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단지 환상일 뿐.<2부>
환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는 비트코인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포스팅을 읽으신 분들은 그 이유가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어제 공지한데로 비트코인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지, 그리고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무조건 묶어서 바라보아야 할 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전제해야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한 쪽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점이 지금까지의 비트코인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도록 만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에 관한 논쟁에 속해있는 시점은 크게 2가지, 기술적 관점, 사회적 관점(정치, 사회, 행정 포함)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같은 장단점이라도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고, 위험부담에 대한 인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시각을 모두 종합적으로 보아야하며, 특정 사안에 따라 이 두 가지 시각의 비중을 조절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런 관점에 따라 오늘 제가 설명할 비트코인의 위험성은 사회학(경제적 시각+정치외교적 시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추후에 제가 간단하게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별개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은 기술적 관점에서 설명할 것이라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구독자 분들 가운데에서는 현재 실제 개발자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나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 중 부족한 점이 있으면 바로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가 비트코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치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입니다.
신문이나 SNS기사를 읽으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어제 포스팅에서 그 널뛰기 수준이 어느정도였는지 서술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표 하나로 대체하겠습니다.
몇 시간만에 시세가 널뛰기를 했습니다.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변동이 심한가?
이는 제가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근거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이 매우 큰 결정적인 원인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실물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폐는 실물과 연결고리가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법정화폐(달러, 원, 엔화 등등)와 부동산, 주식 같은 경우는 각각 정부의 보증, 토지 및 건물, 기업이라는 실물적인 연결이 있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연결고리를 굳이 들자면, 빅데이터를 들 수는 있는데 그게 과연 다른 실물자산과 비교가 가능할까요?
화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생명인데, 그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실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안정성을 보장하는 실물의 존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애당초 안정성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최근 시카고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을 상장하기로 했다는 것을 사례로 가상화폐도 제도권에 편입되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최근 시카고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상장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안정성을 보증하는 실물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비트코인의 가격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이 근거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바로 '2008년 금융공황 사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전 포스팅에서도 설명했지만,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2008년 금융공황 사태'가 벌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도덕적헤이"였습니다.
무슨말이냐면, 금융공황 사태가 대출기준을 실물자산을 무시해가면서까지 완화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행하던 투자처는 CDO(부채담보부증권)으로, 90% 이상의 채무자들이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상태였고, 무엇보다도 수익률이 40%(!)였습니다.
CDO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러 사람의 주택담보대출을 모아서 만든 증권으로, 채무자가 은행에 빚을 갚을 경우, 은행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CDO투자를 운용하게 될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40%)과 높은 수익 안정성, 그리고 은행들은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쪽 모두 엄청난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단, 한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확실한 수입, 확실한 재산을 보유한 우량등급(Prime 등급)에 속해있는 사람들만이 CDO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Prime 등급에 속해있는 사람 수가 고갈되었고, 은행들은 추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Sub Prime 등급에 속해 있는 사람(도저히 빚을 못 갚을 것 같은 이들)에게까지 CDO 투자에 참여시켰습니다.
한술 더 떠서 "Verified Income, Verified Assets(수입 증명, 자산 증명)"이었던 기준을 "Stated Income, Stated Assets(수입 선언, 자산 선언)"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이 도표만 보면 수치가 안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실물가치를 무시하고 무작정 대출했기 때문입니다.이 말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나 수입에 대한 검증도 없이, 그냥 채무자가 서류에만 "난 충분한 수입과 재산이 있다"라고 서명만 하면 CDO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헬게이트가 열렸습니다.
리먼브라더스를 시작으로 미국의 유명 은행들 대부분이 파산했습니다.이 부분은 제가 다른 포스팅(https://brunch.co.kr/@zangt1227/104)에 서술했기 때문에, 이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례를 들었던 이유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절차만 봐도, 비트코인이 실물과 연결고리 자체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웹 상에서만 이뤄집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최소한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증하는 실물자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 당연히 거품이 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08년 금융공황 시기처럼 실물자산이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단순히 서명만 하면 대출해줘서 쓸데없는 거품을 양산한 점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 비트코인 시장은 처음부터 안정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둘째, 소수가 독점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IT시장의 추세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브랜드도 거의 동일합니다.
Google, Amazon, Microsoft 등등...... 다들 동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IT업계 자체가 완전시장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장구조이며 대부분 독점 또는 과점시장이 형성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위 사례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와 카카오톡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IT업계에도 어느정도 속해있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비트코인 역시 이미 소수가 지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이 사안에 대해 2016년 1월, Bitcoin Core의 초기 개발자 중 한 명이었던 마이크 헌이 "The resolution of the Bitcoin experiment(비트코인 실험 결론)"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합니다.
