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중국이 위험한 이유
[경제학자가 보는 중국]중국의 '반부패 정책'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2의 문화 대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기업 단속 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텐센트와 알리바바와 같은 대형 플랫폼 업체를 규제하는가 하면 게임과 사교육 시장을 단속하는 등 사회 전반에 전무후무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증시는 크게 하락했고, 세계 증시도 함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 단속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시카고대학교 라구람 라잔 교수는 언제나 경제적 상식에 기반한 통찰을 전해줍니다. 그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기고문에 '중국의 위험한 기업 단속'(China's Risky Business Crackdown)이라는 에세이를 올리고 중국의 기업 단속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통제 불가능한 중국 공산당의 힘 때문에 중국의 기술발전 속도가 줄어들고 경제 발전도 더뎌질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습니다. 기고문을 요약해봤습니다.
중국의 변화
중국은 15년 간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에서 '내수 확대' 성장 전략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갈등으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전략적 취약성을 줄일 수 있고, 해외 기업이 중국에 많이 의존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전략은 지렛대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전략에는 심각한 장애가 놓여있습니다.
중국의 내수가 확대된다면 노동자의 임금과 가계 소득도 함께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의 임금을 억누르는 정책에서 높은 수준의 능력이 필요한 금융 등 고급 산업으로의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변화는 어떠한 상황 아래서라도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은 과거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무신경하게 대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들로 하여금 중국과 연구 및 노하우를 공유하기 꺼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이 때문에 자신들만의 지적재산권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대학이나 기업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이냐의 문제입니다.
시진핑의 등장
이 대답은 불분명한 채로 남아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재계와 중국 사회에서 정점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로 그는 생산성이 낮은 집단인 국영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제까지 중앙 정부가 국영기업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때론 마윈과 같은 부유한 기업인들은 대중들에게 상상력을 불어넣고, 심지어 가끔은 국가 정책을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당국은 부패척결이 '공동의 번영'을 위해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와 같은 독점기업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고 지금까지 996문화(9시부터 6시까지, 주 6일 근무)를 해친다고 합니다.
이런 반부패 운동은 매우 매력적이게 보입니다. 누가 '주택은 투기가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명제에 반대하겠습니까. 문제는 명제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당국은 이런 캠페인이 부자와 저명한 기업인들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척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를 벌하는 정부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사람들을 낙담시키게 됩니다.
중국의 성장동력 약하질 것
누가 사회에 가치 있는 것을 정합니까? 관료제와 당직자들이 합니다. 당국은 비디오 게임과 사교육이 반도체 제조보다 불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료들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수행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과 평행한다고 하면 아마 과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단속이 역효과를 나을 것이라는데 두려움은 과장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것은 민간 부문이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를 억제하는 동시에 지나치게 보수적인 결정을 선호하도록 할 것입니다. 중국이 원하는 고도의 기술과 고부가가치 생산으로의 산업 전환은 요원합니다.
정부의 민간 부분에 대한 통제는 중국의 성장 요인이기도 한 중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민간인의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중국 서비스 기업인 앤트와 바이트댄스는 상품을 팔기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개인의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중국 기업의 해외 상장을 저해함으로써 해외 규제당국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이 서구식 지배구조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인식으로 외국인들은 중국에 대한 접근을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 중국의 자본이 풍부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황은 바뀔 것입니다.
비록 중국의 기업 단속이 대중의 분위기와 대체로 일치하지만, 중국 공산당 권력에 대한 견제가 거의 없고 당 지도부에 대한 견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위험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느린 법안 협상은 많은 관찰자들을 실망시킬 수 있지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장점을 말해줍니다. 어떤 하나의 관점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접근법이 걷잡을 수 없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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