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로 산정되는 금액이 늘어나고, 차감되는 항목은 없어져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 신고로 진행할 경우 장부를 바탕으로 신고하는 기장 신고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계 신고와 기장 신고의 간략한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뒤 임대소득을 추계 신고 방식으로 신고하면 간주임대료가 더 크게 산정돼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도 함께 늘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임대소득을 거두고도 신고 방식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서는 이번 글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계 신고와 기장 신고는 이렇게 달라요
원래 세금 신고는 기장 신고 방식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요. 장부에 기입한 매출과 지출 내역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장부에 기입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한다는 뜻에서 이를 기장 신고라고 부르고요.
이와 반대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하는 세금 신고는 무기장 신고 혹은 추계 신고라고 부르는데요. 추산한 소득을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해, 신고·납부한다는 뜻에서 추계 신고라고 부르고 있죠.
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기장 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하게 되면 장부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불이익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추계 신고를 할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추계 신고를 통해 결정된 세금보다 20%를 더 납부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적지 않죠. 임대사업자 역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추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주임대료가 더 많이 산정돼 소득세도 더 많이 내요
게다가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가산세와는 별도로 애초에 추계 신고를 하게 되면 기장 신고를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는 바로 간주임대료 때문입니다. 간주임대료란 전세보증금과 같은 임대보증금을 통해서 임대인이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자 수익 역시 임대수입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임대보증금에 매년 은행 정계예금 금리를 바탕으로 정하는 일정 이율(2024년 귀속 연 3.5%)을 곱하는 방식으로 그 액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계 신고를 하게 되면 간주임대료로 산정되는 금액이 늘어나 임대소득도 더 크게 산정되는데요. 이에 따라 임대인이 내야 하는 소득세도 늘어나게 되죠.
간주임대료 산정방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추계 신고를 하게 되면 간주임대료로 산정되는 금액이 어째서, 그리고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 신고를 하면 임대보증금에서 건물 취득가액을 뺀 금액에다가 간주임대료 이율을 곱하고 이 금액에서 다시 임대보증금의 은행예금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죠.
기장 방식으로 간주임대료 계산 시
: (임대보증금 – 건물취득가액) × 정기예금 이자율 – 임대보증금의 은행예금 이자
(정기예금 이자율‧2024년 귀속 연 3.5%)
그런데 임대소득을 추계 신고하면 임대보증금에다가 그냥 정기예금 이자율만 곱하는 방식으로 훨씬 더 간단하게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추계 신고로 간주임대료 계산 시
: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 이자율 (정기예금 이자율‧2024년 귀속 연 3.5%)
위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기장 신고를 하면 일단 임대보증금에서 건물 취득가액을 빼고, 이 금액에다 간주임대료 이율을 곱한 뒤 여기에서 임대보증금의 은행예금 이자를 다시 한번 차감하는 방식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데요.
이와 달리 추계 신고를 하면 차감되는 항목이 전혀 없고, 임대보증금에 곧바로 간주임대료 이율을 곱해서 간주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간주임대료가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죠.
또한 추계 신고를 한 것에 대한 처벌로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고요.
방금 살펴본 이유 때문에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과 같은 임대사업자라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장부를 바탕으로 매출과 지출 내역을 정확히 기입해서, 기장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한 선택입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내용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톡 다운로드
함께 읽으면 좋은 자리톡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