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의 몰락과정-Game Over
MB정부와 현 정부가 이 짓을 하고 있다.
이제 당시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아봅시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결과는 높이 평가할 부분은 없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2013년까지 계속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실패한 대응방식이 우리나라 정부의 행보와 놀랄 정도로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경기침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따로 다루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본정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첫 번째, 일본정부는 당시 은행 보유의 거액 불량채권정리를 미루었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공황 당시 미국정부가 불량채권을 정리하여 글로벌 경제붕괴를 막았던 것을 보면 일본 정부의 이 행위는 정말 '바보짓'이었습니다.
불량채권이 재때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그것은 나중에 핵폭탄이 되어 돌아옵니다.이 바보짓으로 인해 은행의 자산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경기회복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신용창조기능이 마비되어 대출에 신중을 기하게 되었고, 이것은 경기회복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국민소비를 억압한 것입니다.
한 국가의 경제지표는 GDP입니다.
GDP는 (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입니다.GDP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크게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비의 비중은 무려 60%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모든 나라에서 민간소비는 GDP는 60%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위기하에서는그렇기 때문에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투자나 정부지출을 늘리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소비를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철저히 기업들의 소비욕구를 억압하였는데요.
중소기업이 망하자, 일본의 실업률은 증가했고, 덩달아 소비도 급감하였습니다.우선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국내 하청업체에 맡겼던 일을 해외 개발도상국에 맡겼고, 그 결과 이전 포스팅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국내에 많은 중소기업들을 도산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더불어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도산으로 국민소득이 줄어들었고, 국민들의 소비욕구는 더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소비세를 인상해버립니다. 물가가 더 올라버린 것입니다.첨언하자면, 개인소비를 확대시키려면 1)임금을 올려서 노동자 세대의 소득 안정과 향상을 꾀하고, 2)구조조정, 해고를 중단하고, 3)소비세 인상 등을 비롯한 서민층에 대한 증세를 중단하며 4)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생활관련형 소규모 공공투자를 줄이고, 낭비와 난맥의 대형 공공투자를 늘린 것입니다.
쓸데없는 곳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투입했고, 그게 그대로 정부부채급증으로 가버렸습니다.일본 정부는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약50조 엔(한화로 5,000조원)을 투입하였습니다.
MB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보다도 월등하게 큰 규모로 수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없는 정부지출은 일본정부와 기업이 국민들의 소비를 위축시킨 것으로 상쇄되어 버렸습니다.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죠.
앞서 설명했다시피 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소비'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분야 투자만 대폭 늘린 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공공투자라고 하면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요.
전자는 학교, 보육원, 특별양호노인센터, 생활도로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입니다.
이 경우, 지역 주민의 생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 건설업계에 수입을 보장하여 지방경제에 활력을 가져오므로, 경기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후자는 공업지대 조성, 댐, 철도, 항만,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이 바로 후자의 사례입니다.이 경우,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이의 수가 적을 경우 역으로 막대한 손실만 입힙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일본정부가 투자했던 공공투자는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초래된 원인과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일본의 경기침체가 그렇게 오래 유지된 이유는 과도한 주식 및 토지투자로 인한 버블의 붕괴와 대기업들의 갑질, 일본정부의 오판이 결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경제학자 중에 여기에 대해 지적한 사람은 불과 2명이었습니다.
이 과정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2009년부터의 경제행보가 당시 일본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황이 닥쳐오면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중소기업들을 다 죽이고, 대기업들을 키우는 행위
기업들의 비용을 아껴야 한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단행하는 구조조정을 허용한 행위
정부부채를 감축한다는 이유로 공공투자를 감축하여 국민들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킨 행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도 않은 공공개발투자를 단행하여 정부부채를 더욱 확대시킨 행위
유사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랑?
언론에서는 매일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일본경제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언론들은 몰락하는 과정만 집중할 뿐, 일본이 이미 실패했던 정책은 전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대의 병크라고 일컬어지는 '4대강 사업'이 실행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그것보다 더 규모가 큰 사업을 했다가 쫄닥 망했는데도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