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장특공제 혜택 줄어들 전망
대통령 '비거주에 대한 공제는 줄이고, 거주에 대한 공제는 늘리겠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방침을 밝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는 게 대통령이 X(구 트위터)에 남긴 발언인데요.
대통령은 이어 다음과 같이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 같은 뜻을 밝힘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중에서도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가 없어지거나, 대폭 축소될 것으로 부동산 업계와 언론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 역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차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고요.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이라면 이 같은 개편이 전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조치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될 전망인지, 대통령이 이에 대해 정확히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X계정1주택자 대상으로 양도세 최대 80%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주택 매매와 관련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양도세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공제 제도인데요. 세법에 따라 양도가액이 12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 주택을 매도하며 얻은 매매차익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장특공제는 이 양도소득세를 1주택자의 거주,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현재는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 기간 1년마다 매년 4%포인트씩 공제해 주면서 최대 40%를 공제해 주고요. 3년 이상 보유했을 때도 보유 기간 1년마다 매년 4%포인트씩 공제해 주면서 최대 40%의 공제를 적용하죠.
이에 따라 10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원래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현행 장특공제 공제율 @국세청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 혜택 없어지거나 대폭 축소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얼마 전 발언은 ‘단순히 집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거주 기간에 대해서도 보유에 대한 공제 혜택을 주는 건 부당하다’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만 보유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게 맞다는 뜻이죠.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합니다.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입니다”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살 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입니까?”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겁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입니다.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4월 24일 X 계정 발언)
갭투자 잡기 위한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같은 뜻을 직접 밝히고, 정부 차원에서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 건 현행 장특공제 제도가 갭투자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읽히는데요.
고가 1주택을 보유한 채로 다른 주택을 전월세로 임차해 사는 갭투자자들에게까지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줌에 따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갭투자가 더욱 활발해졌다는 분석이죠.
지난 매거진글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정부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신규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방향의 대출규제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와 일맥상통하는 방향의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혜택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대신,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 혜택은 늘리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본인 소유 주택에 오래 거주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더 깎아주겠다는 뜻입니다.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겁니다”
대통령이 이 같은 방침을 공언함에 따라 장특공제는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 혜택은 없어지거나 줄어들고, 실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 혜택은 늘어나는 방식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출규제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거나, 검토함에 따라 관련된 뉴스가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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