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의 몰락과정-Requiem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엄청 많다.
오늘 포스팅은 지난번 아베노믹스에 대한 포스팅에서 공지했다시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선 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본이 어떻게 대응했고, 왜 실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말만 일본을 보아야 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실패한 방법을 아무 비판없이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불황기를 맞게 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이 왜 실패하였는지에 대해 알아 볼 것입니다
먼저 불황기 이전의 일본의 경제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45년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전후, 미국은 일본에 미군정을 설치하여 앞으로 일본이 공업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농업국으로 나라경제가 운영되도록 하는 방침을 결정/시행합니다.
지리상으로 한국과 거리가 멀었던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일본에 군수공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일본은 한국에 군수품을 공급하기 위한 군수공장기지로 다시 극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당시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미국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괜히 미국이 일본에 따라잡힌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1955년부터 1973년까지 약 19년 동안의 실질GDP 성장률은 무려 9.3%였는데, 이 수치는 당시 신흥국들이 대부분이었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률조차 압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1,2차 석유파동, 플라자합의를 통한 엔화가치 절상 등으로 잠시 침체를 겪었으나, 연 9%의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그 경제성장의 절정기는 1980년대였습니다.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1980년대인데요. 그당시 성장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4~6%의 높은 경제성장이 계속되었고, 수출도 확대되어 연간 1,000억 달러나 되는 무역흑자가 쌓였습니다.
나라 전체 및 지방은 재정흑자인 상황이었고, 소비자물가도 안정되어 참으로 풍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설비투자는 87년 이후 계속해서 전년대비 20% 증가(1988년), 16% 증가(1989년), 15% 증가(1990년), 12% 증가(1991년)을 보이며 놀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세계 50위권에 일본 기업들이 2/3이었습니다.수치만 봐서는 잘 실감이 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사례를 들겠습니다.
-기업에 면접을 보러갈 때 기업에서 교통비를 줌. 1인당 2~3만엔(한화 약 30~40만원), 어떤 사람은 2~30군데 면접보고 받은 교통비로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함.
-흑자가 나는데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도산함. 3D직종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만 해도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함.
-20대 신입사원 편균연봉(한화 약 9,500만원)
-정기예금 금리가 8%(한국 현재 1~2% 대)
-입사시험(한국으로 치면 SSAT시험)에서 일부러 다 틀리게 적어서 제출했는데도 합격함. 오히려 기업에서 직접 방문하여 제발 입사해달라고 사정했다고 함.
지금 우리나라 취업상황을 보면 정말 말이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잘 돌아가던 경제가 1990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주가 지수(닛케이 지수)는 반토막나고, 부동산은 1980년대 가격의 1/3에서 1/10까지 떨어졌습니다.
89년을 기점으로 닛케이지수는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반토막났습니다.이 과정에서 담보를 팔아도 대출금을 갚을 돈이 모자라 갚지 못하는 경우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엄청난 양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은행이 도산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최근 아베노믹스가 시행되기 직전까지 유지됩니다.
인생은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고 하지만, 이 말이 국가경제에도 적용되는가 봅니다.
그럼 이제 일본경기가 이렇게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본 경기의 침체원인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블경제 붕괴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보통 언론에서는 일본경기침체의 신호탄이 '버블 붕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버블'이 무엇일까요?
직역하면 '물거품'이지만, 경제학에서는 "토지나 주식가격이 장기간 급격한 상승을 지속한 결과, 토지자산 및 주식자산액이 고정기간 등의 실물가치가 증가한 것보다 훨씬 크게 팽창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버블은 토지시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영향력도 엄청나죠.일본의 경우에는 주식가격(닛케이 지수)은 1986년부터 계속하여 급등하여 1989년 12월 29일에는 닛케이 평균주가가 38,915엔까지 올랐습니다.
1986년 초반 수준인 12,000엔에 비하면 4년 사이에 3.24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토지가격도 1990년을 기점으로 폭락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버블이죠.토지 가격의 경우, 도쿄권에서는 1986년부터 돌발적으로 거의 수직에 가깝게 지가가 상승하여, 피크였던 1990년에는 83년의 약 2.5배였습니다.
오사카권에서는 1년 뒤인 1987년부터 토지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마찬가지로 피크였던 1990년에는 약 3배로 올랐습니다.
'버블'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버블이 생겨났을까요?
첫 번째, 호황시기에 정부가 초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한 데에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일 때는 금리인하정책이 옳지만,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금리를 인상시켜서 과열을 억제해야 합니다.일본의 경우 1986년부터 87년 초반까지 금리인하를 무려 5차례나 실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금리는 5%에서 2.5%로 급락하였습니다.
여러분, 금리인하는 원래 경기침체일 때 펼치는 정책입니다
물론 1985년 플라자합의로 일본 엔화가 평가절상되면서 잠시 위기를 맞았었기 때문에 1986년의 금리인하는 잘못된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1986년 중반기 때부터였습니다.
평가절상을 시행하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의 수출이 계속 급증한 것입니다.
이는 곧 일본의 GDP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대로라면 해당 시점에서 정책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말고, 서서히 원래 수준으로 되돌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히려 금리를 역대 최하 수준이었던 2.5%까지 더 내렸습니다.
