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황, 신자유주의의 망령
부동산에 의존한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오늘날 글로벌 상황을 보면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는 있다고 하는 것 외에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는 IS, 유럽테러사건, 중국의 야욕, 일본의 부활 등등.........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전세계에 이런 악재가 연달아, 그리고 한번에 터지는 그 장면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원인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입니다.
혹자는 이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는 거의 회복되었다고 합니다만, 저는 아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은 전세계에서 예전의 위상을 잃어버렸고(특히 경제분야에서), 자국의 문제에 신경쓰느라 중국, 러시아, 일본, 중동지역의 테러단체들이 세력을 키우는 것을 방치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금융공황이 퍼지자, 미국에서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살율이 급증했습니다.우리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에는 주변국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세계에 그렇게 영향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초강대국이었고, 한번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자 유럽, 아시아, 중동지역 등 전세계로 파장을 주었습니다.
물론 아시아권 국가들은 중국 덕분에 그나마 피해가 적었지만요.
우리가 이 금융위기를 통해 보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부동산에 의존한 경제, 신자유주의라는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 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여기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8.2대책이라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는데, 언론들은 투기적 수요 억제에만 집중하면서 경기를 악화시키거나, 애꿎은 사람들한테만 피해준다고 온갖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이 부동산에 의존한 경제, 신자유주의를 빙자한 언론들의 사기행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08 금융공황의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글로벌 불균형,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먼저 글로벌 불균형에 대해 알아보십시다.
'글로벌 불균형'이란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상수지(수출액-수입액)가 지속적으로 흑자이고, 선진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인 상황을 일컫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미국의 경우 경상수지가 지속해서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수지가 계속 흑자였습니다.예로 들어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당시 미국은 1960년대 이후 지속해서 경상수지가 적자였고, 중국의 경우에는 1973년부터 문호를 개방하면서 지속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거두고 있었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설명하자면, 미국의 경우에는 경상수지가 적자였던 반면에 자본수지(자본유입-자본유출)이 지속적으로 흑자였습니다.
중국과 같이 경상수지 흑자로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외환으로 세계 제1의 안전자산인 미국 국공채를 대량으로 구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경상수지 악화로 고생하고 있었으나, 매년 흑자를 기록하는 자본수지로 인해 엄청난 달러화가 유입되어 돈이 넘쳐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제경제학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글로벌 불균형'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신흥국의 경우 미국의 국공채를 구입함으로써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미국의 경우는 해외에서 들어온 막대한 달러화로 안정적인 소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이 상황이 유지될 경우,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다시 미국의 사례로 알아보십시다.
미국의 경우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저금리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금리가 낮으면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받기가 용이해졌고, 이는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불균형'으로 인해 미국으로 들어온 막대한 양의 달러는 이러한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가속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0년부터 2005년 전반 무렵까지 주택의 시장가격은 약 50% 상승했습니다.
90년대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오르고 있던 주택가격은 부시 행정부에 들어와서 더더욱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당시 미국인들은 주택가격의 10~20%를 선납부하고, 나머지는 대출받아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주택을 팔아서 새로운 주택으로 바꿔 구매하면, 대출잔금을 상환해도 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 방법을 주택 환매라고 합니다.
주식으로 치면 잭팟이 터진 것입니다.
당연히 잿팟을 터뜨리기 위한 주택 환매가 급증하고, 주택 건설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즉, 부시 행정부 초기 미국의 경제호황은 주택 건설과 주택 관련 상품 판매량 급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호황은 여러가지로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다루었던 포스팅(https://brunch.co.kr/@zangt1227/36)에서 여러분은 주택시장의 버블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했을 것입니다.
한번 터지는 그 순간 국가 경제가 어떻게 파탄나는지를.
금융공황을 촉발한 다음 원인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발단이 된 것은 당시 미국의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인 Alan Greenspan의 발언이었습니다.
Alan Greenspan 전 미국 FOMC 의장입니다. 이 사람의 한 마디로 인해 사실상 금융공황이 시작된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The FOMC stands prepared to maintain a highly accommodative stance of policy for as long as needed to promote satisfactory economic performance."
직역하자면, "미국 연준(연방준비위원회의 약자)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어떠한 조처라도 취할 것입니다"라는 것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발언 같지만, 실상은 Greenspan 미국 연준의장이 미국 국채에 대한 정책을 바꿀 것을 시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생각이었던 것일까요?
해외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이용해 수익을 얻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연준의장의 발언 직후, 전 세계의 투자은행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찾아낸 것은 CDO(부채담보부증권)이었습니다.
