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 - ⑩
적폐 세력의 반격은 이제 시작이다.
내란대행의 폭주
한덕수 내란대행은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겠다며 이완규와 함상훈을 지명했다.
현재 대통령직은 공석이며, 한덕수는 대통령 궐위로 발생하는 행정적인 공백을 막기 위해 임시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대통령의 권위와 책임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대행에게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헌재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지명할 수 있다는 의견은 있지만 마은혁 임명으로 최소한의 정족수를 채운 상태에서 재판관 지명이라는 직권 남용은 월권이고, 지명된 사람 면면을 봐도 내란수괴의 의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 위반으로 자격을 잃은 대통령의 권한을 편법적인 방법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에 대한 모욕이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이 맞다는 게 학계의 지배적인 학설이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몫은 대통령이 직접 골라야 하고 재판관 지명은 현상을 변경하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라 대행의 직무 범위 밖이라고 했다. 100여 명의 헌법학자 모임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성명서를 내고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월권적·위헌적 행위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하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한철 헌재소장이 2017년 1월 퇴임했지만 황 대행은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에게 넘겼다.
국회는 당연히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내란대행은 내란수괴가 하던 것과 똑같이 20일 지나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요청 보낸 다음에 국회가 일정 기간 거부하면 임명하겠다는 것이며, 사실 이는 내란대행이 내란당 경선이나 나가게 국회에 얼른 자신을 재탄핵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늙었어도 대통령병은 약이 없다. 당연히 한덕수 주위에 계속 무작정 아첨하고 대통령 될 수 있다고 바람 넣는 사람이 많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과거 박근혜 탄핵 이후처럼 사라져야 마땅한 정당에서 뻔뻔하게도 아무나 다 대통령 후보 나오겠다고 뛰쳐나오는 상황인데, 하다 하다 누구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자리에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마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내란수괴 파면 직후 내란당에서 직간접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한 사람이 무려 15명에 이르는데, 정말 대선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지만 일단 얼굴이라도 비춰서 홍보하고 극우 유튜버 해서 돈 벌겠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은 아예 즉시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내란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무작정 거부하면서 양당이 최대한 합의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해 놓고 가장 정치색이 뚜렷하고 내란수괴와 가장 가까운 인물을 임명한 것은 염치가 없다. 이완규는 내란수괴 본인은 물론 장모 최은순 변호사까지 한 사람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도 참여했고, 2022년 5월 13일 법제처장에 취임하면서 내란당에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 신분 상실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이 처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적 없다며, 당시 캠프 안에서 선거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변호사로서 법률 대응을 해줬을 뿐이다.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정치활동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무자격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은 국회의 법률상의 인사청문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무현을 모욕하고 내란 직후 내란수괴와 비밀 회동을 가지며 대응을 논의했던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욕이다.
이완규는 내란 방조와 증거 인멸 혐의 피의자로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헌재가 이완규의 재판관 임명을 받아들인다면 진행 중인 수사에 부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8일 한 대행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헌재가 한 대행 탄핵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권의 권한을 예비적·보충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으며,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무제한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지명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선 행위로 위법성이 짙다. 한 대행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헌법상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고, 이로 인해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헌법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로 형법 제123조 위반이 명백하다고 했다.
건진법사 게이트
이명박, 박근혜 때 자질구레하고 지저분한 온갖 범죄들 하나하나가 다 드러나면 나라 망신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덮여버린 것이 엄청나게 많다.
자꾸만 반복되는 상황을 끊기 위해서 이번 조기 대선으로 들어서는 정부는 내란수괴의 다양한 범죄들을 제대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가령 김건희 라인 비선 민간인을 전용기에 태우고 다닌 일이라던가, 건축 관련 법은 쿨하게 무시하고 절차적으로 잘못된 루트로 관저 공사한 것, 장모와 처남이 관련된 각종 부동산 및 주식 관련 범죄들과 분명 조사하면 나올 것인 비선실세 국정개입을 수사해야 한다. 굳이 보복하기 위해 문재인 이재명 조국에게 한 것처럼 수사할 필요는 없고 정상적인 수사만 하면 된다.
이번 대선에서 내란당은 폭삭 망하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스멀스멀 기어 나와서 국민을 속이고 재집권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번에 확실히 내란수괴의 범죄들을 정리하고 가지 못한다면 또다시 불행한 역사는 반복되고 말 것이다.
수사기관이 수사는 하고 있으나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지지부진하던 사안들이 내란수괴 파면 이후 앞으로 하나씩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가장 먼저 보도된 것이 건진법사 사건이다.
충주시 일광사 일광조계종이라는 유사불교단체 교주 원종택은 스스로 법명을 혜우라고 하고 있다. 충주시 육영수 여사 탄신 86주년 기념행사 중 소가죽을 산 채로 벗기는 퍼포먼스로 논란이 된 바로 그 사람이고, 본인이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면 승려보다는 무속인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진다.
