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은 그냥 시작일 뿐.
경제구조부터 사회까지. 이제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글쓰는 것 같습니다.
실은 제가 최근에 이직해서, 업무에 집중하느라 블로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행히도(?) 휴일이 길어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을 해서 바쁘다고 하더라도 블로그는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일하는 중이라보니 예전처럼 주 1회로 업데이트는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1달에 1~2번은 업데이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업무도 어느정도 익숙해졌고, 다행히도 제가 다니는 회사가 워라밸이 좋은 곳이라서 개인 시간은 충분히 있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포스팅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다루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가상화폐 관련 포스팅을 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구요.
하지만 최근 경제상황을 살펴보니, 꼭 한번 다루어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에 주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구조조정]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굳이 [구조조정]이라고 정한 이유는,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블로그를 시작할 때에도 여기에 대해 강조했었습니다만, 구독자 수도 거의 없던 상황이라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 시리즈의 주제는 구조조정에 대한 것이며, 오늘 포스팅에서는 크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GM사태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다음에는 한국GM사태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구조문제와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해볼 것입니다.
먼저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건에 대해서 알아보십시다.
올해 설날 전날이었습니다.
아침 뉴스 헤드라인으로 <군산공장을 2018년 5월 말부터 더 이상 가동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왜 하필 설날 전날이었을까요? 제가 볼땐 이것도 GM의 계산이라고 생각합니다.GM본사 측은 군산공장 폐쇄결정을 발표하면서 정부에 추자 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
GM본사의 국제시장 총괄사장이 방한했습니다. 그 사람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니 그냥 기가 막혔습니다.2018년 2월 말까지 GM 본사에서 5,000억원을 투입할테니 한국산업은행에서 이른바 공적자금을 통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가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기한을 어길 경우, 유상증자를 철회하고 2019년까지 한국 내 생산라인 전부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 군산시 경제 자체가 박살나는 것은 물론이고, 최대 15만 6천여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죠.
작년부터 철수설이 계속 떠돌고 있었으나, 아무런 대처도 없었습니다.다행히도 정부는 GM의 발표에 대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실사를 진행한 후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어느정도 시간은 벌었습니다.
그리고 한국GM 노사협상도 진행되었으나, 성과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GM 군산폐쇄 사태가 왜 지금와서야 문제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4년 전부터 현재 위기를 맞고 있는 조선산업 다음에는 자동차 산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4년 전에 제가 이전에 운영하던 블로그에서 조선산업이 2015년 경에 위험에 처할 것이고, 그 다음은 자동차 산업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물론 이는 저 혼자만의 예측이 아니었고, 실제 몇몇 전문가들 역시 저와 비슷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우리나라의 주요 자동차 업체 중에서도 한국GM이 위험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금보유량이 매우 많았고, 재무구조가 비교적 우량했기 때문에 당장 위기를 겪더라도 무난하게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현기차가 우리나라 자동차시장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쉽게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GM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GM의 경우에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한국GM은 2014년 3,534억원, 2015년 9,868억원, 2016년 6,31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 9,000억원의 순손실을 합치면 4년간 총 순손실 규모가 3조원에 육박합니다.
2014년부터 한번도 순이익 흑자를 거둔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GM은.이처럼 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한국GM은 지난해 3분기(2017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부채비율은 2014년 말 435%에서 2015년 1062%, 2016년 말에는 8만4,980%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무구조를 분석하지 않아도 한국GM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장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폐쇄하기로 결정된 군산공장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지속해서 생산액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한국GM 자동차 중에서 인기 차량은 크게 말리부, 스파크, 크루즈 등입니다.
사실 이 제품 라인업만 보면 한국GM이 망할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들이 한국GM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크루즈 제외).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입니다.
한국GM공장에서 만드는 차종들은 대부분 소형차, 해외수출용 차량들입니다.
한국GM의 각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군을 보시면, 대부분이 최근 트렌드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2008년 금융공황 때만해도 경제위기 때문인지 소형차가 잘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GM공장은 흑자를 거두고 있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먼저 GM이 4년전부터 자사의 유럽 지사인 OPEL을 매각하면서, OPEL로 자동차를 수출하던 한국GM공장의 일거리는 대폭 줄어들었구요.
GM이 OPEL을 매각함으로써 한국GM은 사실상 위기를 맞았습니다.거기다가 미국 수출분까지 GM이 미국에서 현지 생산한다는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한국GM공장의 일거리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결론은 아무리 노동생산성을 높여도, 급여를 깎아도 생산 차량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GM 공장은 언젠가는 폐쇄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누구 잘못이냐에 집중하고 있는 듯 합니다.
노조 잘못이냐? 아니면 GM 잘못이냐?
저는 왜 굳이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현안이긴 하니 다루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나 매일경제, 한국경제에서는 노조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 진보언론이나 팟캐스트에서는 GM 잘못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한국GM사태에 대해서는 노조와 사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먼저 노조의 잘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전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냈었는데, 여기에 인용해보겠습니다.