초기 개발자마저 등돌릴 정도라면, 지금의 비트코인은 과거에 존재하던 비트코인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제가 내용을 발췌해보았습니다.
"왜 비트코인이 실패했는가?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분산된 화폐가 지닌 2가지 특성, 구조적으로 몇몇 주요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대마불사' 논리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 비트코인 시스템은 한손에 꼽을 만큼 적은 사람에게 장악당했다....(중략).... 특히 현재 비트코인의 채굴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즉, 중국이 비트코인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The resolution of the Bitcoin experiment(마이크 헌)
요약하자면, "비트코인 채굴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며, 현재 대부분의 비트코인은 전 세계 1,000여 명 가량의 소수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Bitcoin Core의 초기개발자인 마이크 헌은 이런 발언까지 합니다.
"이미 강력한 소수가 비트코인을 독과점하고 있고, 그들이 비트코인의 정책마저 지배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비트코인 예찬론자들은 어찌어찌하면 다시 시장은 정상화될 것이고, 비트코인을 독점하는 이들이 결국에는 시장에 자신들의 가상화폐를 내놓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비트코인을 통제하고 있는 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들끼리 담합하면 오히려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고,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완전경쟁시장에다가 헌납할까요?
제가 비트코인을 독점하고 있다면, 오히려 제가 가진 비트코인 통제권을 강화하면 했지, 절대로 시장에다가 반납하진 않을 것입니다.
특히, 만약 비트코인이 공식적인 가상화폐로 인정받는다면, 이전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의 환율조작이 벌어질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비트코인 통화량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소수가 지배하고 있으니 그 소수는 당연히 자신이 유리한데로 통화량을 조절하겠죠.
비슷한 산업군으로 유가산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OPEC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석유를 독점하고 있으며 예전부터 자신들이 유리한데로 석유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죽어나는 것은 개미투자자들, 더 나아가 국가입니다.
이 점이 비트코인이 위험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셋째, 비트코인 거래소의 신뢰성이 제로(0)라는 점입니다.
2014년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 곡스가 해킹으로 파산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마운트 곡스는 말그대로 비트코인 거래의 요람이었으나, 해킹 몇 번으로 모든 비트코인이 휴짓조각이 됨은 물론 많은 투자자들이 파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알고싶다-비트코인 편]에 나온 YouBit입니다.
YouBit이 이런 사기를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에 나온 것만 보면 확실히 사기를 쳤다는 정황이 보입니다.YouBit은 빗썸과 함께 국내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 중 하나로 온갖 강의를 진행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로 매우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주입하고, 자신들을 통해서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로 엄청난 돈을 챙겼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런 사람들을 속여 엄청난 이득을 챙겼습니다.하지만 해킹 몇번에 전체 자산 중 40%이라는 손실을 입고,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당연히 YouBit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한 고객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투자를 해서 주가가 하락한 것 때문에 돈을 잃은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아니고 해킹당해서 자신들의 자산을 날려먹었으니 말이죠.
거기다가 YouBit이 너무 무책임했던 것이, 자신들이 해킹당해서 고객들의 돈을 날려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지않겠다는 태도로만 일관했습니다.
자신들이 서버관리를 못해서 해킹당했음에도 말이죠.
YouBit과 함께 국내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빗썸도 만만찮게 뻔뻔했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로부터 엄청난 수수료를 챙켜 회사 규모도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버관리는 개판으로 했고, 고객 손실 보상시스템도 전혀 없습니다.
신기한게, 매도해야 할 때만 되면 서버가 다운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이면 모르지만, 여러번 그런 일이 생겼다면 좀 의심되지 않나요?이번에 중국, 우리나라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 때문에 비트코인 시세가 폭락하자, 매도하겠다는 투자자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특정 세력에게 해킹당해 고객들의 개인정보에다가 기업들의 정보까지 모두 유출당했습니다.
이것까지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최근 '거래중단'사태가 자주 발생합니다. 신기한 점은 본인들은 고의적으로 거래를 중단시킨게 아니라고 하지만, 거래중단이 되고 다시 거래가 활성화되면 비트코인 시세에 큰 변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은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도 물론 지금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라던가, 필요에 따라 특정 조약을 없애던가 하는 것 때문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은행 자체의 안정성은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에는 금융공동망과 같은 전산시스템이 발달되어 있고, 최근까지 해킹으로 인한 손실보전 면에서는 세계에서 수준급으로 안정적입니다.
