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임대사업자 수가 처음으로 줄어들었어요? 이유는?
매년 10만 명씩 늘어나던 임대사업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 임대사업자 수가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요인이 한데 겹치면서 임대업계 또한 어려움에 처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 임대사업자들의 수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임대사업자 수가 처음으로 줄어들었어요
국세청 국세통계에 다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의 수는 237만9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170명이 줄어들었는데요. 개인 임대사업자 수가 줄어들 건 2017년에 임대사업을 포함한 14개 업태별 사업자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입니다.
통계 작성 이후 매년 10만명 이상씩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던 개인 임대사업자 수가 2022년에는 그 증가폭이 6만500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그 수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개인 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 임대업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세제 혜택 등을 위해 시∙군∙구에 별도로 등록하는 등록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사업자 보다 훨씬 더 큰 범주의 분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인 임대사업자 증가폭도 감소했어요
광업(광물 채굴업) 등 일부 사양 업종을 제외하고, 사업자 수는 경제 규모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개인 임대사업자 수가 줄어든 건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법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전체 숫자가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증가폭이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법인 임대사업자는 2017년 이후 매년 3000곳 이상 증가해왔는데요. 지난해에는 증가폭이 2171곳에 그치며 처음으로 3000곳을 밑돌았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법인 임대사업자의 수는 6만2340곳에 달하고요.
여러 악재가 동시에 겹쳤어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개인 임대사업자 수가 줄어든 주요 요인으로 2022년부터 본격화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조달 비용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요인을 꼽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수년 동안 이뤄졌던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세제 혜택 축소 등도 개인 임대사업자 수의 감소를 이끈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에 규제가 강화돼왔어요
지난 정부에서는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탄 2018년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배제 혜택을 축소했는데요. 이어 2019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고, 규제지역 거주 요건도 신설했습니다.
2020년엔 단기 등록임대주택의 의무 기간을 종료해 사실상 단기 등록임대를 폐지했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했죠.
이처럼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 반면, 세제 혜택은 줄어들면서 등록임대사업자에서 이탈하는 임대인의 수는 크게 늘어났는데요.
등록임대주택 수가 5년 동안 68만 가구 줄어들었어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에 212만 가구에 달했던 전국 등록임대주택은 2020년에는 153만 가구, 2021년에는 152만 가구, 그리고 2022년에는 144만 가구로 감소했습니다. 5년 사이에 수량이 68만 가구나 줄어든 것이죠.
이처럼 등록임대사업자의 수가 감소한 것도 전체 개인 임대사업자 수가 줄어드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강화하고 있어요
현 정부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를 늘림으로써 시장에 공급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요.
지난달에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에선 등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당근을 대폭 제시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의 단기 등록 임대 재개 ▲임대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개선 ▲소형 주택 임대 등록 시 세금 감면 혜택 등이 정부가 내놓은 지원 방안인데요.
정부가 내놓은 지원 대책이 등록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개인 임대사업자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뉴스와 그 원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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