"----(중략)----. 극도로 경직된 국내 노동 시장 떄문이다. GM 관계자는 '당시엔 크루즈가 공장의 최대 생산능력을 유지시켜 줄거라는 확신이 없어 투입 인력 조정 등을 노조와 논의했다'며 '그러나 다른 경쟁력 있는 차를 배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공장을 멈추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국내의 경직된 노동 구조상 이뤄질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장이 어려워져도 비정규직 일부 인원을 정리하는 것 이상의 구조조정은 실행이 불가능했다. 결과적으로 군산공장은 우려를 안은 채 신형 크루즈 배정을 택했고, 차량 출시 1년여만에 공장 폐쇄와 전체 인원 구조조정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았다."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경직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도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와 마찬가지로 한국GM의 노조 역시 고용승계라던가, 회사의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3년간 무려 2,000여만원의 임금 상승을 챙긴 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만 부각됐지, 한국GM 노조도 만만찮았습니다.기본적으로 임금은 노동생산성이나 회사 상황에 따라 노조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노조의 경우에는 그러한 양보 자체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가 잘못한 것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나라 노동구조 자체가 경직적이라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제 GM의 잘못에 대해서 알아보십시다.
앞에서는 노조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했으나, 진짜 잘못은 GM에 있습니다.
GM은 풀네임으로 General Motors입니다만, 해외에선 Government Motors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GM 자체가 우리나라 외에도 호주 등 해외국가들의 돈을 받아서 연명하고 있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가차없는 구조조정으로 유명한 회사가 GM입니다.
호주에서는 정부 지원금으로 약 2조원이나 받아놓고서는 더 이상 쓸모 없다고 판단되니까 그대로 폐쇄해버렸습니다.
현재 GM의 CEO인 Marry Bara입니다. 이 사람이 CEO가 된 후, 전기차에 일부 투자한 것 빼고는 공장을 무자비하게 폐쇄만 하고 있습니다.수익성 문제로 공장을 폐쇄한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GM을 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즈니스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GM에 대해서 정말 비난해야 하는 것은 공장 폐쇄 여부가 아니라 GM이 본사 이익만 챙기고, 과다한 비용을 해외 지사(특히 한국GM)로 떠넘긴 점입니다.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가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쪽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를 조사했었습니다.
기밀이라서 공개는 못하지만, 확실한 건 이상한 비용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것만 봐도 엄청납니다.
이 3개가 현재 한국GM의 주요 비용입니다.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GM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첫째, 고금리 대출입니다.
과거 2008년부터 각 국가들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GM은 한국GM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율을 5% 안팎으로 메겼습니다.
이 수치는 기아자동차(0.19%~2%), 현대자동차(1.49%~2.26%), 쌍용자동차(0.3%~3.51%)보다도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GM본사가 한국GM한테 삥 뜯은 것입니다.
둘째, R&D의 처리 기준입니다.
R&D의 경우에는 회계에 반영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R&D로 향후 수익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신기한게, 기술개발로 인한 이익은 줄어들고 있는데, 정작 비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GM본사의 이익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하지만 한국GM은 그것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R&D 자체를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결국 2017년 기준 한국GM의 연구개발비는 1조 8600억원(참고로 2017년 한국GM의 적자는 9000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문제는 R&D가 비용으로 처리되면 로열티를 본사가 가져가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R&D비용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했을지 감이 오는 대목입니다.
셋째, 부품 수급입니다.
사실 지금 한국GM사태가 진짜 위험한 이유는 바로 자동차 업계가 고용하고 있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생산업체를 정점으로 각 부품 업체가 연결되어 생산 체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GM본사가 제대로 된 사업자라면 한국GM이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현지납품 비중을 늘리도록 배려해줘야 하는데, GM본사는 자신의 해외 법인에도 갑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GM의 경우는 핵심 부품의 70%를 GM본사로부터 공급받고 있었고, 30%만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GM본사는 자신의 부품을 한국GM에 시세보다 2~3배 비싸게 팔아서 자기 이익만 챙긴 것입니다.
GM본사가 한국GM에 삥 뜯은 것입니다.
넷째, 한국GM을 ATM처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GM본사는 2013년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할 때, 한국GM이 철수비용 2,916억원을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2014년~2016년에는 구매, 물류, 회계시스템 등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1,300억원을 본사로 지불하도록 했고, R&D 비용으로 또 1조 8,560억원을 본사에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한국GM을 분석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갔던 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과다한 GM 본사 직원들을 한국GM으로 파견보내면서 그들의 월급, 주거비를 모두 한국GM이 지불하도록 했다는 점.
둘째, 이미 이전에 구매, 물류, 회계시스템을 한국GM의 자금으로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GM이 GM의 ERP를 이용할 때마다 추가비용을 납부하도록 했다는 점.
