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입장이라서요.
그런데 아직 2~30대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업무가 갑자기 주어져서", "상사 눈치보여서"라고 답합니다.
실제로 어이없는 야근 때문에 그만둔 직원들이 많습니다.실제로 지금 5~60대 직장인들은 대부분 8~90년대에 회사에 취업한 케이스인데요.
당시에는 "오래 일하면 일 잘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절대적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들은 나이가 들고, 시대가 바껴도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정작 시대가 바껴서 여가생활도 중시하는 젊은 세대와 맞지 않아, 신입사원들이 힘들어 하는 것이구요.
시대는 바꼈는데, 정년연령 준수로 인해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계속 트렌드를 익히고, 변화한다면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고동진 사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모바일사업부 고동진 사장의 경우, 80년대에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해서 오늘날 삼성전자를 더욱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원이 존경받는 것입니다.고동진 사장은 1980년대에 삼성전자에 취업한 케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트렌드를 익혀 하드웨어에만 강점이 있던 삼성전자가 빅스비 등 소프트웨어에서도 어느정도 강점을 갖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회사에 도움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이 극소수라는게 문제죠.
따라서 저는 정년연령을 무작정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직장인들 역시 무능한 상사가 계속 위에서 업무에 관여한다는 점이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조건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무능한 사람을 해고하는 절차를 너무 까다롭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성을 더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반감을 품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 대한 불신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두산 인프라코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냥 실소밖에 안나오죠.이 회사의 캐치프라이스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정작 사람을 제일 먼저 해고했습니다.
이 해고가 너무 잔인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과장이나 대리까지 무작정 해고압박하고, 명예퇴직 안하면 지방으로 발령보내서 위협한 것은 정말 양아치짓이었습니다.
당시 두산인프라코어 직원의 메신저 대화입니다.뿐만 아니라 신입사원까지 명예퇴직 리스트에 넣어놓았다고 할 정도니 당연히 이걸 좋게 말할 수도 없죠.
이 사안이 크게 뉴스가 되다보니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불신이 강할 수밖에 없고, 해고철차를 간소화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법망에 걸리지 않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또한, 제가 볼때 솔직히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그냥 기업들이 끊임없이 노력해 내부 인력평가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에 관여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많습니다.
만약 정부가 명분을 들어 이 문제에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언론이 이를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쪽 국가들도 글로벌 기업들의 회계조작이나 이런 것 외에는 딱히 관여하지 않는 판에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다고 하면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해야 할 사람을 해고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해고 사유가 좀 얼토당토않은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요.
이는 노사정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용과 해고절차가 보다 간소화되어야 합니다.
채용과정에서는 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여 취업준비생들이 비교적 빨리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구요.
해고과정에서는 기업 차원에서 끊임없는 피드백을 통해 인력평가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해고해야 할 사람을 해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때부터 이어져 온 것인데요.
이명박 정부야 워낙 친기업 정권이라 그럴수 있다고 치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노동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너무 무식했습니다.
양쪽 입장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내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언론플레이해서 노조를 굴복시키려는 행보만 보였습니다.
당연히 노조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게 안보이죠.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그것이 문재인 정권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접근방식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전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제 허니문은 끝났습니다.취임 초,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초기에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임팩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니,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너무 무리수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결코 정규직화하는데 반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접근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이 인수위 기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을 수는 있었지만, 단계를 밟아가며 비정규직 처우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펼쳐야 했습니다.
실제로 일선 대학교의 청소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그 넓은 공간을 청소하는 청소부를 위한 휴게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진짜 청소부 아주머니들이 이런 곳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제가 학교다닐 때, 제가 본 청소부 아주머니들 대부분은 대강당이나 청소비품실에서 쉬는 모습만 봤습니다.
이는 대학교 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 점을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문재인 정권의 노동환경 개선은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았어야 했습니다.
1단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휴게소나 휴가 등 처우를 개선->사기업에도 독려
2단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차별 철폐,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전면 철폐
3단계. 노조, 회사, 정부가 모두 모여 해고기준 및 근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
4단계. 정부는 따로 TF를 구성하여 법률을 어긴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처벌하여 사후대책 수립
제가 이러한 단계별 접근법을 제시한 이유는 "국민, 회사 측의 공감을 얻고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체 비정규직/정규직 간의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금속노조가 파업한 것에만 관심을 보이는 행태를 취했습니다.
이건 더더욱 실수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금속노조'와 '일반 기업의 직원'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동쟁의에 대한 문제를 보면 대부분 공장에만 한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단순히 임금문제, 해고문제에만 논의되어 왔고, 정작 근무환경이나 채용에 관련된 문제는 거의 논의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권은 모두 이들 금속노조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특히 지금 언론에서 노동문제에 관해 전문가라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들이나 어디까지나 과거 공장노조들의 파업만 하다가 국회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공장 노조들 역시 챙겨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나, 이는 너무 임금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공장노조 출신이 아닌 회사 사무직 출신이나 공장노조 출신을 몇명 섭외하여 노동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의 현 행보가 답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초기이니 얼마든지 해결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위에 제가 제시한 4단계 해결책 등, 여러가지가 있구요.
중요한 것은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사정협의체에는 그냥 노동부장관이 정부측 대표로 나와있었습니다.
장관이 아무리 고위관료라고 해도, 그래도 권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특성상, 정상적인 협상이 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먼저 아직은 IMF급 위기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 있고, 우리나라 교육이 그냥 암기만 하는 시스템이라 회사든 노조든 협상하는 능력이 많아 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양쪽 얘기를 듣고, 중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사정협의회의 위상을 격상시키라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상하게 노동쟁의 등 일반 회사원 등 노동자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포스팅 주제를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니 부족한 점은 얼마든지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