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디자인, 너의 거야?”

– 디자이너 친구가 전하는 저작권 이야기

by 컬러코드

안녕, 오랜만이야.
요즘 너희 팀에서 앱도 만들고, 굿즈도 준비한다고 들었어. 멋지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 혹시 그 디자인들, 누구의 것인지 증명할 준비는 되어 있어?

우리가 디자인할 땐 ‘좋은 결과물’만 신경 쓰기 쉽지만, 그 결과물을 보호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야.

오늘은 내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저작권’과 ‘디자인 지원사업’을 이야기해보려고 해.


디자인은 만들고 끝이 아니야~

생각해봐, 내가 만든 로고나 패키지를 누군가 살짝 바꿔서 쓰면 어쩔 거야?
SNS에 올린 아트워크가 어느새 낯선 쇼핑몰에 걸려 있다면?
그땐 말보다 증거가 필요해. 이건 ‘내가 먼저 만들었어요’라고 법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해.
바로 여기서 저작권 등록이 중요한 거야.


근데, 등록? 그거 어렵지 않아?

음, 예전엔 좀 복잡했을지도.
근데 요즘은 디자인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 지자체나 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거지.

내가 도와준 친구도 있었어.
작은 카페 브랜드 디자인을 도와줬는데, 로고랑 패키지 디자인을 ‘지원사업’을 통해 만들었어.
그 결과물은 저작권 등록까지 지원받았고, 그걸로 이후에 상표도 만들고, 마켓에 입점까지 했어.


질문하나 해볼께~ AI로 만든 이미지도 저작권이 있을까?

이거 요즘 제일 핫한 주제야.
Midjourney, DALL·E 같은 걸로 이미지 만드는 친구들 많잖아.
근데 법적으로는, AI가 만든 건 저작권이 없다고 봐.
왜냐하면 AI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방법이 없냐고? 아니지.
사람이 얼마나 ‘창작적으로 개입’했는지가 중요해.

예를 들어, AI로 만든 이미지를 직접 보정하거나, 편집하고, 조합하고, 컨셉을 명확히 정해서 만들었다면

이건 인간 창작자의 영역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어.

내가 주도했다는 흔적이 필요하다는 말이지.


진짜 사례로 얘기해볼게.

부산의 어느 소상공인은 지원사업을 통해 로고를 만들고, 그걸 저작권 등록했어.

나중에 유사한 디자인이 나왔을 때,

등록증 덕분에 침해 경고장을 보낼 수 있었지.


어떤 스타트업은 공기청정기 외관을 직접 디자인하고, 지원사업으로

디자인권 출원 + 저작권 임치를 동시에 했어.

지금은 해외 수출하면서 그 등록 사실이 ‘신뢰 도장’ 역할을 해주고 있어.


또 어떤 팀은 ‘공유마당’이라는 사이트에서 이미지 소재를 구해서 AI 편집툴로 변형했고,

새로 만든 버전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을 했지.

공유와 창작이 연결될 수 있다는 좋은 예야.


너희가 만든 디자인, 정말 고생한 결과잖아.
그냥 ‘예쁜 결과물’이 아니라, 팀의 아이디어와 시간과 정성이 담긴 자산이야.

그걸 잘 보호하고, 또 나중에 당당하게 사용하려면,
조금만 준비해도 훨씬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등록비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
요즘엔 ‘AI 사용 여부’도 물어보는 시대라, 그냥 만들기만 하는 걸로는 부족할 수 있어.


네가 만든 건, 너의 것이라는 증거.
그걸 갖고 있자.


내가 네 편이듯, 너의 디자인도 네 편이 될 수 있도록.
한 번쯤, 저작권을 생각해줘.


언제든 궁금하면 연락 줘.
함께 디자인하는 친구로서, 진심이야.


— 너의 디자이너 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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