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때문에 위기라고?
어디서 약을 파니?
오랜만에 포스팅하네요.
지난번에 미리 말했다시피, 제가 최근 일하고 있는 중이라 블로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블로그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실은 요번주도 딱히 포스팅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주말에 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뉴스기사를 보면서 포스팅을 해야겠다는 생각하였습니다.
언론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도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쓸데없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 하나가 '사드(THAAD)'입니다.
사드(THAAD)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물론, 그 뒤의 무언가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요.다만 이번에 저는 사드(THAAD)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작년 중순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만큼 언론이나 방송에서 다루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언론이나 일반 시민들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사드(THAAD)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일반시민이 이런 말을 하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론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사드(THAAD)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최근 중국의 행보를 이해해야 하며, 가장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중국의 제재에 취약해졌는가?
그리고, 언론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역시 밝혀볼 것입니다.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제재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사드(THAAD)로 인한 자국안보의 위기를 미리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죠.
2010년에 들어와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였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또다른 개혁책을 꺼낼 필요가 있었습니다.하지만 지난번부터 제가 다른 포스팅에서 강조했다시피, 중국은 자국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계산도 있습니다.
바로 '신창타이'입니다.
중국은 다른건 몰라도 산업 쪽의 개혁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베이징의 상황을 보면요.이 '신창타이'는 영어로 하면 New Normal(새로운 표준)이라는 뜻인데요.
말그대로 기존 중국의 구조를 현대에 맞게 개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산업분야로 적용시켜보면 LCD패널, 반도체 등등 디지털 기술에 더욱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문화분야로 적용시켜보면 자국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더욱 발전시켜, 문화강국으로 가겠다는 의도가 됩니다.
첨단산업은 추후에도 그 규모가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여기까지는 못오고 있습니다.아시다시피 중국은 아직 이 분야들에서는 우수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 만큼은 아니라도 글로벌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열도를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와는 대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미국이나 일본은 싫고, 한국은 아무래도 바로 옆나라고 최근 관계도 점차 좋아지고 있으니 "얘네들하고 좀 하면 우리도 이득을 볼거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투자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줄었지만.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등 한국의 기술기업들이 자국에 공장을 짓도록 장려하고, 이들 기업들의 제품들이 자국에서 팔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중국기업들이 이들 기업들의 기술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1970년대부터 2010년경까지 중국의 이러한 전략은 계속 실행되어왔고, 창안자동차 및 샤오미, 화웨이 등등 실제 중국기업들은 급성장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화웨이는 스마트폰 분야에서 삼성, 애플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CES2017, MWC2016 등등 세계 가전 및 모바일 전시회에 참여하는 중국업체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그 반증입니다.
이렇게 기초기술은 어느정도 확보한 중국은 2014년에 '신창타이'를 표방하며 반도체, LCD패널, IoT, 배터리 산업 등 최신기술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 규모는 지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기업입장에서는 호재인거죠. 삼성, LG등을 빼면요.그런데, 여기서 한국기업들이 방해되었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반도체, LCD(최근엔 OLED), 배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업인데다가 이들 기업이 계속 중국에서 원활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될 경우, 중국기업들이 성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성, LG의 경우에는 배터리에 관해서 매우 우수합니다. 고객사도 엄청나구요.그래서 중국이 이들 기업제품들의 보조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승시켰고, 중국에 판매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이미 우리나라가 사드(THAAD)배치를 결정하기 전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상반기, 2016년 중순에 우리나라 정부가 사드(THAAD)를 배치한다고 발표하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국에서 비즈니스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이 움직임은 최근 문화, 화장품 쪽으로까지 확대되었는데요.
1월 12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한국 드라마 상영 금지, 한국 여행객 제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일부 반송조치를 내려 피해가 잇따르면서 우리 정부가 공식 항의 방침을 세우는 등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화장품 외에 가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식품류, 패션 등 소비재와 서비스 중심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수도 있어 대중 투자 및 수출기업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2017.01.13)
우리나라는 현재 항의하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화장품 수입규제와 한국 드라마 분야 규제는 이미 예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오히려 공산주의 1당 독재국가인 중국은 한국의 드라마, 제품으로 자국 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여 10여년 전부터 규제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부는 아무 준비도 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과연 사드(THAAD)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보복을 취한 것일까요?
