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황은 신자유주의의 결과다!!!

규제를 풀지 말아야할 것까지 풀어버렸다.

오늘날 글로벌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The Wall Street Journal, New York Times 등 해외언론들은 올해 2017년 글로벌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낙관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작년에는 경기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2014년부터 셰일혁명이나 이전에 수행했던 양적완화정책 등으로 비교적 선방하고 있으나, 지금으로부터 9년 전, 큰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08 글로벌 금융공황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금융공황을 다루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날 글로벌 불경기가 오게 된 원인이 된 것이 바로 이 금융공황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금융공황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신자유주의'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그것을 오늘 포스팅에서 알아볼 것입니다.

---

먼저 이 금융위기의 발생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불균형',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글로벌 불균형'입니다.

글로벌 불균형이란,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거두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인 상황을 말합니다.

글로벌불균형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것이 위험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 당시 미국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였고(Clinton 행정부 제외), 중국의 경우에는 1973년부터 문호를 개방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거두고 있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설명하자면, 미국의 경우는 경상수지가 지속해서 적자였습니다만 자본수지가 경상수지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흑자였습니다.

중국과 같이 경상수지 흑자로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자국의 외환으로 세계 제1의 안전자산인 미국 국공채를 대량으로 매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의 미국 국공채구입은 미국에 수많은 달러화가 유입되도록 했고, 미국에는 달러화가 넘쳐 흘렀습니다.

국제경제학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글로벌 불균형'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신흥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국공채를 구입함으로써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미국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들어온 막대한 달러화로 안정적인 소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불균형'이 장기화 될 경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는 미국의 경우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Clinton 행정부시절부터 저금리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받기가 용이했고, 이는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검은색 빗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2007년까지의 미국 주택가격지수인데요. 이전년도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리낮추는 것이 경기상승에 도움이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특히 '글로벌 불균형'으로 인해 미국으로 들어온 막대한 양의 달러는 이러한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가속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0년부터 2005년 전반 무렵까지 주택의 시장가격은 약50% 상승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사람들은 계약금으로 가격의 10~20%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대출받아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이 주택을 팔아서 새로운 주택으로 바꿔서 사면(환매), 대출잔금을 상환해도 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환매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택건설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이 주택건설과 가구 등 주택 관련 상품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것이 미국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2008년까지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주택환매로 손에 넣은 차익금이 자동차 등 소비물자의 구입에 쓰였는데, 이렇게 소비가 왕성하게 확대됨으로써 호황국면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호황은 여러가지로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자본수지흑자라는 금융적 요인이 경상수지라는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버블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포스팅한 [일본의 몰락과정-Requiem, Game Over]편에서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그 주택시장의 버블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한 번 터지는 그 순간 국가 경제가 어떻게 파탄나는지를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발단이 된 것은 당시 미국의 연준의장인 Alan Greenspan의 발언입니다.

The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stands prepared to maintain a highly accommodative stance of policy for as long as needed to promote satisfactory economic performance.

직역하자면, "연준(연방준비위원회의 줄인 말)은 경제적상태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절가능한 정책을 펼 준비를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FOMC(연준)의장의 역할을 정말 막대합니다.

어쩌면 미국대통령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연준의장은 곧 전 세계의 경제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Alan Greenspan 의장의 발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lan Greenspan입니다. 금융공황을 사실상 일으킨 인물입니다

연준의장의 발언 직후, 전 세계의 투자은행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들이 찾아낸 것은 CDO(부채담보부증권)이었습니다.

CDO구조도입니다. 법만 제대로 지켰어도 파멸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이 CDO는 40% 정도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있었고, 90% 이상의 채무자들의 경우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상태였기 대문에, CDO는 매우 이상적인 투자처였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채무자가 은행에 빚을 갚을 경우, 은행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2008년까지 CDO투자는 계속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투자은행들이 CDO에 진출했을 당시에는 '프라임(Prime)'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프라임(Prime)이란 미국의 대출등급을 말하는 것인데요.

미국의 대출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rime class(프라임 등급)-확실한 수입, 확실한 재산을 보유한 이들(우량등급)

2. Alternative A class(Alt A등급)-Prime class의 바로 아래 단계로, 어느 정도 미래가 보이고 돈을 떼먹진 않을 것 같은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3. Sub Prime class(서브프라임 등급)-도저히 빚을 못 갚을 것 같은 이들을 묶어놓은 등급

위 세 가지 등급 중 서브프라임(Sub Prime) 등급에 속해 있는 이들은 도저히 빚을 못 갚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룹으로 당연히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당시 CDO는 매우 견실했고, 꾸준한 수입과 안정성을 동시에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을 만한 프라임 등급의 사람이 고갈되면서 점차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미국은행들은 더 새로운 고객들을 확보하고자 대출등급에서도 최하위인, 그러니까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Sub Prime(서브프라임) 등급을 받은 이들의 대출에 집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헬게이트의 빗장이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Sub Prime(서브프라임 등급)에 속해있는 이들을 고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미국은행들은 정부의 승인을 받고 대출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원래 "Verified Income, Verified Assets(수입 증명, 자산 증명)"이었던 기준을 "Stated Income, Stated Assets(수입 선언, 자산 선언)"으로 바꾸었습니다.

