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이 무료가 되는 곳이 있다?

※ 닥집의 회원가입시 제공해드리는 무료이벤트는 2023년 종료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벤트 준비 중이며 더 나아가는 닥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3월 프롭테크 스타트업 디스코에서는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세상에 선보였다. 이는 업계 최초로 시작한 것이었는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부동산부터, 부동산 유형에는 단독주택, 토지, 빌딩 등 전국 부동산에 확대된 기능을 내보였다.

무료 등기부등본 열람에 관한 의도에 배우순 디스코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사업 초기부터 부동산 거래라든지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쌓아왔어요. 부동산 정보 중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등기부 등본이라고 생각해 언젠가는 플랫폼 안에서 보여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상황이 마련돼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죠. 등기부 등본은 중요성에 비해 이용방식이 비효율적입니다. 최신본인지 증명하기 위해 여러 번 발급받아야 하거든요. 또 PC에서 다운받을 때는 액티브(Active) X를 깔아야 하는 점도 불편하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앱에서 클릭 몇 번으로 등기부 등본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고안했습니다." (출처: SEN 서울경제 TV)

한편, 최근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서비스를 무료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등기부는 국가가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한 공시의 대상인 데다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은 수수료를 내지 않는데 등기부등본만 유료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 대법원은 내부 규칙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 등본 열람은 700원, 발급에는 1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억 7238만 건의 인터넷 민원서류 업무를 처리하며 주민등록 등·초본 등 대부분을 무료로 발급한 것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양상이다.

디스코의 무료 등기부등본 중단 알람

이러한 가운데 디스코의 무료 등기부등본 열람이 잠정 중단되었다.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수수료 부담 때문일 것이다’, ‘기다리면 조만간 다시 가능할 것이다’ 등의 이야기가 있었으나 현재 디스코 앱에서는 해당 버튼이 사라졌고 현재 무료 등기부등본 열람 기능은 다시 재개되지 않고 있다.

필자도 부동산 업계 종사자로서 디스코를 자주 사용해왔었는데, 디스코에서 없어진 후 유료로 사용하려다 보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그러던 와중에 같은 서비스를 찾았다. 그래서 소개해보고자 한다. 닥집이라는 프로그램이다. 

(닥집을 클릭하면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

닥집에서는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건축물대장 전유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원 등 6가지의 공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다. 필자가 사용했을 때 매우 편리했기에 이 프로그램의 간단한 사용방법을 소개해보려고 한다.

먼저 회원가입이 필요했다. 그런데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았다.

닥집의 회원가입 화면

이 화면이 회원가입 화면인데 휴대폰번호와 이름만으로 회원가입이 간단히 가능했다. 이메일과 기타 개인정보 사항을 입력해야 하는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부분이 편리하게 느껴졌다.

로그인 후 첫 화면

그다음 로그인을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이곳에서 표준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표준계약서 작성하기' 중 전세계약서

표준계약서 중 전세계약서를 직접 입력해보았다. 주소를 입력하니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주소는 개인정보 사항으로 일부 변형해보았다.)

필자가 입력한 주소가 계약서 상에 자동으로 입력되었고, 중도금 추가 기능, 공동명의와 공동중개를 위한 칸 추가 기능도 마련되어 있었다. 필자는 하나의 계약서 폼에만 입력하는 직접입력방식에 익숙해 있어서 그런지 듀얼 입력방식은 낯설었지만, 자주 사용하다 보니 또 금세 적응이 되는 듯했다.

다음으로 대망의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기능을 실제로 사용해봤다.

로그인 후 첫 화면

다시 이 첫 번째 화면에서 이번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하기를 클릭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주소 입력 란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등기부 상 비슷한 주소들이 쭉 나오는데 그중 원하는 주소를 클릭하고 검색을 누르면 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화면

검색을 누르자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났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역시 표준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입력된 계약서가 나타나고 내용에 따라 수정을 거칠 수 있었다.

6가지 공문서 다운로드 기능 - 여기서 첫 번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클릭하면 등기부 열람이 무료로 가능했다.

바로 여기서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었는데 앞선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공문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자 위와 같이 6개의 공문서가 한 번에 나타났다. 클릭만 하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했고 PDF 형식의 다운로드 및 프린트 출력이 가능했다.

실시간으로 출력해 본 닥집의 무료 등기부 열람 기능 

직접 열람해본 무료 등기부등본의 모습이다.

(*주소는 개인정보 사항으로 모자이크 처리하였다.) 

업데이트되어있지 않은 문서를 떼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했는데 위와 같이 실시간으로 등기부를 무료 열람할 수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말소사항 포함만 열람 가능하다는 점이었는데 말소사항 비포함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편리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렇듯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 혹은 내가 집을 구하다 보면 등기부 열람하는 일이 왕왕 생긴다. 이럴 때 닥집 프로그램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주소 입력과 클릭 한 번에 공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니 기존의 공문서 다운로드의 복잡한 방식을 탈피하는 파격적인 변신인 것 같다. 

단, 사용에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존재했다. 아파트와 주택에 관한 정보는 문제없이 수집할 수 있었으나, 이를 제외한 오피스텔과 토지, 법인건물 등에 대한 정보는 잘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에 더 다양한 건물 유형에 관한 서비스가 제공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닥집 사이트 채널톡에 문의도 진행해보았다. 

문의 결과 현재 약 10가지의 추가 업데이트 사항이 있다고 했다. '계약금, 잔금 영수증 출력 기능' '특약사항 글자 크기 및 폰트 변경 기능' 등 사용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업데이트 기능들이 있었고,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을 하고 있는 듯했다. 상담사께서도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빠른 업데이트를 약속하며 대화를 마쳤다.

이렇게 요즘 화두, 뜨거운 감자(?)인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이슈와 관련한 유용한 프로그램을 알아보았다.

이에 부디 부동산 관련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꿀팁성 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