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미국 해방의 날과 한국 탄핵발표의 날
관세정책과 한국 대통령 파면에 따른 시장의 영향
4월 초에 큰 사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해방의 날', 한국에서는 '탄핵 발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25년도 4월, 전 세계가 뒤숭숭했던 이유
4월 2일엔 미국이 갑자기 “관세!”
4월 4일엔 한국에서 “탄핵!”
이틀 사이에 일어난 사건 두 개가 글로벌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미국: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때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 명명한 관세 정책을 발표하며,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일률적인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국가에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추가로 적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기존 관세에 더해 총 34% 상호관세 부과.
한국: 기본 관세 10%에 추가로 16% 포인트가 더해져 총 26%의 관세율 적용.
베트남: 총 46%, 캄보디아: 총 49% 등 아시아 국가들에 높은 관세율이 부과
미국 시장은 어떤 반응이었어?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 "해방의 날" 관세를 발표한 직후, 나스닥(Nasdaq)과 S&P 500 지수는 급격히 하락하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발표 당일(4월 2일)의 반응
S&P 500: 관세 발표 직후 선물지수는 약 1.7% 하락했으며, 장중에는 1.1%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회복되었습니다.
나스닥: 나스닥 선물지수는 2.4% 하락하며 기술주 중심의 시장이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발표 다음 날(4월 3일)의 반응
S&P 500: 정규 거래에서는 6.65% 하락하며 거의 거래 중단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COVID-19 팬데믹 이후 최악의 하루 손실로 기록되었습니다.
나스닥: 나스닥은 1,600포인트 하락하며 심각한 매도세를 경험했고, 이후 이틀 동안 총 11% 하락하여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시장 전반의 영향
이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특히 기술주와 국제 무역에 민감한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고, 미국 주식 시장은 단기간에 수조 달러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관세, 물가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 관세 정책은 노트북, 스마트폰, 특히 애플 제품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로 인해 주요 전자제품 가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애플 제품 가격 상승
1. 아이폰 가격: 아이폰 16 Pro Max(256GB)의 현재 가격은 약 $1,599입니다. 관세가 반영되면 최대 $2,300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이폰이 미국에서 생산될 경우, 가격이 약 $3,5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본 모델인 아이폰 16(799달러)은 관세 적용 시 약 $1,142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스마트폰 전반: 프리미엄 스마트폰(예: $1,000 모델)은 약 30~40% 상승하여 $1,260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노트북 가격 상승
노트북은 중국산 프로세서, 메모리 칩, 디스플레이 패널에 크게 의존합니다.
관세 적용 후: $1,000짜리 노트북은 약 $1,460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저가 모델은 판매 중단을 고려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애플 제품의 전체적 영향
애플 제품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며, 중국산 제품에는 총 54%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애플은 생산 비용 증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일부 생산을 다른 국가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이전 시에도 추가 관세가 부과되므로 가격 상승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같은 전자제품 가격은 최소 30~50%, 일부 고급 모델은 최대 3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며, 애플과 같은 기업들은 가격 인상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 대통령 파면, 시장은 생각보다 덤덤
한국 시장은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이후 예상보다 안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글로벌 경제와 트럼프 관세의 영향으로 시장은 약간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반응 요약
KOSPI 지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소식 이후 0.9%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에서 긍정적이었지만, 트럼프 관세와 글로벌 경제 우려가 시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환율: 한국 원화는 정치적 안정성 회복으로 인해 1.6% 상승하며 5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 심리: BNP 파리바 시장 연구 책임자인 서은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시장이 비교적 차분하게 반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적 배경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한국 정치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몇 달간의 혼란을 겪으며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한 상태였습니다.
트럼프 관세로 인한 글로벌 무역 긴장과 경제 둔화가 한국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한국 시장은 정치적 안정성 회복에 따른 긍정적 신호를 보였으나, 글로벌 경제 문제와 관세 부담으로 인해 제한적인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마음에 안 드네?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압박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한국 정부에 법안 철회를 압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의 압박 내용
1. 법안의 문제점 지적: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FTC)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구글, 애플 등)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USTR는 해당 법안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방식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와 같은 추가 규제도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CAPs)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디지털 무역 장벽을 이유로 상호 관세를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했습니다.미국은 한국이 해당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무역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반사이익
규제 완화 가능성: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회할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는 이들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회한다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규제 부담 감소와 외국 기업 견제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한미 간 무역 갈등과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논란을 더욱 심화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FTC)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뭔데?
1. 대상 플랫폼: 규제 대상은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OS), 광고 등 6개 분야의 대형 플랫폼 기업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도 포함됩니다.
2. 규제 내용: 아래와 같은 4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합니다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선적으로 노출.
묶음 판매(Bundling): 특정 서비스나 제품을 다른 서비스와 강제로 결합.
멀티호밍 제한(Multi-Homing Restrictions): 사용자가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
특혜 요구(Preferential Treatment): 특정 거래 상대방에게 특혜를 요구.
3. 처벌 및 제재: 불공정 행위 적발 시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사업 활동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5년도의 4월 엄청난 한 달이었네요. 미국의 영향으로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플랫폼 규제 완화가 IT 시장의 동력이 될지 새로운 독점 구조로 국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지 물음표입니다. 또한, 미국발 관세로 인한 전 세계적인 제품가격 상승 ->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지면 국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버티는 전략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