대출요건을 약화시켜서 문제였지 그 전까지만 해도 CDO는 괜찮았습니다. 2006년까지만 해도요.당시 CDO는 40% 정도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있었고, 90% 이상의 채무자들이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였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실 분들을 위해 CDO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CDO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러 사람의 주택담보대출을 모아서 만든 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빚을 갚을 경우, 은행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은행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CDO에는 크게 3가지 대출등급이 있었습니다.
Prime(프라임) 등급: 확실한 수입, 확실한 재산을 보유한 이들로 우량등급에 해당합니다.
Alt(alternative)-A 등급: Prime 등급의 아래로, 채무불이행 위험도가 높지만 어느 정도 미래가 보이고 돈을 떼먹을 것 같지 않은 등급을 말합니다.
Sub Prime(서브 프라임) 등급: 도저히 빚을 못 갚을 것 같은 이들을 묶어놓은 등급(비유량 등급)
위 세 가지 등급 중 Sub Prime 등급에 속해 있는 이들은 도저히 빚을 못 갚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룹으로 당연히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CDO를 Prime, Alt-A 등급에 속하는 이들에게만 대출하였습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CDO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수익률도 높았습니다.
문제는 Prime, Alt-A 등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미국의 은행들은 더 새로운 고객들을 확보하고자 대출등급에서도 최하위인, 다시 말해서 빚을 갚을 능력자체가 없는 Sub Prime(서브프라임) 등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대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헬게이트의 빗장이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6년에 서브프라임 등급의 대출시장비중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게 터질 일만 남았습니다.물론 당시 미국 정부는 Sub Prime 등급에 대한 대출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를 두고 있었으나, 미국 은행들은 이 규제를 없애기 위해 미국 정부에 로비하였고, 결국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래 "Verified Income, Verified Assets(수입 증명, 자산 증명)"이었던 기준을 "Stated Income, Stated Assets(수입 선언, 자산 선언)"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새 고객은 그냥 자신에게는 빚을 갚을 만한 수입이 있다는 것을 서류상에 기입만 하면 되었던 것으로, 재산목록에 대한 검증절차 자체가 삭제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직 헬게이트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글로벌 불균형'으로 신흥국들의 자금마저 CDO로 몰려들기 시작하자, 그 기준을 더욱 완화해버린 것입니다.
서류에 자신의 수입을 적기만 하던 것에서 그냥 아무 서류도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완화된 것입니다.
정말 미친 짓이었습니다.
어느 은행이 아무 재산도 없는데, 신청만 하면 검사도 안하고 대출을 해주나요?
실례로 한창 대출기준이 완화되었을 때,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는 죽은 사람 23명이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그냥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라는 말 밖에 안나옵니다.
당시 만평입니다. 월스트리트 금융인들의 과도한 욕심이 Sub Prime 계층에까지 대출하게 만든 것입니다.상황이 이렇게 되버리자 글로벌 불균형으로 인한 넘쳐나는 현금과 Sub Prime 등급에 대한 대출 급증으로 자산버블은 계속 부풀려져가고 있었고, 1990년대 일본처럼 버블이 붕괴되어 2008 금융공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전개과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Sub Prime 등급 대출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됨->CDO의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를 기록->Sub Prime에 투자되었던 수조 달러가 공중분해->투자자들이 자신들의 돈을 빼내기 시작->CDO는 부실자산으로 변했고, CDO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던 투자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은 줄도산
위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2007년 말에 들어와 주택가격이 그대로 폭락했습니다. 한방에 훅 간것입니다.진정한 헬게이트가 드디어 열린 것입니다.
미국 증시를 비롯한 실물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었고, 그나마 Alan Greenspan 연준 의장의 후임인 Ben Bernanke의 대규모 양적완화로 최악의 상황은 피해갔습니다.
Ben Bernanke FOMC의장입니다. 이 사람 덕분에 최악은 피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인 '행동하는 용기'를 읽어보시기 추천합니다.오히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이로 인한 피해를 더 보았습니다.
2008 유로존위기, 남유럽 재정위기 등 모두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었지만, 미국이 자국 경제에 신경쓰는 사이에 중국, 러시아가 다시 힘을 키웠고, 쑥대밭이 되어 있던 중동지역에서는 IS세력이 활개를 침에 따라 오늘날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었 것이었죠.
정리하자면 2008년 미국발 금융공황을 촉발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였습니다.
첫째, 글로벌 불균형으로 인해 미국에 엄청난 자본이 유입되었고, 그 자본이 부동산 환매로 투입되어 버블을 키운 것.
