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매우 강화됩니다!
신규 전세대출 못 받고, 기존 대출도 만기연장 안 될 것으로 예상돼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당국이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금지하고, 이들이 대출받았던 기존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적 1주택자 선별 기준 마련하고 있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원회는 투기적 1주택자를 선별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투기 목적의 1주택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뒤 이들의 현황을 파악해 세부적인 규제방안을 내놓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언론과 업계에서는 투기적 1주택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전세대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내주는 것을 막거나, 이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출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규 전세대출 금지, 만기연장 금지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은행 등 금융사에서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이라는 3곳의 보증기관 중 한 곳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보증서 없이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투기적 1주택자에게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내주지 않겠다는 건 이들이 전세대출을 받지 못 하게 하겠다는 뜻이죠.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은행 등 금융권, 보증기관들의 데이터를 취합해 어떤 요건에 부합하는 주택 소유자들을 투기적 1주택자로 판별할지 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누구를 투기적 1주택자로 볼 것이냐부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이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본인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투기적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다음처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투기용이라면 세제 혜택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갭투자로 악용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에서 이렇듯 투기적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전세대출 규제를 내놓는 것은,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전세대출이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본인 소유 주택은 전세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본인이 거주할 집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사는 방식으로 갭투자를 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들을 대상으로 신규 전세보증 발급을 제한하면 신규 갭투자 수요를 차단할 수 있고, 또 기존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을 불허하면 대출이 아닌 자신의 돈으로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물 출회를 압박해 주택 가격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죠.
수도권 주택 세주고, 수도권에 전세 사는 이들이 타깃입니다
언론과 업계에서는 우선 수도권 주택을 보유한 채 다른 수도권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차주들이 이번 대출규제의 1차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이 지난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발급한 전세대출보증 건수는 9만200건에 달합니다. 이중 72%인 6만4960건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몰려있고요.
보증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유주택자에게 발급된 전세대출 보증액은 13조9395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전세대출 보증액 109조3995억원의 12.7%에 달합니다.
전체 전세대출에서 수도권 유주택자가 대출받은 금액의 비율이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은 2년 단위로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2024년과 지난해에 실행된 수도권 유주택자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당장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5월 초 발표 예상됩니다
언론과 업계에서는 이르면 5월 초에 투기적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체 부동산 시장과 임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이슈인 만큼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대로 발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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