건진법사는 혜우스님의 제자로 일광조계종의 대표격이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과도 사이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란 정권 초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배경에 건진법사의 자문이 있었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여 수사가 들어가기도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대선 당시 김건희가 꾸린 '굿당'의 대표였으며 전 씨의 처남과 딸 등이 윤석열 캠프에 깊이 관여했다고 알려졌다. 내란수괴 취임 후 건진법사는 별다른 공개적인 활동이 포착되지 않았는데, 논란이 확산되자 강남의 모 호텔에 칩거하며 밤에만 활동했다고 한다.
2022년 4월 초 대통령 인수위 시절 네트워크 본부 출신 40여 명이 낙원동 인근에 사무실을 차렸는데,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관계했고 다들 건진법사와 밀접한 관계였다고 한다. 건진은 주변에 도력을 회복했다며 5월 14일부터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내란 정권 초기 YS계인 노 모 씨가 건진과 함께 다니며 각종 이권이나 인사청탁 사업에 개입했다. 노 씨가 경찰인사에 개입했으며 건진법사가 보수 언론의 부장데스크급 인력을 관리하면서 여론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논란의 '개 사과' 사건과 우크라이나 전쟁 희화화로 비판받은 '김건희 귤' 사진 업로드에 관여한 인물이 건진법사의 딸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건진법사가 비선실세 노릇을 하려다 논란이 되자 김건희 측에서 연락을 끊었고, 이후 건진 측이 김 여사 오빠와 접촉을 시도하면서 스토킹까지 했으나 잘 안 되자 일부러 언론에 정보를 흘렸다는 주장도 있다.
내란 정권 초기부터 김건희 여사 무속인 수행 논란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김건희 측은 무속 의혹이 생긴, 무속인같이 생긴 김건희 수행원들은 코바나컨텐츠 직원이거나 김건희 친구라고 해명했다.
김건희 친구라는 김량영 교수를 비롯, 강원도 전기공사업자 황하영 사장 아들, 통신설비업체 우동명 씨 아들, 내란수괴 외가 6촌 최 씨,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 누나 등 각종 대통령실 사적 채용이 논란이 되었던 바 있는데, 대통령실은 지인 아들이나 먼 친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면 그것이 차별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황 씨, 우 씨, 최 씨 등이 모두 건진 라인이라는 의혹이 있다.
김건희 목덜미 영상으로 논란이 된 사람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자신을 김건희 지인 황 씨인 것으로 사칭을 했다.
당시 언론의 취재를 피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안으로 김 여사의 목덜미를 잡고 들어간 스포츠머리에 양복 차림의 인사가 포착되자 일부 언론에서 코바나컨텐츠에 상주하던 김건희 비선 황 씨라는 추측 기사를 냈는데, 이후 이 인물이 아예 황 씨인 것으로 사칭을 한 것이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문제의 인물이 역술인 심 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심 씨가 일부러 황 씨인 척 전화 응대를 하고, 텔레그램 문자로도 자신이 황 아무개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황 씨는 김건희를 작은 엄마, 윤석열을 삼촌이라고 불렀다고 하며 과거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의 운전과 수행을 담당하고 있다가 내란수괴가 검찰총장을 사직한 이후부터 비공식 수행비서가 됐다.
황 씨의 존재가 논란이 되자 당시 윤석열 캠프 측은 황 씨가 캠프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으나 계속 윤석열 캠프에서 내란수괴의 운전과 수행을 담당했는데, 지방 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은혜 쪽으로 파견 나갔다가 다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돌아왔다.
대통령실 용산청사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감리를 희림건설이 맡았는데, 희림건설은 연민복지재단에 1억 원을 후원했다. 연민복지재단은 혜우스님이 설립했다고 하며 윤석열 후보 선대위 본부장이었던 한무경 의원이 대표로 있던 효림에이치에프도 1억 원을 출연했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여 원과 미화 5만 달러를 낭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재판 중 연민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이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 송경호 특수2부장 등에 의해 부실한 봐주기 기소가 이루어져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현동과 원세훈은 같은 혐의로 묶여 있었으나 검찰의 분리 기소에 의해 동일한 사실을 두고 이현동에게는 무죄, 원세훈에게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당연히 윤석열 친구라는 사장들은 내란 정부에서 각종 관급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등 온갖 혜택을 많이 받았고 이는 권성동 친인척 특혜 의혹과도 관련 있는데, 권선동 사촌이 한다는 회사는 수의 계약 조건을 어기고 강릉시에서 사업을 따내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는데도 그 이후에도 76건의 추가 수의 계약을 맺었다.
당시 시민단체가 지역 업체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 특별감찰에서 이 업체가 농공단지 수의계약에 적용되는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강릉시는 공무원들에게 경징계를 내리고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 없이 개선 요청만 했다.