그럼 앞에서 미리 말했다시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중국의 보복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의 對중국 무역의존도가 25%가 넘기 때문입니다
이 무역의존도에서 드라마를 포함한 문화컨텐츠와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공장까지 합치면 50%를 넘길 것입니다.
여기서 드라마, 공연 등을 합치면 4~50%까지 갈 것입니다.중국의 제조업 분야의 한국 의존성이 2016년 50%대라고는 하지만, 바꿔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뜻하며, 중국이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할 경우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블로그를 시작할 당시(2014년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했었습니다)부터 저는 이 움직임에 계속 비판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할 경우, 이게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부메랑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라는 요지로 3~5번 포스팅했었습니다.
오늘날의 사태에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지나치게 높일 경우, 우리는 그 국가에 대해 종속당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 제재를 가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에서 제가 물어봤던 것 "이번 중국 측의 제재에 관한 근본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말했다시피, 근본원인은 단순히 사드(THAAD)가 아닙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MB정부에 들어와 대중무역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이미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급증하고 있던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서도 EU, 미국, 일본, 동남아, 중동지역 등과의 경제적 교류를 증대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비록 사드(THAAD)배치로 인해 중국이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처럼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주적으로 경제, 외교정책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했나요?
중국이 열병식하는 행사에 대통령 본인이 참석하여 우리가 마치 중국의 위성국인양 행세하고, 언론들을 동원해 국민들에게 중국이 블루오션이라고 계속 홍보하였습니다.
저때 저 모습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던지........2014년 12월부터 2017년 1월 현재까지(일하고 있을 때 빼고) 저는 매일경제, 한국경제를 매일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중국에 대한 얘기만 봤습니다.
다른 시장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결론은 중국이 사드(THAAD)배치 건으로 우리나라에 보복한 것은 어디까지나 핑계였지, 절대적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 정부가 정말로 욕 먹어야 할 것은 사드(THAAD)배치가 아니라 당초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이 무역의존도가 오늘날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에 답해보죠.
바로 "언론은 왜 잘못한 것인가?"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자들은 "기레기"라고 불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비판할까요? 기사를 계속 보셨으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정부가 하는 말을 그냥 받아적기만 하거든요.
중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중국이 블루오션이라고 홍보할 때, 아무 비판없이 받아써서 국민들에게 사기친 것은 언론 본인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한겨레신문 모두가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훨씬 전부터 우리나라 기업들, 문화산업에 제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은 숨기고 국민들한테 중국이 전망좋다는 식으로 왜곡해왔습니다.
이제와서 막상 중국이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니까, 핵심문제는 다루지 않고, 사드(THAAD)로 모든 책임을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과연 언론들이 할 짓인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이미 파악하셨겠지만, 솔직히 저는 사드(THAAD)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드(THAAD) 배치 결정과정에서는 결코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드(THAAD)는 엄연히 무기입니다.
인체에 유익할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서라도, 사드(THAAD)배치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수십번을 열어서 시민들에게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빨갱이로 몰아갔습니다.
전 이게 진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드(THAAD)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기사와 Facebook 기사 및 댓글을 보면서 하나 궁금한게 생깁니다.
미국이 매일 우리나라에 피해준다고 생각하여 맞서야 한다고 말하면서, 왜 막상 중국이 우리나라에 보복을 가하면 우리나라가 위기니까 사드(THAAD)를 배치하면 안되며 중국을 빨리 안심시켜야 한다고 합니까?
저는 이게 너무 이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교는 어디까지나 현실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두고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실파악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고대부터 우리나라는 항상 중국 등 다양한 나라와 국교를 맺어왔고, 요즘같은 격변기에는 유연하고 현실적인 외교감각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은 어디까지나 현실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그래서 외교정책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 특히 외교에 관심많으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어디까지나 현실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한 쪽에 대한 편애같은 개인감정은 버리고 외교를 보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