다른 회사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일하던 외국계 회사에서도 ERP를 이용하거나 할때 추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구요.
이 정도까지 자사의 해외 법인을 삥뜯는 회사는 GM이 유일합니다.
또한, 잠시 주제를 바꿔서 조중동, 매일, 한경에서 말하는 '노동생산성'문제도 지금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노동생산성을 높여도 생산할 차량이 없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특히 최근의 자동차 트렌드는 SUV, 픽업트럭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거기에 대응못해서 실적이 악화된 마당에, 한국GM 공장에서는 아직도 경차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시장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 지금 사태가 노동생산성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군산공장이 폐쇄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올 뉴 크루즈'는 처음부터 실패가 예견된 차량이었습니다.
군산공장 폐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크루즈입니다. 작년에 저도 봤었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 차량이었습니다.'올 뉴 크루즈'는 기본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아반떼'와 동급의 차량인데요.
2017년 당시, '올 뉴 크루즈'는 성능이나 기능면에서 '아반떼'와 비슷하거나 그 아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반떼'는 풀옵션으로 2,200~2,400만원이었고, '올 뉴 크루즈'는 풀옵션으로 2,700~2,900만원이었습니다.
한 때는 '올 뉴 크루즈' 풀옵션이 상위 라인인 말리부보다도 비쌌습니다.
누가 미쳤다고 크루즈를 사겠습니까? 아반떼사지.
그래서 당시 '올 뉴 크루즈'를 보러갔던 과장님들이나 대리님들도 "이거 가격을 왜 이렇게 책정한거지?"라고 얘기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구요.
결론은 이번에 한국GM이 자본잠식 상태까지 빠져버린 것에 대한 책임은 노조, 사측의 잘못이 있으나, 결정적인 원인은 미국GM 본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GM쪽에서 하는 발언들이나 정부로의 요구사항들은 그냥 철수하기 전에 최대한 돈은 챙기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절대로 지원해주면 안됩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지금 상황에서 누구 잘못이냐를 따지는 것은 백해무익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했다시피 현재 정치권에선 누구 잘못인지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출근길에 버스기사분들이 들으시는 라디오 방송을 들어오면 여야 의원들이 출연해 한국GM사태에 관해 다양한 발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현 사안에 대해 결정권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등은 각자 TF를 구성하여 이 사안에 대해 대응한다고 말했지만, 이건 그냥 '보여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는 아셔야 합니다. 의원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국회의원들은 힘을 합쳐서 GM을 견제해야지, GM과 정부의 협상에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는 경제적으로 풀어야지, 정치적으로 풀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정부와 산업은행이 과연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GM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사실은 2014년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산업은행과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업은행은 작년에 이미 보고서에서 "한국GM이 조만간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것 같다. 우리의 지분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문구를 기입한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대우건설 매각건에서 산업은행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그냥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산업은행은 구조조정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정작 구조조정에 실패한 사례가 과다하게 많습니다.대우건설이 작년도 실적을 공개할 때, 해외사업에서 순손실 2,000억원을 기록했었습니다.
다른 해외사업에서도 손실가능성이 커지자, 대우건설을 인수하려했던 호반건설이 인수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안을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실적발표의 3일전에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대우건설을 관리하는 대주주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처도 못했다는 점은 산업은행의 역량에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번 한국GM 건에서도 산업은행이 보여준 모습은 대우건설 매각건에서 보여준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건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욕먹어야 마땅합니다.
산업은행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과연 문제해결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높았던 이유는 딱히 뚜렷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전 정부가 워낙 막장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이미지가 좋았던 것이지요.
사실 조중동이나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쇼통령'이라고 비하했습니다만, 전 이 말이 100%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문제에서는 개인적으로도 감탄할 만큼 훌륭한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방향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나, 경제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원인을 알아야 한다"라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4년째하고 있습니다(이전 정부 기간 포함).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한국GM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대처능력과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해주는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봅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은 예정대로 5월에 폐쇄될 것 입니다.
생산하는 차량은 이미 제대로 팔리지도 않는 차이고, 한국GM의 재무구조도 이미 자본잠식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에 돈을 쏟아붇는게 오히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GM본사에서 이미 전 세계의 공장들을 폐쇄하는 것을 계획에 담아놓았습니다.애당초 GM본사가 지방선거가 있는 6월의 한 달전인 5월에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한 점, 지원해주지 않으면 2019년(2020년에는 총선)에 한국의 모든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이미 돈을 최대한 뜯고 튀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이제와서야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운영에 대해 실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만, 3개월 만에 그게 완료될리가 없습니다.
GM이 거기에 협력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는 실사를 진행하면서도 군산공장을 어떻게 활용해야할 지에 대한 방책 수립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요.
이건 시작입니다.
한국GM 사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구조문제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했는지,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한국GM사태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