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두번째는 파도는 어떻게 버틸까요?
시카고 대학 경제학자 라구람 라잔의 '신중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딛고 주식 시장이 무섭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초창기에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주가가 V모양으로 반등할 것이다"고 예측한 적이 있죠. 그러나 주식 시장은 단순한 V반등을 넘어 코로나 발 '슈퍼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점을 여러분들도 느꼈을 겁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 국가들도 코로나 19의 감염 위험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는데 주가는 반등합니다. 왜 이런 걸까요? 그리고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질문도 떠오릅니다.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모종의 룰이 있는데 미국의 국가 부채는 최대 16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등 수많은 국가들의 재정을 퍼붓는 바람에 부채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언제까지 재정정책을 펼 수 있을까요?
미국 경제학자 중에서 주로 신중한 주장을 펼치는 라구람 라잔이 BBC 'HARDtalk'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 사회자와 대담합니다. 라구람 라잔은 인도 중앙은행 전 총재이자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스타 경제학자'죠. 라구람 라잔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인터뷰하는 스테판 새커(앵커)의 능력도 상당합니다. 둘의 대결을 짧게 요약했습니다.
-교수님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반등에 대해 염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흥국가의 저성장 때문인가요 아니면 몇몇 선진국의 잘못된 대응 때문인가요?
=물론 몇몇의 나라에서 강한 반등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각 나라는 각자의 방법으로 코로나-19의 첫 번째 파도를 견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정부의 강한 규제로 인해 한 사람도 죽지 않았죠. 반면 브라질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각 국가는 정부의 재정능력을 한계치까지 사용하면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흡수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의 두 번째 파도가 다가오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입니다.
-V모양의 반등이 가능한가요?
=전 세계의 공급체인이 이 견고하게 작동하고 소비가 뒷받침해준다면 제조업에 한해서 V자 반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처 시내를 가봐도 레스토랑은 아직 1/2에서 2/3 정도가 비어있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가기를 망설이고 있죠. 사람과 접촉해야 하는 백화점 등 특정한 업종은 회복에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여타 다른 나라의 재정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대되자 정부가 재정을 긴급하게 투여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기업과 일자리, 특히 사람을 보호한 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부터 경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예를 들어 시민들의 움직임을 제재하고 집에서 일하게 하도록 변화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기업 가운데에서도 어떤 업종이 보호돼야 하는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구조개혁과 적절한 파산 프로그램이 필요한 때입니다.
-캐네스 로고프 교수는 현 상황이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전례 없는 방법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사용한다는 점에는 동감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에 의료보험과 같은 보호정책이 앞으로 더 필요해질 겁니다. 한편으로는 성장할 수 없는 기업에 계속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옳은지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GDP 대비 100% 이상의 부채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는데 미국의 GDP 대비 부채가 160% 육박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과 같은 낮은 금리에서는 160% 의 부채가 그리 위험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이탈리아를 보십시오. 이탈리아는 독일만큼 담대한 재정정책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악화된 이탈리아의 재정상황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재정정책을 사용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코로나 19가 대중의 분노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불평등과 이 불평등에 따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행동은 매 수십 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이 불평등을 어떻게 고치는가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연줄이 든든한 경제학자죠. 글로벌 리더로 적합한 인물 한 명을 알려주세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런 경제적 요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겁니다. 민주당은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렌처럼 약간은 극단적인 대안 정치세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그 캠프 쪽으로 향하고 있죠. 이번 대선에서 발생되는 어젠다와 토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인도의 모디 총리는 힌두 민족주의를 잘 이용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모디 총리가 인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보나요.
=불행히도 인도의 성장률을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염 확대를 잘 관리하고 있지만 이동 제한에 따른 실업을 견디지 못한 이주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고 이것이 감염 확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제를 다시 성장궤도로 올리기 위해선 과감한 개혁과 재정투입이 필요합니다.
-세계화가 끝났다고 보나요?
=세계화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게 문제이죠. 나이 든 선진국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아프리카와 같은 나라는 연령대가 젊습니다. 협업이 필요할 때입니다. '코로나 19'를 차치하고도 기후변화 등 세계 리더들이 논의할 문제가 많습니다.
