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 - ⑪
쿠데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했고 이어서 오후 4시에 한덕수 내란 대행이 총리직 사임 발표 및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내란 세력의 기대와 달리 한덕수의 대선 출마 선언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사법 쿠데타에 연루된 상당수 대법관들과 한덕수 사이에 김앤장이라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덕수가 대법원에서 이재명 유죄 선언을 때려버릴 것을 미리 알고 이 시간에 맞춰 대선 출마 선언 시기를 조율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한 전 대행은 2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으나 시민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렸다. 한 전 대행은 인파 속에 가로막히자 시민들을 향해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뭉쳐야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따위의 발언을 반복해 외쳤다. 시민들이 물러서지 않자 한 전 대행은 결국 참배를 포기하고 도착한 지 30분 만에 버스를 타고 돌아갔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2일 오후 4시 광주시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5·18 민주 묘역을 더럽히려는 한 전 총리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 전 총리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다.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성명을 내어 한 전 총리의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강력히 반대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물로,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 범죄 책임자다. 불법 계엄에 책임 있는 자가 사죄나 반성 없이 5·18의 희생자들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오월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광주시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대선을 위해 매국적 협상을 시도한 한덕수
한국과 미국은 2+2 고위급 통상 협의를 통해 상호 관세 등에 대한 논의를 추진해 왔는데, 한덕수 내란 대행은 미국에 맞서지 않겠다며 저자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 대행은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한국전쟁으로 황폐해진 한국에 미국이 원조, 기술 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해 준 만큼 우리의 산업 역량과 금융 발전, 우리 문화, 성장, 부유함은 미국한테 도움을 크게 받은 덕이라 미국과의 협상은 미국의 행동을 맞서야 하는 대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양쪽에 윈윈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다 보면 일부 산업 분야는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30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지난해 협상이 타결된 상황이지만 이슈에 따라 협상을 재개할 뜻도 있다고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을 쓰며 한국이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 LNG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 파이프라인 투자, 주한미군 상납금 인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보할 것을 요구했는데 한덕수는 곧장 미국의 모든 부당한 요구를 다 받아들이겠다는 듯한 저자세를 취한 것이다.
지난 4월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한미 협상을 언급하며 우리가 회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이들 정부가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틀을 마련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며, 그래서 실제로는 협상 테이블에 나와 이를 마무리하고, 이후 돌아가서 선거 운동을 벌이는 데 훨씬 더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모든 요구를 무조건 다 들어주겠다고 해도 정권 교체 후 약속이 틀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협상을 빨리 마무리해주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 측 요구 사항이었던 민감국가 해제도 거부되었고, 관세 협상 역시 한 대행의 성과로 포장하기 어려워졌다.
미국 CNBC 방송은 한국 측 최상목 내란 대대행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 대선 일정에 대한 고려를 미국 측에 언급한 것을 보도하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계엄령 선포로 파면된 이후 6월 3일로 예정된 한국의 조기 대선을 의미한다. 한덕수 내란 대행은 협상 타결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는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들은 한 총리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회담을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에너지 산업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확고한 약속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만큼, 대선 전에 일정한 합의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법원의 노골적인 사법 쿠데타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 불소추특권 관련 해석은 내놓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이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재판 중단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한데, 대법원이 민감한 선고를 내리면서 하급심 법원에 판단을 미룬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상반기 상고심 평균 처리기간은 81.9일이지만 대법원은 사건 접수 34일 만에, 배당 및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대법관 전체가 논의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약 7만 장의 사건 기록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최근 공직선거법 사건 판례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극단적인 판결을 즉시 처리해 버렸다.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정반대로 이 판결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해 온 선례에 역행한다며 무죄라고 판단하고 이례적인 파기환송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사법부의 정치 개입에 대한 우려를 강경하게 표현했으나 어떠한 논의와 설득의 과정 없이 일방적인 판결이 내려져 버렸다.
비록 10대 2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판결이 내려졌지만,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2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고, 10명은 내란 정부에서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이 판결이 압도적이라고 해서 압도적으로 올바른 결론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잘못과 판결 자체의 논리적 결함도 문제지만,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빨리 판결할 수 있는 사법부가 내란 정당 관련한 온갖 범죄들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있는지를 또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므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불복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법적으로도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판결이므로 특별법을 만들던 헌법소원을 하던 어떤 방법으로든 판결 과정에서의 잘못을 다시 정리하고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는 판례를 다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내란수괴가 임명한 고위공직자들 중 범죄자가 아닌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법관들마저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사법 쿠데타를 벌인 것이 당연하지만, 근본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은 정말 진지하게 이재명의 존재를 '악'으로 생각하고 없애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해방 후 80여 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친일파 후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이끄는 엘리트 카르텔 집단이 그들만의 세상에서 모든 권력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소년공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권력이 국민들에게 있다며 포퓰리즘적 정책을 주장하는 이재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내란 잔당 세력은 이재명과 국민의 승리를 그냥 놔두는 것이 곧 그들이 평생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법이고 절차고 판례고 다 무시하고 땡깡을 부리는 것뿐이다.
내란수괴가 종신집권을 위해 쿠데타를 도모한 것은 단지 스스로 저지른 범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가야 할 미래를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란 정권에서 지명된 뉴라이트 인사들은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며 친일파 매국노들은 3대가 재벌 권력이 되고 독립운동가들은 3대가 굶어 죽었던 80년 전의 과거를 다시 재현하고 싶어 한다.
필자는 이재명의 당선 후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진심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대통령 되겠다는 결심이 확고히 선지 오래된 사람이라 대통령이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정치 보복에 집중할 경우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계엄의 후폭풍으로 초토화된 한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란 세력은 두려워한다. 내란 세력이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한다는 유언비어를 끊임없이 계속 살포하는 중인 것이다.
당장 대법관 노릇하는 뉴라이트 인사들도 하나같이 다 뒤져보면 탈세, 부동산 투기 같은 본인 비리부터 자녀 입시 비리, 친인척 취업 비리 같은 게 안 나오는 사람이 없을 텐데, 당장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정치 보복이 휘몰아치고 각종 비리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가 들어올까 무섭기 때문에 공포에 질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상식을 뒤엎는 판결이 이렇게 빨리 내려질 수 있었던 것이다.
서울고법은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잡았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역시나 사건 기록 검토도 없이 무작정 유죄를 때리겠다는 기세지만, 최소 한 번의 공판기일을 연 뒤 선고해야 하며 그 뒤 7일의 상고 기간과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 대법원 유죄 확정을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내란 세력은 결국 처음 계획대로 대선일 이전에 이재명 유죄 확정판결을 만들어 강제 불출마시키겠다는 것인데, 바로 파기자판을 내려버리지 못한 것은 곧장 피선거권 박탈을 해버릴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제 2의 4·19 의거가 일어날 것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다.
결국 내란 세력의 마지막 발악은 민심을 이기지 못하고 흐지부지 무너질 것이며, 한덕수 정도의 인물로는 별다른 변수를 만들기 힘들 것이다. 내란 세력은 처음부터 최종 후보 한덕수를 염두에 두고 발악적인 작전을 계속해왔으나 항상 대선판에 총리 지지율이 올라가곤 하는 것은 총리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뭔가 더 안정적이고 양대 세력이 거세게 충돌하는 가운데 협력이나 중재를 더 잘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 한 내란 대행이 탄핵 국면에서 내란수괴의 심중을 받들어 모시는 장면을 너무 많이 연출한 덕분에 내란 세력의 의도와 달리 한덕수의 출마는 한동훈보다 한덕수가 내란수괴와 더 가까운 사람이라 결정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민심은 더욱 이반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