둘째, CDO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가 돈을 빌려주면 안될 이들에게까지 막무가네로 대출해줘서 버블을 더 키웠던 것이 한번에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들을 포괄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밝혔다시피,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가경제를 운용하면서 국가의 역할, 시장의 역할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신자유주의 자체는 정부주의를 보완해줄 수 있는 보완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의 최대 단점은 "악용될 여지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결국 '규제철폐'입니다. 문제는 좋은 규제도 있다는 것입니다.실제로 Friedrich Hayek 등 신자유주의자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 오히려 이들이 금융의 타락, 국민들의 안전 등에 대해서는 더 강한 규제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들어오면서 점차 이 이론들이 퇴색되어가고, 2008년경에 들어와서는 그냥 모든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CDO의 대출에 관련된 규제가 완화된 것도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며 자행된 일입니다.
이런 증거가 떡하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신자유주의자를 포함한 미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은 "이 잘못은 모두 클린턴 행정부 때문이다"고 하였는데요.
클린턴 행정부의 경우에는 전임 정권이었던 아버지 부시 정권 때 경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때에는 닷컴버블로 호황이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시기 미국 경제는 공산권 붕괴후, 최고의 호황이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서서히 금리를 인상하여 버블을 차단했어야 했는데, 그걸 신자유주의라는 명목으로 버블을 더 키워버린게 사달이 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2008 금융공황 당시 신자유주의의 잘못은 확실히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상이 이제 좀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형태로 들어온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언론들입니다.
미국의 경우, 지금 금융공황 여파로 각종 은행권 규제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있지도 않은 사례를 들면서 은행권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온갖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판을 하는 것이 "정부가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규제"건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조중동입니다. 간략하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십시다.
우리나라는 IMF를 겪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잠시 하락했었으나, 김대중 정권 시절 다시 경제가 살아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정책을 펼쳤으나, 처참하게 실패하고 계속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실패로 서울시 부동산가격은 급상승했습니다.MB정부에 들어와서 금융공황 여파로 잠시 주춤했으나,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더욱 악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비난하는 '초이노믹스'가 등장합니다.
초이노믹스로 당장 주택매매량은 늘어났습니다만 정작 부동산 가격은 제대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를대로 오른 상태였을 뿐 아니라 경기가 안좋았기 때문입니다.'초이노믹스'를 한마디로 정의내리자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GDP 좀 개선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이는 정말 경제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경기 후행지수입니다.
후행지수란,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박근혜 정권 시절 내내,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한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 부동산 가격을 높이겠다는 발상은 "우리나라 국민들보고 땅을 사서 모두 채무부담을 떠안으라"는 무책임한 것입니다.
땅사라고 LTV, DTI를 낮춘 결과 우리나라의 부채율은 주요 선진국들보다도 더 심각해졌습니다.이렇게 초이노믹스로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넘쳐났고,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경기가 살아난다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돈들이 부동산으로 간 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죠.
31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43% 상승해 3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과 한 달 전인 4월 말(0.03%)에 비해 10배 이상이다. 거래량도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30일 현재 거래건수는 9146건이다. 하루 평균 약 304건이 거래된 수준으로 4월(약 260건), 3월(약 215건) 등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다. 분양권 거래 역시 이날 현재 1046건으로 4월(747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서울 지역 분양권 거래가 월간 1000건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허프포스트(2017년 5월 31일자 기사)
위 기사를 보다시피 일반적으로 정부가 바뀌면 어느정도 경제에 활기가 붙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택청약이나 아파트 구매수요도 높아졌구요.
초이노믹스 시절에 시장에 푼 돈들이 지금와서야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격인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 인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내놓은 8.2 대책을 보면 그 적극성이 돋보입니다.
효과가 미지수이긴 하지만 최소한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값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향은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입니다. 성공여부를 떠나서 일단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여기서 또 언론들이 테클을 걸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공급부족이라고 하면서, 집중 부각시키고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사는 건데 왜 문제를 삼냐는 것 등....
신자유주의의 사이비 이론들을 활용하면서 온갖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봤으면서도 말이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2008 미국발 금융공황이 발생한 원인과 그 원인들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신자유주의가 있다는 것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신자유주의를 우리나라 언론들이 앞장서서 받아들였고, 오늘날 부동산에 대한 정부 규제를 시장 왜곡이라는 등 온갖 말도 안되는 기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신문에서 나오는 말대로 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신자유주의를 빙자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자라는 직업이 정보가 빠릅니다.
정보를 빨라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입니다.
피해는 일반서민들이 입겠지만,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번 대책에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거의 얘기도 안하고, 투기적 수요억제정책만 부각시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토지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신자유주의보다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사실을 꼭 기억해두십시오.
부동산 가격에 의존한 경제만큼 망하기 좋은 경제도 없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