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가격은 얼마가 적정할까요?
5월은 가정의 달이자 배출권거래제도의 달이 아닐까 합니다.
환경부가 기업이 제출한 명세서와 검증보고서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마무리하는 달이며(이후 인증배출량 발표),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6~'30)의 할당계획 발표를 코 앞에 둔 시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시기적 배경은 이번 달부터 배출권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출권별 평균 거래가격 추이, 환경부그러나 배출권 가격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로 배출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최근 1만 원을 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수요/공급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에 이번 6월 할당 계획 발표는 많은 이해관계자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배출권거래제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효과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한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배출권 가격은 단순히 시장의 수요와 공급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과 추가 감축 투자 유인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고려하여 배출권의 과부족 예측 시나리오(이월 보유, 상쇄 미전환, 수요 증가)를 통해 배출권 적정가격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분석 범위 및 대상
금번 적정가격 산출을 위해 먼저 6개 부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9%를 차지하는 전환 부문을 적정가격 산출을 위한 대표업종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전환 부문은 제4차 계획기간에 유상할당 비율 증가(최대 50%까지)와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 신설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감축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배출권거래제도의 시장가격메커니즘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분석 방법론 및 변수 정의
가격 전망을 위해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의 변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수요=인증배출량-상쇄배출량(인증배출량의 최대 5%까지만 인정), 공급=사전할당량(2024)+추가할당량(2023)-취소할당량(2023). 2024년 인증배출량은 현재 미발표 상태이므로, 2023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상쇄배출량은 인증배출량에 인정 비중을 곱하였습니다. 데이터는 배출권등록부시스템(ETRS) 공시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상기 데이터 기반 시나리오 예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기준선 수급 분석 결과
인증배출량은 211.98Mt, 상쇄배출량은 최대 10.60Mt으로 실질 수요는 201.38Mt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공급 총량은 224.38Mt이었으며, 기준선 수급차는 +23.0Mt으로 확인되어 공급잉여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는 이월 보유, 상쇄 미전환,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있으며, 실제 시장 내 상방 압력이 가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기준선 가격은 9,000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단기 배출권 적정가격 전망
전망을 위해 시나리오 기반 수급 예측 및 가격전망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나리오별 가격 밴드는 기준선인 9,000원을 중심으로 수급차 면화 및 기업 행동 변수(이월 및 상쇄전환율, 수요)를 반영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단기 배출권 적정가격 전망(시나리오 1. 공급 보유 전략형)
시나리오 1은 기준선 대비 인증배출량이 동일하며, 상쇄배출량은 5%를 유지합니다. 공급 유통량은 이월 보유 심리를 반영하여 8백만 톤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수급차는 +23.0Mt에서 +15.0Mt으로 줄어듭니다. GIR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84.2%의 기업이 잉여분을 이월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기업들이 잉여분을 이월하는 공급 보유 전략은 실제 배출권 유통물량을 줄이며, 시장 체감 부족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시사점은 3개 시나리오 중 가장 높은 영향력을 설정하는 근거가 되며, 15,000~20,000원의 적정가격 밴드를 함의합니다.
#단기 배출권 적정가격 전망(시나리오 2. 상쇄 미전환형)
시나리오 2는 기준선 대비 인증배출량이 동일하며, 상쇄배출량을 3%(6.3Mt 수준)로 설정합니다. 공급 유통량은 이월 없이 전량 유통하는 것으로 설정합니다. 이로 인해 수급차는 +23.0Mt에서 +18.7Mt으로 줄어듭니다. 상쇄배출권(KCU 및 i-KCU) 미전환은 실수요를 증가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발생시킵니다. 이는 3개 시나리오 중 두 번째로 높은 영향력을 설정하는 근거가 되며, 13,000~16,000원의 적정가격 밴드를 함의합니다.
#단기 배출권 적정가격 전망(시나리오 3. 수요 증가형)
시나리오 3은 기준선 대비 인증배출량이 2.5% 증가하며, 상쇄배출량은 5%를 유지합니다. 공급 유통량은 이월 없이 전량 유통하는 것으로 설정합니다. 이로 인해 수급차는 +23.0Mt에서 +18.0Mt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전력수요 증가, 발전 가동률 상승 등의 실수요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며, 3개 시나리오 중 세 번째로 높은 영향력을 갖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11,000~13,000원의 적정가격 밴드를 함의합니다.
#중장기 배출권 적정가격 전망
한국의 중장기 배출권 적정가격은 24년 COP29의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협상 완료에 기초하여 국제탄소시장 평균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의 상승 수준은 국제에너지기구 등의 예측 수준(USD 42/tCO2e(한화 60,000원)('30년) ~ 89/tCO2e(한화 128,000원)('50년))으로 상승하되, 세부 요인이 상기 3개 시나리오와 같이 작용하여 가격밴드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가격밴드는 5년 주기 NDC 목표치와 배출권할당계획과 유의미한 수준으로 연동하여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IEA(2022). Global energy and climate model 2022.
국회예산정책처(202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향후 과제.
임정민(2024). 배출권거래제 할당정책 변화와 미래 탄소가격의 영향 분석: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환경부(2024). 2024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