더 나아가 당시 일본은행들은 저금리를 이용하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막무가내로 "땅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거저나 마찬가지로 저렴해서, 은행 대출로 땅을 사면 가격상승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고 홍보하면서 토지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에퀴티 파이낸스입니다.
에퀴티 파이낸스란 "신규주식을 시가로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일본의 에퀴티파이낸스는 80년대에 급증했고, 이것이 버블을 더욱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버블이 붕괴되자 똑같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버블 시기에는 에퀴티 파이낸스의 일종인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채권'의 발행이 왕성해서 1989년에는 약 60조엔(한화 약600조)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다시 주식이나 토지의 투기적 매입에 투입되어 버블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위 두 가지가 당시 일본버블이 붕괴된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버블이 너무 커져버리니, 당연히 터져버린 거죠.
하지만 위 두가지로 인한 버블이 바로 붕괴되지는 않았습니다.
촉매가 된 것은 정책금리의 인상이었습니다
1989년 중반에 금리 인상이 시작되어, 1년 남짓한 동안에 5번이나 인상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미국이 금리인상에 신중한 것과는 상반되는 행보입니다.
이렇게까지 금리를 급하게 올린 이유는 지가가 너무 상승한 탓에 개인이 집을 살 수 없어져서 주택건설업에도 그늘이 지고, 또한 기업이 공장을 확장하려 해도 부지 가격이 높아져 채산성이 낮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재개발이나 도로 건설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등 내적인 이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는 지가의 과열 상태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시기가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앞서 말했다시피, 일본경제의 버블은 순식간에 터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버블붕괴는 실물시장이 아닌 금융시장의 붕괴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실물경기가 위축되지는 않았습니다.
실례로 1990년에 들어와도 오히려 산업, 상업 등 실질적 경제분야에서의 호황은 지속되었고, 설비투자와 신규고용도 여전히 매우 강하게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버블붕괴가 실물경기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버블이 붕괴된지 약 2년 후에야 실물경기가 악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은행들의 손실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가, 땅값 외에도 자산디플레이션 현상, 즉 자산가치의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하락한게 아닙니다. 그 하락 정도가 거의 일본이 멸망했다고 할 정도로의 폭락이었습니다.기업들은 주식이나 토지를 높은 가격에 구입하여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의 가격이 하락하여 미실현손실(보유자산의 획득원가에 비해 시장가치가 감소되어 생기는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버블시기(1980~1989)에는 버블로 자산의 가치가 컸지만 버블이 붕괴되어버리면서 자산가격이 폭락했는데, 그 폭락 정도가 취득원가보다도 훨씬 커져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토지를 담보로 하여 융자를 해주던 은행들은 토지가격이 폭락해버리자 불량채권이 쌓여가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부실화되어버린 것입니다.
대기업들의 손실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설비투자를 감소시킨 것입니다.
일본의 대기업은 대호황시절 전년 대비 약 20%내지 십 수%의 거대한 설비투자를 계속하였습니다.
하지만 1989년부터 이어진 5차례의 금리인상으로 은행 차입은 힘들어지고, 주식 및 토지가격의 폭락으로 기업의 자산마저 급감하는 현상을 빚게 됩니다.
이런 일본 대기업들의 부실화는 자연히 설비투자의 급감을 초래했고, 경기침체를 더욱 가속화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구조조정으로 국민들의 소비심리는 얼어붙었고, 경기침체는 오히려 더 장기화되었습니다.여기서 일본 대기업들은 큰 사고를 치는데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던 '고용조정'입니다.
우선 잔업 감축, 파트타임 여성노동자들의 해고, 중간관리직의 대폭 삭감 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규모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1~2년이 지난 후에는 한 기업 당 수천 명 단위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소득이 대폭 감소해버려 구매력은 저하되었고, 내수시장은 위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의해 버블붕괴의 피해를 그대로 입은 것입니다.
1990년에 들어와 일본경제가 침체되면서 제조업 대기업(특히 기계공업이나 설비투자 관련 산업)이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주문을 50% 혹은 70%라는 놀랄 정도로 높은 비율로 줄었습니다.
작업은 확 줄고, 더구나 호황기에 대기업의 요청으로 도입한 설비에 대한 대부나 임대 비용까지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하청기업은 말로 표현 못할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당시 일본 산업 전체에서의 생산삭감률을 조사해보면, 대부분 고작 10~20%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50~70%라는 큰 폭의 하청 주문 감소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대기업에서 하청업체에 맡겼던 업무들을 직접 수행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원래 일본의 중소기업은 1989년 일본 제조업 출하액의 51.8%, 소매업 판매액의 78.5%, 도매업 판매액의 62.1%, 종업원 수의 80.6%로 극히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붕괴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원인들로 인해 일본은 1990년에 들어와 (-)성장을 하게 됩니다.더 나아가 중소기업의 대규모 도산은 버블의 붕괴와 증권, 부동산 패닉과 겹쳐 일본 산업 전체로 파급되었고, 기업과 소비자들을 덮친 본격적인 과잉생산으로 인한 공황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놀랄정도로 유사하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