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장에서 핵무장은 바람직하다. 핵무장 시 한국의 안보역량은 북한을 압도하고, 중국과 일본도 견제할 수 있어서다. 이는 북중러의 군사적 위협은 물론 일본과의 우호·협력 강화 인센티브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핵무장은 미일에 양날의 검이다. 그러므로 핵무장은 지난하다.
이는 미국에 한미동맹 유지비용을 낮춰주고, 일본에 북핵과 동아시아 패권 경쟁을 위한 중대한 군사 옵션을 추가하는 이점이 있다. 반면 이는 일본·대만 핵 보유는 물론 NPT 체제 붕괴로 귀결될 수 있다. 이는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핵무장 적대 국가나 세력에 맞서야 해서 미국 주도 세계 안보·경제 질서의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한국 핵무장은 미국의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추동자 지위를 약화시키고, 일본의 핵무장 통일 한반도 등장 우려를 고조시킬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독자 행보를 강화하면, 미국 주도적 한반도 정책이 어려워지고, 일본의 대한국 레버리지는 약화된다. 나아가 한국에 북·중 우호 정권이 등장하면, 미국이 한반도 주도권을 상실하고, 한반도가 중러의 태평양 진출 교두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일동맹의 북중러 대응에 천문학적 비용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현재 가능한 방법은 북핵 위협을 근거로 NPT를 탈퇴하고 보유 핵물질을 재처리해서 무기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UN의 심각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다. 이 제재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와해와 경제 파탄을 초래할 것이다. 한미동맹 없는 국방은 승리 가능성이 0에 가깝고, 무역으로 지탱되는 경제에 대한 제재는 한국경제를 초토화할 것이다. 이를 감내할 수 있나?
그러나 이 구도가 무너지면 한국 핵무장은 미국과 일본에도 유리할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대만 전쟁 가능성 고조는 현재의 한미일과 북중러 연합의 공고화와 대치를 고조시킬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의 안보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한일에 대한 기여 확대 요구 인센티브가 높아진다. 미국은 한일이 거의 독자적 대북 대응을 하면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서 중러에 대응할 수 있다면 최선일 것이다.
일본의 경우 북중러는 당면한 적이다. 중국과의 동아시아 패권 경쟁은 일본의 핵심 국가 아젠더다. 북핵, 북방도서와 센카쿠 열도 분쟁, 남중국해 수송로 갈등도 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 용인 아래 쉽게 핵무장을 하려면 한국 핵무장을 레버리지 삼을 인센티브가 있다.
이 경우 미일의 한국 핵무장 용인 인센티브는 크게 높아진다. 즉, 한일의 핵무장이 북방삼각 대응과 미국 안보부담 축소에 더 유효하다고 미국이 인식할 순간이 올 수 있다. 북중러는 모두 독자 핵 공격 능력을 가진 반면, 한미일은 미국만 대처수단을 가져서 실시간 적극적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일의 핵무장은 동북아 세력균형 회복의 중요한 수단이면서 미국의 세계 도처 안보 위협과 불확실성 대처 능력을 확대할 것이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는 한미일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기반한 안보·국제정치·경제·사회 지향성 공유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게 없으면 한미일 동맹 또는 협력의 신뢰가 담보될 수 없다. 트럼프, 아베, 문재인 정부처럼 신뢰와 공조를 와해시키는 방향으로 내달으면 이 시나리오는 남가일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