이런 일이 은행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런 장치도 없습니다.무엇보다도 은행계좌가 해킹을 통해 털릴 경우, 은행은 계좌가 법적 절차에 의해 생성되고 사용되기 때문에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고,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가 피해를 보거나 은행의 잘못으로 사태가 심각할 경우, 은행에 피해보상을 청구하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변제를 받거나 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어느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저 조차도 그로 인한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빗썸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그런 안전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 생겨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버망이 부실하고, 그것을 메꾸는 데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마치 금융기관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부를 비판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 우리나라 정부가 가장 먼저 규제해야 했던 부분은 가상화폐 거래 신규계좌 발급 금지 외에도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금융기관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뉴스나 신문기사에 적극 홍보하면서 시민들에게 미리 알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도 가상화폐 거래소가 마치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넷째,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 시스템이 투명하고 거래내역이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돌려 말하자면 어디서 해킹을 하든 그것을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해커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목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공공장소의 PC를 사용하거나 접속 방법을 바꾸던가 하는 방식을 사용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하고, 그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을 쓰더라도 결국에는 밝혀지겠지만, 진짜 문제는 그 돈을 되찾아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워너크라이 사태'를 보면 비트코인은 이미 인터넷 범죄 화폐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워너크라이'는 Microsoft Windows를 사용하는 컴퓨터를 대상으로 하는 랜섬웨어로, 2017년 5월 12일에 대규모 공격이 시작되어 전세계적으로 많은 컴퓨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워너크라이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불법복제 제품을 많이 활용해서 그런가 봅니다.대표적인 피해사례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 특히 의료업계에서 피해를 보았으며,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산하에 있는 병원 40여개소가 피해를 받아서 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일본: 2017년 5월 중순까지 600곳 이상 2000대 이상의 컴퓨터가 감염당했으며, JR 히가시니혼, 히타치 제작소, 이온(일본의 대형 할인매장), 카와사키 상하수도국, 오사카시청, 닛산을 포함한 일본의 대형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전산망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러시아: 전세계에서 가장 피해가 크다고 알려졌으며, 정부기관인 내무부 컴퓨터까지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워너크라이 사태'로 인해, 전세계의 주요 기관들이나 민간의 컴퓨터가 손상을 입었고, 업무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때 워너크라이 사태로 해커들이 돈을 챙길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가상화폐,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곧 이미 비트코인은 인터넷 범죄 화폐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역시, 이미 탈세 및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비트코인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 이는 미국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장점인 익명성과 공개 장부가 오히려 범죄에 더 취약합니다.이 외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현재에는 환불도 가능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한번 거래를 한 이후에는 그것을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잘못했다간 개인 정보 유출 및 엉뚱한 사기사건에까지 말려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점을 절대로 간과하면 안됩니다.
위 4가지(지나친 가치변동성, 독점가능성,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 부재, 악용가능성)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가 호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기술발전으로 저 4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미래의 일이고 현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가상화폐는 투기자산이며, 그 폐해나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음 질문.
가상화폐가 과연 법정화폐를 대체하고, 글로벌 화폐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미리 말하자면, 대답은 "No"입니다.
법정화폐란, 달러나 원화 처럼 정부의 보증을 받는 화폐를 말합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의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가상증표'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이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의 기능으로 비추어 봤을 때, 호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법정화폐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유시민 작가의 주장에 반대했던 정재승 카이스트대 교수 등 이과 분야 종사자들이 범하는 오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화폐를 단순한 거래수단으로만 보는 것이지요.
화폐의 기능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거래 및 교환의 수단
둘째, 지불의 수단
셋째, 가치보장(또는 저장)의 수단
이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 가치 보장입니다.만약 가상화폐가 정식 화폐가 된다면 첫째, 둘째 조건은 충족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셋째 조건인 '가치보장의 수단'은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치를 증명해줄 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하기 위한 규약이 만들어져야하며, 원화나 달러화 등 각 국가마다의 화폐단위가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현이 불가능한데요.
그 말은 곧 국가의 주권을 포기하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다시 말해서 정부는 화폐유통량을 통해서 경기를 일정 상태로 유지합니다.
경기를 적절한 상태로 조절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시중에 화폐를 대량으로 풀어 화폐의 가치를 떨어트려(환율 상승), 수출을 늘립니다.
경기가 좋으면 시중에 화폐를 거두어들여, 화폐의 가치를 올리고(환율 하락) 경기 과열을 방지합니다.
이 기능이 별 것 아닌 것 처럼 보이시겠지만, 이 방법은 경기 변동의 규모를 일정상태로 유지하는데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이 권한을 제대로 활용 못해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가 과도한 복지문제로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진짜 이유는 "EU가입으로 인해 포기한 환율통제권 박탈"이 진짜 이유입니다.