권선동은 대통령 지인 아들 근무 논란 관련에 내가 추천한 것이다. 우 씨의 역량이 충분하다.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뭘 그걸 가지고, 최저임금 받고 들어갔는데,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한 10만 원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강릉 촌놈이, 라고 해명했고 자신이 대통령실에 추천하고 나중에 장제원한테 물어봤더니 안 넣었더라. 그래서 내가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더니 자리 없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넣었다.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라고 했다.
JTBC의 보도에 의하면 건진법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통화를 길게 하곤 했다.
김건희와 최은순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김건희 리스크가 고조되던 9월 29일 1시간 33분 9초,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덮고 김 여사 대외 활동 관련 여론조사가 화제가 된 10월 24일 1시간 48분 24초,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명태균이 구속된 직후인 11월 17일 38분 36초, 51분에 걸쳐 두 차례, 내란수괴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날 47분 41초 등 두 사람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검찰은 건진법사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을 뽑아서 분석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연락을 주고받은 정치인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으로, 두 사람이 최근까지도 가까운 사이를 이어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계엄 등을 거치며 의견이 궁금해 전화했을 뿐 돈거래나 인사청탁을 나눌 사이가 아니라고 했다.
검찰은 2024년 12월 강남 양재동 은신처를 압수수색하며 현금다발 1억 6500만 원을 발견했다. 전 씨는 기도비로 받은 현금을 법당 쌀뒤주에 보관해 놓는다. 3년 전 은신처로 나오면서 윤석열 정권 끝날 때까지 쓸 생활비로 뒤주에서 현금 3억 원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했다.
전 씨는 평소 기도비로 최소 1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받는다고 주장했으며, 실제 건진법사의 법당에 정관계, 재계 및 유명 연예인 등이 드나든 것이 파악됐다고 한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전 축구선수 이천수 씨는 윤석열 캠프에서 일한 것도 아니지만 이미 예전부터 건진을 '전 고문'이라 부르고 있었으며, 강남구 역삼동 건진법사 법당은 유력 인사들이 모이는 사랑방 역할을 했다. 건진은 본인의 영향력을 자랑하며 옛날에 초선은 (법당에) 들어오지도 못했다. 초선은 다 저 밑에 있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내란수괴 당선 직후 건진법사는 공식 직함이 없었지만 국민의힘 등에선 '상임고문님'으로 통했으며, 건진에게 각종 인사청탁이 들어왔고 그 내용은 휴대전화에 남아 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김 모 씨는 건진법사를 '하늘님'이라 부르며 은혜를 머리에 이고 살겠다고 했고, 도의원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 이력서를 보내며 경선 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달라고 부탁했다. 이 두 명이 당선된 후 김 씨는 고문님의 보살핌으로 당선됐다고 감사 인사를 보냈다.
검찰은 당시 돈이 오고 갔는지 실제 어떤 과정을 거쳐 공천됐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건진법사의 휴대폰에는 내란 정부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청탁하는 이력서가 남아 있으며, 검찰과 경찰 등 각종 인사청탁 흔적이 남아 있다.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건진법사에게 고문료를 지급하며 정부에 줄을 댄 사실도 확인됐다.
건진법사 전 씨는 내란수괴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제7회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출마 희망자에게 1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재판 중이다.
공천 희망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전 씨 법당에서 현금을 건넸는데, 당시 현장에 이천수 씨가 동석했다.
이 씨는 축구선수 은퇴 후 건진법사를 소개받았고, 혼자서 법당을 찾아갈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 지방에서 올라온 정 씨 등이 공천을 청탁했고 건진법사가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 씨 휴대전화 화면에서 윤한홍이란 이름이 떠 있는 것을 봤다고 한다.
이 씨의 진술에 의하면 청탁을 받고 건진이 윤 의원에게 전화하자 윤 의원은 스피커폰을 통해 당 여론조사에서 2위인데 어떻게 해서 1위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예비 후보자는 흡족해하며 보자기에 싼 현금 1억 원을 종이봉투에 담아 법당 불상 앞에 놓았다.
전 영천시장 예비후보 정재식 씨는 뒷돈 1억 원을 건넸지만 경선에서 탈락했다. 그러자 정 씨는 당시 현금을 건진법사에게 직접 전달한 측근에게 이런 건 성사 안 되면 되돌아오는 것이 원칙이라고 문자를 보냈다.
후보자 측근이 고소하겠다며 항의하자 건진법사는 5천만 원을 돌려줬고, 정 씨와 건진법사 사이를 연결해 준 사업가 이 모 씨도 2천만 원을 보냈다.
그런데 나머지 3천만 원은 윤한홍 의원 보좌관 한 씨로부터 받았다. 한 씨는 수 개월이 지나서 돈을 이체해줬는데, 3천만 원을 보낸 직후 "보내드렸습니다.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다.
돈을 되돌려 준 문자 메시지, 계좌 내역, 진술에도 불구하고 윤한홍 의원은 JTBC에 모르는 일이라며 한 보좌관에게 물어보라고 답했고, 보좌관 한 씨는 그 돈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