새 고객은 그냥 자신에게 빚을 갚을만한 수입이 있다는 것을 서류에 명시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으로, 재산목록에 대한 검증절차 자체가 삭제되어 버린 것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등급 대상 대출비중이 2002년을 기점으로 폭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면 미국정부가 미리 어느정도 대응했으면 괜찮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헬게이트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한 '글로벌 불균형'으로 신흥국들의 자금마저 CDO로 몰려들기 시작하자, 그 기준을 더 완화해버린 것입니다.

서류에 자신을 수입을 적기만 하던 것에서 그냥 아무 서류도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 "No Income, No Asset(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어로는 Ninja라고도 하더군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미친 짓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은행이 아무 재산도 없는 사람이 신청만 하면 아무 검사도 안하고 대출을 해주나요?

실례로, 한창 대출기준이 완화되었을 때, 오하이오 주에서는 23명의 죽은 사람이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그냥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라는 말 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버리자, 자산버블은 계속 부풀러져가고 있었고, 1990년대 일본처럼 버블이 붕괴되었습니다.

저 뒤에 전광판을 보십쇼. 단기간에 저렇게 폭락한 것입니다.

그 버블의 붕괴로 일사천리로 경제공황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브프라임(Sub Prime)'계층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됨->CDO의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을 기록함->서브프라임에 투자되었던 수조 달러가 증발->투자자들이 자신들의 돈을 빼내기 시작함->CDO는 부실자산으로 변했고, CDO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던 투자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은 공황에 빠짐

미국의 증시를 포함한 실물경제가 완전 붕괴되었고,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로 파급되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 재정위기입니다.

그리스에 대한 것은 추후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다행히 당시 우리나라는 이 위기에서 피해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피해가 적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우선 당시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높았던(2010년 기준 對 중국 교역비중 20%) 덕분에 한국은 그나마 피해를 적게 입었습니다.

강 모 전 장관의 평가절하정책 덕분이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애당초 국가 경제위기가 닥치면 수입, 수출량이 급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평가절하정책을 펼쳐 환율을 올린다고 해도 對 미국 수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불쌍한 유학생들만 피해본거죠.

부채안정성이 악화되었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때에 구조조정을 했더라면 오늘날 중공업계의 위기도 없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후에 전세계는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 정부가 재빨리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대규모 양적완화정책을 펼침으로써 1920년대 경제공황처럼 괴멸적인 타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연준의장이었던 Ben Bernanke의 적극적인 대처로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어쩌면 올해에도 경기침체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여기서 우리는 하나 생각해보아야 할 경제사상이 있습니다.

맨 앞에서 말한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정치학이론이었습니다만, 나중에 경제학으로도 이전되었습니다. 자유를 강조한다는게 주요특성입니다

솔직히, 저는 신자유주의 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신자유주의도 지나치면 그게 문제됩니다.

신자유주의는 악용될 여지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대출기준을 완화한 점은 누가봐도 말이 안되는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신자유주의'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경제자유주의 시조라는 Adam Smith, 통화주의 학파의 거두 Milton Friedman 조차도 "금융권에서 지나친 자유주의가 진행되면 나라 경제가 파탄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왼쪽이 Milton Friedman, 오른쪽이 Adam Smith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최소한 대출기준 제한 등 기초적인 부분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자들은 오히려 정부 탓을 했는데요.

이것도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렇게 말도 안되는 상황을 걱정했던 것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경제학자들외에는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경제학자 중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골수 신자유주의자라고 일컬어지는 민경국 교수님도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 탓을 하면서 신자유주의를 옹호하였습니다.

신자유주의자들처럼 무책임한 사상가가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진짜 미국 정부가 경제공황이 터지기 전에 규제를 강화했으면, 제일 비판했을 사람이 왜 이제와서 이렇게 반성을 하기보다는 정부 탓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명심하여야 할 것은 케인즈학파의 주장처럼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과도할 경우에는 단순한 경기침체로 빠지지만, 지나치게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은 경기침체 수준이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 자체가 파탄난다는 사실입니다

---

여담으로 당시 미국과 옆나라인 캐나다 역시 거의 금융공황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규제는 있는데로 풀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보수적으로 금융업계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캐나다의 금융업계를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들은 보면 시카고를 예로 들면서 계속 금융에 대한 규제를 무조건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인한 것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전체 기금 중 60%이상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는 지금 파산상태입니다

과연 신자유주의가 무조건 옳을까요?

전 신자유주의야말로 국가경제를 멸망시킬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p.s)다음주부터 출근이라 당분간은 이번처럼 자주 글을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