EU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는 어느정도 산업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EU에 가입하면서 유럽 국가 간의 환율이 모두 같아지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독일 제품을 자기나라 제품과 같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제품경쟁력에서 밀린 그리스의 제조업은 독일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고, 거기다가 한국산, 중국산 제품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산업 기반 자체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의 산업구조를 보면 제조업이 최하권에 속해있는데요. 저 10.3%에 중공업이나 첨단산업 마저도 없습니다.정상적이라면 그리스 정부는 환율이나 관세를 조정하여 산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겠지만, EU에 가입하게 되면서 그 권한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 정부는 어떻게든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공무원 수를 늘리기 시작했고, 이들이 다시 정치세력화되면서 탈세, 과도한 복지 문제가 그리스 경제의 건전성을 떨어트리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가 되었다는 복지도 산업기반의 부재를 만회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뭐.....만약 그리스가 화폐량 조절이라는 정상적인 권한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의 형태로 몰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상화폐를 공식 통화로 인정하게 되면 벌어지게 될 일도 오늘날의 그리스 경제와 비슷합니다.
오히려 가상화폐가 더 위험합니다.
이유는 전 세계에서 극소수가 이미 가상화폐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한다는 것은 곧 국가의 주권을 포기하라는 뜻이며, 그 것으로 인해 한 국가가 아닌, 전 세계의 경제가 파탄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에서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가상화폐를 글로벌 공식 화폐로 대체하라는 것은 미국이 절대 받아들일리가 없죠.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사실 자체로 미국이 누리는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지금 미국이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데 가장 큰 무기가 달러 기축통화인데, 미국이 미치지 않은 이상 그것을 포기할리가 없으니 말이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의 관계 설정입니다.
사실 지금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떼놓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의 기반 위에서 개발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을 별개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다루겠지만(분량 문제때문에 여기서 한번에 다루기에는 무리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ㅜ), 블록체인 기술의 원리는 충분히 다른 분야에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기술의 기본 원리가 오늘날 산업이나 제4차 산업혁명에 매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요체는 "각자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의 쓸데없는 절차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회사 업무나 IoT분야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왜 비트코인과 연계시킬까요?이 자체가 오늘날 산업 분야에서 엄청난 활용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영업의 경우에는 수입 및 수출 통관 서류, 운송에 관련된 서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이메일, 해상보험서류 등 엄청난 양의 서류를 작성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건 단순화한거구요. 실제로 업무를 보다보면 필요서류나 절차가 더 까다롭고 복잡합니다.이는 회사 내부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경우에는 물품 하나 구입하는데, 서류를 무려 12종류나 구비해야 했고, 구매 승인이 나는데까지 무려 1달 넘게 걸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달라지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 과도한 서류나 절차는 분명 마이너스(-)지, 플러스(+)는 아니라는 점은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 불필요한 절차를 모두 없애줄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은 공공기관 업무 및 유통업, 핀테크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대표적으로 EU국가인 에스토니아 정부에서 만든 '엑스로드'라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병원에서 아이가 탄생하면 그 순간부터 개인정보를 전체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분산-저장합니다.
따라서 특정 개인이나 정부기관이 개인정보를 조작할 수 없고, 개인정보가 필요할 때는 미리 입력해 둔 프로그램 규칙에 따라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프로그램에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법원등기소에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없고, 금융기관 서류도 제출할 이유도 없어져 매우 간편해집니다.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이미 모든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례들만 봐도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도는 공공기관, 사기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읽었던 서적이나 논문에서조차도 블록체인 기술을 가상화폐와 엮기보다는 이러한 분야로 연결하는 것을 더 비중있게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구분할 수 있으며, 지금 정부는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해 가상화폐의 폐해를 규제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실생활에서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이번주 포스팅에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비트코인 규제 현황 및 비트코인의 위험성, 과연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을 연계해서 지켜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막간에 제 심경을 말하자면, 전 좀 씁쓸했습니다.
저도 20대인만큼, 요즘 취업이 힘들어진 점,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이 기성층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꿈을 키우기 어렵다고 하는 투자자 분들의 주장에 공감갔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만, 최소한 그 사람들의 심경만큼은 무시 못하겠습니다. 저도 몸으로 겪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비트코인의 위험성은 매우 높으며 저는 이게 규제로 완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은 떼어놓고 선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1부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근거로 비트코인을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던가, 이미 투자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결코 투자자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국 한강가는 건 개미투자자 분들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나라 정부가 보여준 대처는 미흡한 점은 많았으나, 최소한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정부의 일처리 능력이 미지수이긴 하지만......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블록체인 기술은 제가 다음에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지 환상일 뿐.<1부>]: https://brunch.co.kr/@zangt1227/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